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내에 ‘북한 核포기’ 不信 팽배”
“워싱턴 내에 ‘북한 核포기’ 不信 팽배”
  • 미래한국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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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Robert J. Einhon) 한반도전문가·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 로버트 아인혼(Robert J. Einhon) 한반도전문가,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한반도전문가 로버트 아인혼(Robert J. Einhon)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자신을 포함, 워싱턴 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정권보장을 위해 6자회담에 참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해온 그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선임고문을 지난 22일(미국시각) 워싱턴 시내 CSIS 사무실에 만났다. 美, 北韓 핵포기 않고 시간만 끌면 6자회담 포기韓中 설득해 ‘對北압박’ 행사할 것- 부시행정부가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부시행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북핵문제와 관련,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 그동안 꺼려하던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한 것이 그 예다. 부시행정부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만 했다. 이라크전으로 미국의 국제적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는 집권 1기 때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지나쳤다. 압박을 하면 북한이 항복하거나 정권 붕괴가 이뤄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6자회담을 통해 5개국과 연합전선을 형성,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시행정부 내에는 북핵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완전한 합의(consensus)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 -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부시행정부가 북한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북한이 이 공동성명을 분명히 어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압박을 선호하고 있다. 압박을 하면 북한이 항복하거나 미국의 조건에 따른 제안을 수용할 것이며 혹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만한 영향력(leverage)이 많지 않다. 이처럼 미 행정부 내에는 북핵문제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최종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다. - 부시행정부가 현실적 접근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부시행정부의 현실적인 접근은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때 북한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전술일 수 있다. 북한이 완고하고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하며 회담이 재개돼도 지금처럼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라고 하면 미 행정부는 현실적 접근 방식을 접고 압박 강화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합리적(reasonable)이면 미국도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북한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미국이 6자회담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며 회담을 이용한다고 판단하면 6자회담을 그만둘 수 있다. 나를 포함해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은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목적, 즉 정권보장을 위해 회담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혹은 핵실험 등 매우 자극적인(provocative)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동의하고 한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시행정부는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미국이 6자회담을 그만둘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부시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을 납득시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회담은 실패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유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니다. 이제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다. 그럼 한국과 중국이 동의할 것이다. - 한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조치에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 북한에 대해 압박을 넣도록 설득해 왔다. 하지만 양국은 대북압박의 결과를 우려해 이에 대해 꺼려 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6자회담이 성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들도 동의할 것이다. - 북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도해 온 부시행정부 내 온건파도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할 때는 미국이 합리적으로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비타협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할 때다. 그 경우 온건파도 회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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