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비교/1류와 3류의 박정희 평가
논문비교/1류와 3류의 박정희 평가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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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교수는 박정희의 성공 모델을 세계사의 원리에 비추어 설명하고, 3류 교수는 박정희의 성공모델을 공격하기 위해 민족중흥과 근대화의 기수를 `파시스트`에 비교했다. 盧정권이 굴종하고 있는 김정일이 파시즘이나 나치즘보다 더한 전체주의이고, 朴대통령식 통치는 권위주의식이라고 불린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사생활도 지배하지만 권위주의 정부는 인간의 정치적 자유만 제한할 뿐이다. 파시즘과 박정희를 비슷하게 보는 무식한 학자가 이 정권의 핵심 브레인이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망가지지 않은 것은 박정희 시절에 토대를 놓은 한국의 관료제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이정우씨의 발언에서 하나 진실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 그는 독일에서는 파시즘을 찬양하면 처벌한다고 했는데 독일은 통일후에도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이런 독일이 그리운 모양인데, 나는 그의 말을, 파시즘보다 더 악독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해온 盧정권의 핵심멤버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면서 위안으로 삼는다. --------------------------------------------------자료 1: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보에 실린 성균관대학교 김일영 교수의 기고문산업화-민주화 양립은 가능한가 - 朴正熙 시대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朴正熙 대통령은 죽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은 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인기도 조사에서 항상 50%를 훨씬 넘는 수치로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와 직간접적으로 대결한 경험을 지닌 대통령들(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아직도 내심으로 그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다. 그(의 모델)를 극복하지 않고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김일영(金一榮)·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 ] 서거한 지 25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朴正熙 대통령(이하 직명 생략)은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각종 논쟁의 중심에 있다. 친일파,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의 역할, 경제발전의 공과 과, 한일국교정상화(징용 및 위안부 문제 관련), 베트남 파병(고엽제 및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문제 관련), 각종 인권탄압, 지역감정 같은 해묵은 쟁점에서 그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가 없으면 논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이다. 朴正熙는 현재 진행중인 정치 및 경제적 사안에서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을 때도, 금융부실의 문제를 거론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소환하고 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과거사 관련 법안의 상당 부분도 그를 겨냥한 측면이 있고, 향후 대권구도와 관련해서도 그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죽었으되 죽지 않은 朴正熙 .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는 朴正熙 . 여기서는 그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산업화(경제발전)와 민주화(정치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산업화와 민주화 사이의 관계 : 세 가지 입장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 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가능하며, 따라서 민주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개발독재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방식이 가시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를 낳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발방식이 남기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다소 더디더라도 정치적 민주주의 및 경제적 분배개선과 함께 가는 발전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은 이론적으로는 주장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양자를 성공적으로 병행추진한 예를 찾기 어렵다. 이 점에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ies)’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이 논리를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들어선 현재에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정략적이다. 셋째, 朴正熙 식의 개발독재는 그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했으며, 그 유효성과 필요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균형발전은 모든 나라들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이 ‘항상’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병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병행발전이 ‘항상’ 가능한가는, 다시 말해 산업화 초기 단계에도 이러한 병행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내걸었고, 노무현 정권 역시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에 이루어진 경제발전의 성과와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현실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산업화 초기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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