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위기` 논란- 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국가 정체성 위기` 논란- 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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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넷...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여권의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두고 여야(與野)의 설전이 치열하다. 이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위기까지 거론되고있는 지경이다.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구국운동을 벌이겠다"는 야권(野圈)의 공격에 여권(與圈)은 "수구보수 세력의 색깔론 총공세이다"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되받아 치고 나섰다. 어디인가 숨어있던 `내홍(內訌)의 불씨`가 천(千)법무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꼴이다. 강정구씨는 단순한 잡범(雜犯)이 아니다. 그의 `6·25 통일전쟁론(論)`은 북한의 대남 공작 사이트에 올라 선전에 이용될 정도로 `북한 주장` 그대로를 담고 있다. 이적성(利敵怯)이 매우 강한 실정법 위반행위가 아닌가. 그런 그를 감싸고도는 여권(與圈)의 행태를 보고있노라면 국민은 절로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않았던 현 정권이 한사람의 좌익교수에 대해서는 인권존중을 빌미로 앞다투어 `불구속 수사`를 표명하고 나선 데 이어 결국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정수사에 끼어드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진전됐다. 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다. 더욱이 여권은 강정구씨의 개인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냉전의 문턱을 넘어가는 진통의 소리"(정동영) "구국투쟁 운운은 난리이자 소동"(김근태) 등 수사학적(修辭學的) 기교가 돋보이는 교언(巧言)으로 강정구씨와 천(千) 법무 감싸기에 뛰어들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기초강의를 해야하고 `잣 놓아라 엿 놓아라`하고 간섭해야 했던 필유곡절(必有曲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 한없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강 교수 구하기`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북한과의 코드 맞추기`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전주곡(前套曲)임을. 여권은 강정구씨 비호가 이 나라의 후방안보의 기본축(軸)인 국보법의 철저한 사문화(死文化)를 겨냥한 확인사살 의도가 아니라고 국민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야권의 `국가 정체성 문제 제기`를 여권 중진의 표현대로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한다면 "여론을 외면하고 헌법을 유린하면 국민에게 남겨진 것은 국민 저항권의 발동뿐"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각계 원로 9590명의 `제2 시국선언`은 한갓 보잘 것 없는 우매한 짓거리가 되고 만다. 지난해 9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당시 1천여 명이던 서명 참여자가 이번에 근 10배로 늘어난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증폭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원로들은 `현 정부 안의 좌익(左翼) 인맥을 청산하고 대북 지원을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 상황과 연계하라`고 촉구했다. 분명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있다고 판단하고서 공동으로 내놓은 `우려의 함성`이었다. 야권(野圈)의 목소리가 정쟁(政爭)을 유발하고자 하는 공연한 트집일 수는 없다. 정부는 이 사태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국민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야 한다. 보수세력은 이미 일정한 부(富)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기득권층이고, 제 살길만 찾는 사람들이며, `코드`니 `386세대`니 하는 용어로 새 정권을 흔들어대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친북좌익들의 음모대로 보수를 악(?)으로 치부한다면 대한민국 60년사는 `권위주의시대` `군사독재정권시대`로 격하되고 소멸되어야 할 그 무엇이 되고 만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대립이 1945년 8월의 해방 공간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갈가리 찢기고 있다. 이념을 논하기 전에 `선진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할 뿐, 어떤 경우에도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서구(西歐)에서는 나눠먹을 파이가 충분하거나 충분할 것으로 예상될 때면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가 득세했고, 그 반대로 파이가 작아지면 경쟁과 성장을 앞세우는 우파가 환영받았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있는 파이는 기대와는 달리 매우 작다. 정치적 관점은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도 좌파이론을 들먹거릴 때가 아닌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하의 대한민국 정통성 세우기`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 맞추기`를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가 정치논리에 따라 춤을 추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이 나라의 정체성 올바로 세우기 작업은 `정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手順)이고 정답일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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