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국제난민보호 결의안 전문
2002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국제난민보호 결의안 전문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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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촉구한다:1. 국제법에 의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2. 박해와 굶주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국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다. 그들의 인권보호는 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관한 의정서 등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이루어짐을 재확인한다. 3. 여성과 어린 소녀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배려가 긴급히 요구되며, 각 나라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4. 각국의 망명신청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억류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담당기관이 국제 난민·인권협약에 근거해 개인별로 집행해야 함을 밝힌다. 억류에 대한 대안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18세 미만 아이들의 억류는 불가하다. 5. 난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절차를 보장함으로 국제사회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노력한다. 망명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접근을 허락한다.6. 난민의 수용·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사무소로부터 법적, 기술적 등 세부사항에 대한 도움을 활용할 것을 호소한다. 7.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나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의해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개인에 대해 난민판정을 내리기 전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협의한다.8. 모든 국가는 본국으로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난민들을 송환시 처벌을 받게될 사유가 확실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관련국가들에 촉구한다.9. 제55차 회의에서 이 의제를 재협의하도록 한다.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원칙) : A core principle of refugee law that prohibits States from returning refugees in any manner whatsoever to countries or territories in which their lives or freedom may be threatene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a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therefore binding on all States, whether or not they are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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