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
"현정은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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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 대남공작 창구로 쓰일 수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북한이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북측이 현대조선에서 건조중인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설계도를 건네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아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 회장이 김윤규 전 부회장을 해임시킨 것도 북한의 이 같은 제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 전 부회장이 8억원을 유용했다고 해서 해임시켰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현정은 회장의 용기 있는 애국적 행동에 대해 무한한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대북경협을 이용하여 군사적 기밀을 빼내려는 북한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시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는 차후에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 동안의 대남전략이나 행태로 보아 이방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현대아산과의 독점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사실은 김윤규 전 부회장의 해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군사기밀 획득 공작의 실패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대북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김윤규 전 부회장의 과거행적이 크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김윤규와 북한 독재자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비밀은 아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해 8월 정몽헌 회장이 갑자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배경에 말하지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것이 단순히 회사의 손익이나 개인의 비리 정도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깊은 비밀이 관계되어 있었을 것으로 누구나 추측할 수 있었다. 아무리 큰 재벌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비밀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권력의 비정함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번에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이 김윤규 전 부회장을 그토록 감싸고 보호하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였다. 그러나 이번 이방호 의원의 폭로를 통해 그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단순히 사업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이 김윤규 개인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윤규 전 부회장은 이 모든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에게 쏠린 의혹의 시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일체 함구로 일관한 그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위선이었는지 앞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 의해 밝혀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고백할 것이 있다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래 대북 공안 수사 능력을 철저히 해체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터져도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할 부서도 없고 인력도 없다. 이는 국가의 안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반역적 처사다. 검찰이나 경찰은 이 기회에 다시 공안 수사 부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대공수사에 허점이 없도록 하여야 마땅하다. 남북간 인적교류가 활발한 요즈음 국가기밀이 북으로 넘어갈 기회는 너무나 많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공안수사기관을 모조리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군사기밀을 포한한 국가기밀은 북한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대북경협이나 대북거래 전반에 걸쳐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북한 관광은 철저히 북한 군사독재정권에 달러화를 바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정일에게 달러화를 갖다 바치는 장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사업은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국민은 누구도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북한의 독재자를 지원하여 북한 동포의 노예 같은 생활을 연장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은 그러한 세금관광에 반대할 것이다.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밝혀진 현대아산의 관광사업과 이를 미끼로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군사기밀을 요구한 사실은 대북경협이 북한의 대남공작 창구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마땅히 대북경협사업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을 빌미로 북한에 금지된 군사적 용도의 물품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한 현정은 회장의 용기 있는 애국적 행동을 높이 찬양한다. 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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