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같은 경제, 이루는 데 한 세대 태우는데 하루
숲과 같은 경제, 이루는 데 한 세대 태우는데 하루
  • 미래한국
  • 승인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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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勞組, 公益의 탈 쓰고 私益 추구 분배``형평, 2만 불되면 자연스레 될 일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다는 데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성공과 실패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준다. 달랐던 것은 오직 체제(體制) 뿐.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가 우월했기에 이 같은 차이가 비롯한 것이다. 韓民族 생성 이래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돼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했다. 중국의 변방에 살던 우리들이 중국을 우습게 보게 됐다.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은 후세에 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분들이 여러 분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 대한민국의 성공을 폄훼(貶毁)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 나라경제는 숲과 같다.

이루는 데 한 세대가 걸리지만, 태우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 97년 외환위기가 오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6천불로 떨어졌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범죄율과 자살율이 치솟았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제3세계가 되버렸다. 경제란 이런 것이다.

우리 돈이 도는 곳이 곧 한국 땅 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Robert Fogel)이 지적했듯 21세기 국력의 원천은 경제력이다. 국가경쟁력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이러한 經濟戰의 첨병이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폼’잡게 된 것도 군사의 힘, 문화의 힘 때문이 아니다.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 산뚱반도에 간 일이 있다. 우리 휴대폰이 터지고, YTN이 나오고, 10만 원권 수표가 유통됐다. 이제는 ‘진주만’을 점령하기 위해 폭격에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방송, 우리 전화, 우리 돈이 도는 곳이 곧 한국 땅인 셈이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산업화된 60개국을 분석한 한국의 경쟁력은 29위. 대만이 11위, 태국이 27위인데 비해 한마디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평가이다.

인터넷가입률 1위, 대학진학률 4위, 세계화인식 7위인 한국의 전체 순위를 낮추는 요인은 정부효율성(31위), 정치불안(51위) 특히 노사관계(60위)에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네 마리 龍’에 속하지 않는다.

勞使관계 60개국 중 꼴찌 2005년은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돼 있어야 하는 해였다. 한국성장의 궤적(軌跡)을 보면 61년 87불에서 78년 1천불, 88년 올림픽 직후 5천불, 96년 1만 불을 달성했다.

1만 불에서 2만 불로 올라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8.5년. 그래프상으로 대한민국이 2만 불이 될 시기는 2004년 6월경.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질소득은 1만2천불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만 불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다들 잘 사는 나라이다. 우리는 ‘분배’와‘형평’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1만2천 불 수준에서 복지국가란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커져 2만 불이 되면 ‘분배’‘형평’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지, 복지 안 해도 2만 불이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1만2천불 수준에서 갈라먹자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지한 일이다. 복지도 돈을 주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財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만 2천불 나눠먹자는 건 無知한 일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는 앞서 말했듯 노사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1%. 최근 그 비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10%가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는 형국이다.

노조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은 국가이익, 기업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公益의 탈을 쓰고 私益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당수 정치집단이 올라타 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말해 南美化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화된 10%가 조직화되지 못한 90%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받는 항공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자본가들의 부당이득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들 역시 공고화된 이익집단이다. 그들도 쉽사리 이익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조직화된 노조의 요구는 자본가가 아닌 조직화되지 못한 90% 국민들의 부담이 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 兩極化도 여기서 비롯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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