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참뜻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참뜻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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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열린우리당은 동요하지 말고 정기국회에 전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와 이견이 있더라도 당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국민들께 우려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거결과는 대통령의 책임이니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강정구의 반역행위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인권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였다. 열린우리단 문희상 의장은 북한의 노동당을 북한의 집권당으로 간주하고 당 대 당 교류를 선언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를 시사하였다. 유권자는 이러한 집권당 및 정부의 반역행위에 대해 심판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반역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그 선택은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첫 번째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고 반역행위를 저지를 문희상 천정배 정동영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 자신이 이러한 반역에 대해 동조한다면 자신이 스스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동요하지 말고 정기국회에 전념”하라고 한 것이나 “당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국민들게 우려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반역행위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말은 위의 책임지는 두 가지 형태의 어느 것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말은 혼란만 초래한다. 대통령은 자주 신중하지 못한 말로 인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번 발언과 같은 공허한 발언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존재이유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을 떠나서 대통령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하여서도 안 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언행이 일치하여야 한다. 행동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언어는 그 자체가 횡포다. 우리는 대통령이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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