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國體변경 의도 노출발언
정동영의 國體변경 의도 노출발언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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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정권이 국체변경, 영토포기 등 대한민국 헌법에 반역적인 구상을 하고 있음이 어제 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국회답변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면,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오늘자 2면). 그는 또 "영토조항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91년 유엔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盧정권이 북한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만이 누리고 있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優位를 포기하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떼어내 외국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반역의사의 표시로 봐야 한다. 이 발언으로 盧정권이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지금 무슨 밀담을 나누며 내통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鄭장관은 盧泰愚 정부 때 만든 남북연합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방안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통일 때까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국가로 인정하면 외국과 외국의 관계로 되어 통일을 포기하게 되므로)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잠정적 분단관리방안이다.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는데, 盧정권은 이를 국가연합으로 해석하고 盧대통령은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다. 이는 헌법에 무지하든지 국체변경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鄭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해석도 거꾸로 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이 문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다 상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민을 여기 담은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면 이 문서는 당연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을 위반한 것이 된다. 鄭장관이 말한대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으로 나아간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지역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탈북자 수용과 보호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제기의 强度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통일의 기회를 포기하고 영구분단이나 적화통일을 선택하는 민족사적 범죄행위이다. 서독도 통일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 통일 때 별도의 개헌조치 없이 서독헌법체계안으로 동독을 흡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헌법상의 反국가단체로 보면서도 교류와 회담은 계속해왔다. 이는 북한정권을 권력실체로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상치되지 않는다. 국가와 권력실체는 다르다. 신라통일 이후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은 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민족사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하는 것을 至上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호 국가인정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盧대통령이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호칭하고, 수도이전을 꾀했으며,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이라고 격하시킨 이유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남한정부 수준으로 깎아내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다음 6.15 선언 실천이란 미명하에 북한정권과 야합하여 분단고착이나 적화통일로 가는 길인 연방제에 합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다.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월계관을 벗어던지고, 민족통일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절대적 우위도 포기하려 하는 것은 이완용보다 수백 배나 더한 매국이자 반역이다. 지금 盧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剖棺斬屍(부관참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약점을 노출시켜 그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정통성을 파괴하여 김일성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그리하여 연방제로 묶기 좋게 하려는 음모로 보여진다. 이런 발상이 정책화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북한수준으로 맞추려 할지 모른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세속에서 盧정권이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 재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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