`김정일 통일대통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니...
`김정일 통일대통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니...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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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프리존
어느 땐가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필자는 어떤 인사로부터 재미있는(?) 얘길 들었다. 그 인사는 한때 북의 고위층이었으며, 남쪽으로 온 후 지금까지 북한 민주화를 위해 줄곧 헌신하고 계신다. 이 정도만 말해도 그 분이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 분의 실명은 굳이 밝히진 않겠다.“선생님, 김정일 통일대통령 소리가 나오는데, 과연 김정일이 이런 복잡한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DJ정부 시절 어떤 기업가가 그 분을 면담할 때 했던 질문으로 기억된다. 이에 대해 그 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업가를 바라보셨다. 자유 대한민국에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는 기업가가 답이 뻔한 질문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그 분은 도대체 이 기업가가 자신을 떠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무슨 특별한 의도 때문에 질문한 건지 혼란스러워 하셨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그 분은 우문(愚問)의 수준에 맞춰 답변을 하셨다. “물론! 김정일에게 남한을 맡기면 아주 잘 다스릴 거요. 남한 사회의 혼란을 단번에 잠재울 거요. YS·DJ가 정치 9단이라 하던데 아마 김정일은 이보다 높은 정치 10단일 거요.” 지금은 盧대통령을 정치 10단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시엔 노무현은 이름조차 들이밀기 어려운 때였다. 그 분의 답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독재와 정치안정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된다. 정치적 안정이 반대나 비판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김정일의 북한만큼 안정된 체제는 지구상에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치안정은 전혀 다르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합의하면서, 또 자신과 다른 생각도 기꺼이 수용하는 미덕을 보여줄 때 정치안정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엔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전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분명 있어야 한다. 요즘 같으면 김정일 스스로도 통일대통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필자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김정일 통일대통령’ 삐라가 풍선을 타고 뿌려진 때가 90년대 말이었다. 1998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김일성 헌법’)하면서 권력구조를 과도기적 형태로 만들어뒀다. 행정부의 수반에 해당하는 ‘주석’직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칭하면서 영구 결직(缺職)시켰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상임위원장’직을 신설하여 상임위원장(김영남)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했다. 김정일 자신은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김일성 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따로 강화된 것은 없다.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추대 수락 연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실질적 통치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자적 위상을 공표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97년)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김정일은 70년대초 이래로 20년에 걸쳐 후계수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김정일이 후계수령은 분명하다. 지금 북한은 선군(先軍)정치를 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의 북한체제를 보면 과도적 형태로 보인다. 행정부의 수반에 해당하는 주석직이 북한에선 영구히 폐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신설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김정일은 그 계기를 통일에서 찾아 ‘통일대통령’으로 등극할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은 통일대통령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과거같으면 무력 적화통일의 방법을 고집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김정일은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선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 같다. 김정일식 셈법에 따르면, 북한을 하나로 단단히 결속시키고 남한은 親김정일과 反김정일 둘로 갈라쳐 2:1 구도를 만들면 승리는 간단하다. 이런 셈법에 대해 ‘설마’할 우리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설마 남한의 親김정일 좌파가 미치지 않고서야 김정일을 찍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데...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구심이 생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김정일의 對南 통일전선전술은 거의 성공 직전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에게 ‘4대 근본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 성과가 드디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 요구다. DJ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후 서울공항에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했다. 盧정권 들어 이 문제는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 50여년의 한미동맹관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할 정도가 됐다. 6자회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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