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변화>후속조치 없는 개혁의 끝은 ‘와해’
<북한경제변화>후속조치 없는 개혁의 끝은 ‘와해’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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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나무를 모조리 베어 내 야산을 밭으로 개간했다. 이렇게 파헤쳐진 민둥산은 수재를 불러와 또다시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미래한국 자료사진
배급제 폐지는 실책 감추기 위한 ‘미봉책’개인농업 허용·군비감축 획기적 조치 있어야북한은 7월 1일부로 국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대폭적인 가격인상과 함께 배급제를 폐지하고 당료, 정부관리, 각 기업소, 군인들의 급여도 평균 20배 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최근 이번 경제조치를 설명하면서 배급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직장에 출근하는 당사자만 식량구매권을 주고 나머지 가족은 장마당에서 구해 먹든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배급제는 거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하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를 취하고도 정작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탈북자 김성민(98년 탈북)씨는 “좋은 것은 크게 선전하고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사안은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관성이 이번에도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94년부터 일반주민에겐 배급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배급제에만 매달려 살던 수백만이 아사했다. 지금 북한주민 가운데 배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없다. 폐지하든 말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배급제 중단에 대해 8월 8일자 홍콩 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이번 조치가 획기적 조치로 보이지만, 사실은 김정일 정권 스스로 배급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정일이 개혁을 신뢰하도록 만들려면 앞으로 큰 고통을 수반할 후속조치들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개혁 조치에 인민을 위한 고려는 없다. 아무런 후속조치와 실질적 개혁의 변화를 수용할 만한 여건 조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정권 연장에 대한 안간힘과 와해와 붕괴를 모면해보려는 고육지책의 선택일 뿐이다.배급제 폐지와 임금인상의 배경북한은 한 달에 15일 기준으로 상순과 하순으로 나누어 동네마다 설치된 배급소에서 식량을 공급하도록 정연한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출근 날짜, 사회활동참여정도에 따라 식량공급에 차이가 있다. 한 가족의 식량배급표는 가장이 직장에서 받아 온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갖추어진 식량공급체계가 중공업중심의 산업체계와 개별농사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로 인해 90년대 초에 이르러 중단되기 시작, 1990년대 중엽부터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굶어죽을 사람은 다 굶어 죽은 셈이다. 북한사람들이 말하듯이 굶어 죽은 사람들은 정부의 배급만 바라보던 사람들이다. 올해도 다른 해에 비하여 농사가 괜찮다고 하지만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주민 1명이 하루평균 600g의 식량을 소비한다고 볼 때 1년 216kg의 식량이 필요하며 북한 인구 2,200만으로 환산하면 1년에 450~500만톤의 식량이 있어야 한다. 이 수량은 순수 밥으로 먹는 식량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1년에 생산되는 식량은 총 350만톤 정도이다. 더 난감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순수 밥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남한국민에 비해 1인당 쌀 소비량이 6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에서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인구를 1,000만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 둘째로 1년에 천만 톤 식량생산, 셋째로 완전자유시장도입이다. 여기서 첫째와 두 번째는 여러번 시도를 해보았다. 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아제한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했고 도시주민들을 농촌으로 대량 유입시켰으나 돌아온 성과는 수백만을 굶겨 죽인 것이다. 식량증산을 국가 제1과제로 삼고 간척지 개간은 물론 곡식을 심을만한 산은 모조리 경작했고 세계에서 제일 조밀하게 작물을 심는 방법도 연구해 실행했다. 그 결과는 식량증산이 아니라 산사태와 홍수, 농토의 급속한 황폐화였다. 이제 남은 방법은 완전자유시장 도입뿐이다. 하지만 김정일과 노동당이 지금껏 부정해온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식량분야에만 자유시장 제도를 도입해도 김정일 통치체계의 약화이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사회주의 사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굶어죽지 않은 2,200만의 북한주민들 중 2/3는 이미 김정일 노동당의 경제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사실상 북한경제로 자리잡은 지하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암시장 환율은 세계경제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고 있다. 주민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국경을 오가는 장사꾼들, 일본을 통해 중고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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