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 이면
중국의 경제성장 이면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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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文雄 (고오 분유우) 일본 타쿠쇼쿠대학 ·일본 문화연구소 객원교수
일본 시사주간지 ‘文藝春秋’ 2002년 8월호에 黃文雄(고오 분유우) 타쿠쇼쿠대학 일본문화연구소 객원교수의 ‘중국의 경제성장 이면’에 특집으로 실린 중국 관련 기사를 요약 게재한다. 연간 400억달러 불법 해외유출 추정인구 5%가 자산 80% 독점 빈부격차 심대일본에선 중국투자 붐이 한창이다. 중국정부의 선전에 동조해서 ‘세계 최후이자 최대인 시장’ ‘세계 최대의 생산 대국’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대는 이코노미스트나 식자도 많다. 해외투자선(先)의 조사에서는 중국이 언제나 단연코 1위이고, 거의 70%전후의 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일본만이 아니라 대만(臺灣)이나 구미(歐美)에서도 현저하다. 하지만 ‘부패국가’ 중국은 정말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선(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중국투자 열성자 중에서 일본의 미디어가 거의 금기(禁忌) 사항처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자본도피(資本逃避)이다. 소위 ‘中資’(中國의 민족자본)의 중국으로부터의 탈주(脫走)이다. 중국의 자본도피에 대하여는 이미 1989년의 ‘6·4失安門 사건’후부터 지적되었으며, 중국투자 열풍을 일으킨 鄧小平에 의한 92년의 `南巡講話` 후에는 더욱 가속되었다.자본도피액은 각종 추계(推計)가 있다. 싱가포르 開·銀부총재 프리데릭 우우 박사에 의하면, 92년 당시 이미 연간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통계와 맞추어 본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연간 약 200억 달러가 가짜 수출입 인보이스(송장)의 조작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출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년의 자본도피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공산당의 내부자료 ‘개혁내참(改革內參)’(2001년 제 13기)에 의한 익명의 北京대학교수의 추정으로는 1997, 98, 99년에 중국으로부터 국외로 유출된 자본은 각각 364억달러, 386달러, 238억달러로 보고한다. 2000년의 자본도피는 568억달러로 산출하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이남청 부총리가 국무원의 책임자 회의에서 행한 보고에 의하면 유출되는 외자는 연 400억달러에 이른다.(‘爭鳴’2001년 2월호). 2000년에 중국에 투자된 외자도 400억달러였다.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중국전문가이기도 한 니콜라스 라디씨에 의하면 중국은 99년까지 거의 3,000억달러의 외자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중국은 외견상으로는 다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보도되지만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많은 자본이 국외로 비공식,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국내에의 실질적 투자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산당 간부의 부패, 도대체 중국의 자본은 왜 ‘세계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거대 시장’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는가?상상을 초월하는 공산당 간부의 부패이것은 일본의 중국전문가가 언급하지도 않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중국에 대한 관점의 결락(缺落)부분이기도 하다. 실은 중국의 자본도피가 일부의 당간부만이 부를 독점하는 ‘부패국가’라는데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도피의 태반(殆半)은 국내의 인플레와 외환의 혼란을 이용한 일부의 기업경영자에 의한 해외의 옵션 시장에서의 현금운영이라든가 ‘관도(官倒)’(관료브로커) 자본의 국외 탈출, 더 나가서는 특권을 이용하여 국가 자산을 사유재산화 하는 공산당 고급간부들의 가족들, 소위 ‘태자당(?子黨)’(태자란 황태자를 말함이고 여기서는 정치 권력자의 자제를 가리킴)이 국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세(稅)의 우대책을 취득하는데 기인한다.중국의 중앙 지방정부는 개혁, 개방정책의 단행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환류(還?)되는 중국자본의 우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는 당간부 관료의 오직(汚職)이다.‘파산법(破産法)’의 기초(起草)자이기도 한 중국 경제학자 조사원(曹急源)씨의 최근 조사는 유출한 국가재산의 태반이 당 간부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자산 총 5조원 중 그 80%가 겨우 5%의 민간에게 집중돼 있고 그 대부분은 당간부들의 몫이다. 국가가 ‘나날이 썩어가고 있는’ 대신, 일부의 개인 생활만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중국이다. 전국의 당간부와 그 일족(一族)의 총수는 행정기구에서는 현(縣), 군조직 에서는 단(團)(군단을 말함)이상의 고급간부(퇴직자를 포함)에 한한다고 하면 합계 131만여명인데 전중국의 재(財)부(富)의 70% 이상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당간부 및 그 가족이 소유하는 자산은 합계 3조7,000억원에 이른다. 개인의 외화보유고는 합계 872억달러이지만 그 중 700억달러 이상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평등사회의 실현을 목표삼아 온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빈부의 격차는 급속히 확대하여 멈출 줄을 모른다. 개혁개방의 최대 수익자는 부패한 당 간부였다고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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