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동침(同寢)- 더 이상은 안 된다
북한과의 동침(同寢)- 더 이상은 안 된다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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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넷...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체제경쟁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겼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의 느낌은 그러했다. 그런데 DJ정권이 이른바 `햇볕정책`을 표방하면서부터 그 이후 줄곧 이런 확신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유교식 세습 절대군주제나 다름없는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 사람의 좌익 사이비 학자로 인해 국론이 양분되다시피 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못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 `과거사 청산 집념`에 이어 `강정구씨 불구속 수사를 위한 법무장관의 대(對)검찰 지휘권 발동`을 지켜보면서 현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묻고싶어지는 국민이 늘어나고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있는 상황에서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에 재갈이 물려있으면서 유독 한 사람의 좌익교수 인권을 위해서는 여권 전체에 이어 법무장관까지 `지휘권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칼을 빼들어야 했는가`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문제가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좌파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류로 등장하면서 세상은 어지간히 좌회전(左回轉)했다. 외국 언론에선 당연한 듯 언급했던 `좌파정권(nationalist left)의 탄생`을 우리는 그런 말을 언감생심 입에 올리지도 못했었다.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우파가 주역이 되어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우파는 지난 몇 년간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또 색깔 씌우기냐" "또 이념논쟁이냐"는 시비에 휘말리고싶지 않아 좌파를 좌파라고 칭하지도 못하고서 보수꼴통 또는 수구반동으로 몰리는 험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 좌파 사이비 학자들의 대한민국 정통성 시비의 발단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의 `반민(反民)특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로부터 이른바 친일파가 집권했다는 남한 단독정부 비판이 나오고, 이를 가능케 한 미 군정(軍政)에 대한 시비가 뒤따르며, 이어 어김없이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이들 좌파 사가(史家)들 주장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이고, 이 나라 정통성은 결국 북한의 몫이다. 386과 함께 1980년대를 풍미했다 고개 숙인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이 20여년을 껑충 뛰어넘어 유독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가히 `놀랄 일`이다. 세계의 눈에 비친 북한은 `불세출(不世出)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억압적 집단이고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유교식 세습 군주제`의 집단인데도 국내 좌익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 다스리는 북반부 조국`이다. 돌이켜보면 DJ정권이 돈주고 성사시킨 6·15남북정상회담의 약속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보법 폐지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聯邦制)`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됐다. 북측은 그간 변한 게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옷을 하나하나 풀어헤쳤다.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청한 꼴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서해를 넘어와도 침략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서 총을 쏘아야 하고, 우리의 주적(主敵)이 누구인가를 새삼 물어야 하며, 국보법의 존재 여부와 안부(安否)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권(與圈)이 정권 차원의 실리를 위해 대북(對北) 카드를 마구 휘둘러가며 북한당국자들의 비위 맞추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개방을 기대하고 퍼 주는 대북 지원이 명분과는 달리 북한주민이 아닌 김정일 철권통치와 핵 개발에 쓰이고있는 사실을 여권이 모를 리 없건만 그 규모는 이것 저것 합쳐 연간 2∼3조원대로 뜀박질하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과거 정권이 반공(反共)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분명 `죄악`이었다. 그러나 현 여권이 `새 역사 창조`를 구호로 내걸고 북한 정권과의 동침을 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정체성 올바로 세우기에 엄청난 위해(危害)를 자초할 수 있는 더 큰 죄악이다. 이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 `국보법 폐지 움직임` `과거사 청산` `반미(反美)시위`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민족공조 논리 속에 치러지는 북핵문제` `북한 퍼주기 본격화 채비` 등 북한이 원하는 바가 문자 그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되묻는 무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사실을-. 북한 경제규모의 32배 이상으로 키운 이 나라 경제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안팎의 북한 닮기를 소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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