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패사범 사면권남용 반대
변협, 부패사범 사면권남용 반대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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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극복위해 정치부패 없애야”/“개혁 명분으로 절차적 정당성 무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변협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 반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재판 ▲연말 대선 때 불법선거자금 조달 배격 ▲변호사 자정(自?)활동 강화 ▲연고주의 배격 등 7개 항목을 결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양건 한양대 교수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부패 극복은 법의 지배 확립이며, 법의 지배는 법률가의 존재 이유”라며 “부정부패 극복은 국가적 과제이자 법률가 자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양 교수는 “부정부패 극복의 관건은 정치부패의 극복인데도 현행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선거부패를 예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2000년 4·13 총선과 관련,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80% 이상이 위법적인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했는데도 당선인 가운데 23%인 54명만이 기소됐다”고 말한 뒤 “이중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23건(42.6%)으로 줄고, 다시 2심에서 형량이 경감되어 당선무효를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 절반에 가까운 11건(47.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선거재판에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준참심제(準參審制)의 도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기능 보완 ▲특별검사제의 활용 ▲검찰의 직업윤리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현 정부가 개혁의 명분만 강조한 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개혁을 추진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검찰이 취급하는 전체 사건 중 미미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한 뒤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후 해체하는 제한적 의미의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용호 게이트’수사를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를 비롯한 변호사 9명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차변호사는 공로상을 수상한 뒤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통령 사면권 남용 중단 등 법의 지배를 촉구하는 변협의 이번 결의는 현 정부 들어 법 집행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회전반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98년 3월 건국 후 최대 규모인 5백50만의 특사·행정처분 취소가 있은 이래 월드컵 개최 후에는‘국민대화합’ 명목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4백81만 여명이 혜택을 받았고 은행에 30만원 미만을 연체한 신용불량자 50만8천 여 명도 구제됐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선거사범 및 노조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8·15 대사면을 건의했으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으로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형자 1천307명의 가석방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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