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의 ‘日.北국교’ 추진은 악몽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日.北국교’ 추진은 악몽이다
  • 미래한국
  • 승인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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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總選압승 뒤에 ‘김정일 變數’
▲ 日문예춘추사刊 `제군`11월호
日 문예춘추사 刊 ‘諸君’ 11월호 -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悧) 중의원 의원납치문제 해결없이 日.北 수교 안돼고이즈미의 대승(?勝)에 득의(得意)의 미소를 짓는 김정일.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평양선언’ 전제 하에서의 국교 수립은 납치피해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압승으로 고이즈미 총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졌다. “총리는 강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강해진 고이즈미 총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다. 김정일이라고. 그리고 이 고이즈미 총리를 속박하는 증서(證書)는 2002년 9월 17일 그가 평양에서 김정일과 함께 서명한 ‘평양선언’이다.고이즈미의 강한 리더십이 일본의 국민을 위해서보다 김정일의 야망을 위해 쓰인다면, 바보가 되는 것은 일본과 일본 국민이고 비참한 것은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의 운명이다.일본 열도는 주변 여러 나라가 창출하는 국제정세 속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총선거는 우정민영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북한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큰소리치며 금년 2월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일본인을 수십명 납치해 아직도 억류하고 있는 김정일의 독재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의 배후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해 북핵포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 스스로가 핵무장의 신봉자로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만을 무력 침공, 병합하는 것을 합법으로 여기는 공산당 독재국가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무력에 의한 해양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동지나해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해저자원의 침탈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일본 국회 해산 중에는 상륙(上陸) 훈련을 중심으로 러시아 해군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현재 경계해야 할 상황을 살펴보겠다. 7월말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 측근이 비밀리에 평양에 들어갔다 왔다고 한다. 이 정보에 접하자마자 곧바로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 투표 전날의 상황이 생각났다. 5월 22일의 고이즈미 총리 제2차 평양 방문을 계기로 귀국자 자녀들이 일본에 온 일이 있었는데 참의원 선거 전날 소가(曾我) 히도미의 남편과 딸이 평양으로부터 왔다. 이는 분명히 참의원 선거에서 현 내각에 유리한 영향을 주려는 북한의 의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그러나 북한이 납치피해자를 생존자 5명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8명 등 도합 13명으로 한정하는 한 새로운 피해자 귀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그럼에도 고이즈미 총리는 일관되게 일북 국교정상화에 의욕을 나타냈고 금년 7월 19일에는 임기 중 일북국교정상화 실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첫번째 방북에서 돌아온 후 총리 측은 북한으로부터 들은 말 그대로 8명은 사망했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엄숙하게 ‘사망선고’를 해 사망을 믿게끔 시도했다. 사망을 믿게 되었다면 납치문제는 그때 종결됐을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금까지도 스스로 납치피해자 숫자를 정밀조사하려 들지 않고 북한이 말하는 납치피해자 숫자를 초과하려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방북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어쩐 일인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유보를 약속했다. 두 번째 방북 후 총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총련 대회에 두 차례에 걸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금년 들어서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다.이상을 종합해보면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문제를 그냥 둔 채 임기 중의 일북국교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일소 공동선언을 발표해 국교를 수립하고 북방영토 반환문제(일본 홋카이도 이북 해역에 산재한 4개의 섬을 2차대전 종료 후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문제를 말함)를 별도의 기회에 해결하도록 묶어 둔다는 일소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일북공동선언으로 국교를 수립한 후 납치문제는 별도로 다루려는 것이다.
섬(島)은 100년이 지나도 섬이고, 언제라도 러시아의 불법점거를 규탄할 수 있지만 사람은 100년이 지나면 모두 죽는다. 13세에 납치된 요코다(橫田) 메구미는 금년에 벌써 41세가 아닌가. 일북국교수립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납치피해자를 북한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지난 총선에서 총리의 연설 90%가 우정민영화에 집중된 것은 납치문제를 덮기 위한 일북(日北) 공동의 연출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우정민영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해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납치문제는 잊혀진 채 강한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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