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산 계기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산 계기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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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때 142명 당선 50% 증가
▲ 여성계 인사들이 장상 총리서리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6·13 선거당시 모두 394명의 여성이 출마해 이중 142명이 당선됐다. 이는 지난 2기 여성당선자 96명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다. 여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국가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기대하는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대에 따라 정치적 대표성의 증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00년 2월 개정된 선거법상의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계진출이 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야 3당이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이 30%이상 추천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40%가 넘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이전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그 가운데 정책적으로 의회로의 진출을 유도한 점도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지식과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이 가진 재원을 백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회의 여러 가치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여성도 이러한 가치배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위해 여성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유리한 경로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이다. 지역단위의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지역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여성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며 그러한 생활정치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 여성 국회의원 5.9%, 광역의회 여성의원 9.3%, 기초의회 여성의원 2.2%라는 한국 여성정치의 현실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를 말해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의 자질을 개발하며 정치철학을 갖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양적,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치지망생들은 대개 선거캠페인 등의 자원 봉사로부터 시작해 자기의 직업적인 경험을 살려 지방정치에 관여한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주 하원의원과 주 상원의원 또는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여 마침내 미합중국 대통령직에 도전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역단위부터 탄탄하게 자기의 실력을 쌓아 올라가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정치훈련을 쌓아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한국정치는 아직 여성들이 해야할 역할을 남겨두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며 쌍방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도울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 남녀차별의식 및 관행의 개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의 일상화는 여성정치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이다. 이수경 이대 사회생활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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