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먼저 정체성을 밝혀야
한나라당이 먼저 정체성을 밝혀야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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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 대표가 盧武鉉 대통령을 상대로 `귀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잘한 일이다. 같은 논리로써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朴대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권리가 있다. 상대방에게 정체를 드러내라고 요구하려면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순리이다. 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체제수호정당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이 당이 보수정당인지, 자유수호정당인지, 헌법유지정당인지, 보수위장정당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 보수야당의 정체성은 對與견제와 對北견제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이란 反헌법적이고, 망국적이고, 또 좌파적인 정책에 동조했으니 盧정권의 정체성에 동조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盧정권이 밀실에서 결정한 對北200만KW 송전을 반대하지 않아 가구당 250만원의 세금 부담을 초래하도록 방치했으므로 對北퍼주기 정책에 동조했다. 이 정권은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 조건을 달고 對北송전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가 6자 회담장에 나가서는 미국 등 관계국가를 상대로 경수로를 지어주자고 로비하고 다녔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盧정권에 대해서 아무 견제도 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盧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은 한번도 애국운동의 현장에 나온 적이 없다. 나이 80이 넘은 원로들도 서울시청광장과 서울역광장에 나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데 한나라당은 黨 차원에서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친북좌파를 향해서는 추파를 던진 한나라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모이는 곳을 피해다닌다. 이런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盧정권과 다른 점이 과연 있는가. 한나라당은 작년에 대통령 탄핵결의를 주도했던 洲急德씨가 여론조사에서는 1위인데도 10.26 재선거 후보로 내지 않았다. 그를 공천하면 작년의 탄핵 악몽이 살아난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작년의 탄핵결의가 과오였음을 인정한 것인가. 작년의 탄핵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었고, 국회가 탄핵사유로 삼았던 盧대통령의 위헌행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하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다만 재판소가 대통령이 뉘우치리라는 예상에 입각하여 이 정도의 위헌으로써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을 뿐이다. 작년의 탄핵결의로써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洲急德씨에 대해서 공천을 거부함으로써 탄핵결의를 죄과인 것처럼 만든 朴대표의 한나라당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국회가 대통령의 越權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견제를 한 작년의 탄핵의결은 우리 헌정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었다. 이를 의회쿠데타라고 왜곡한 盧정권의 논리에 한나라당이 항복한 것이 분명함으로 국민들은 먼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알고싶은 것이다.야당의 정체성은 구체적 정책과 투쟁으로써 증명된다. 머리속에만 있는 정체성은 관념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투쟁과 정책으로써 증명한 정체성은 盧정권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다. 朴대표의 한나라당과 盧정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점에서이다. 盧정권은 "우리가 대화 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자유수호정당을 자처하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당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짓는 기준은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한나라당과 盧정권의 본질적 차이를 알지 못한다. <출처:기자 조갑제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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