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위대한 러시아’ 재건 기치>강대국 지위·실리외교 추구
<푸틴 ‘위대한 러시아’ 재건 기치>강대국 지위·실리외교 추구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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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연방체 7개로 축소
지난 2000년 2월 북·러 新조약 체결 이래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3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7월말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남북한을 연쇄방문, 남북한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했다. 지난 7월 29일 북한방문을 마친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일본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고 남한과도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하며 “러시아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뿐 아닌 남북한 간의 실질적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접근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고재남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설명한다. 고 교수는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국내 정치·경제 문제로 남북한 문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취임 후 정치·경제가 안정되고 9·11테러 후 미국과 협력하며 위상이 올라가자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러시아 경제는 지난 2000년 3월 푸틴 대통령 취임 후 서방의 경제협력, 고유가, 루블화 평가절하,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 2000년 8.3%, 2001년 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 지난 5월과 6월 러시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각각 시장경제국 인정을 받았고 내년 9월 이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었던 소위 올리가르흐(금융과두지배세력)세력을 압박하고 89개의 연방구성체를 7개의 연방단위로 줄이며 지방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조치로 정치적 안정을 이뤘다.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는 “푸틴 대통령은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을 외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소련과 같은 군사주의가 아니라 경제발전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내정치 안정과 세계적·전략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17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러시아는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미국이 테러전쟁수행을 위해 중앙아시아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쿠바와 베트남에 있던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폐쇄했다. 심지어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나토 확장 또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이라크와 4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주로 전력·수송·농업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지난달 이란과 10개년 핵 협력 계획을 발표, 현재 이란에 건설중인 원자로 외에 5개의 원자로를 추가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 극동지역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 부시 미국대통령이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한 이들 3국과의 관계개선은 9·11 테러 후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회복과 경제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엄구호 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는 “러시아는 특히 한반도에서 대해서 그동안 상실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에는 북한카드를, 북한에는 한국 카드를 사용하는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러시아는 경제·통상 이익을 중시 남·북한·러시아 간 3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과 나홋카 공단 개발, 이르쿠츠크 가스전 공동개발 등을, 북한과는 전력협력 및 산업시설 현대화, 산림공동 벌목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은 東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의 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러시아의 한반도 접근에 대해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북·러 관계의 증진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을 이용,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통한 한국의 경제이익도 크다”고 말한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군사안보협력으로 심화,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고재남 교수(외교안보연구원)은 지적한다. 그리고 엄구호 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는 “한미안보동맹관계, 통상부분에서 러시아의 미국협조 필요 등으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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