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美우파 매체 ‘프리비컨’이 중국공산당의 기밀문서 하나를 폭로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만 피한다면 온갖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프리비컨은 이날 보도에서 “중국이 2017년 9월 작성한 내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게 ‘만약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일반 원조를 대폭 늘리고 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지원까지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한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프리비컨은 “해당 기밀문서는 中정보 관계자로부터 얻었으며, 분량은 모두 4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극비’라고 돼 있으며, 북한이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보름 가량 지난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용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비컨은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북 석유·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정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요구를 ‘상징적’으로 들어주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실질적인 지도부인 ‘中공산당 중앙판공청’에서 작성했다는 이 문서에 따르면, 당 지도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숫자를 2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프리비컨은 “2017년 11월 17일 송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방북했을 때 이 문서의 내용을 북한 고위층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 관영매체는 송타오 부장과 북한 고위층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리비컨은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 정권 측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기반 시설의 재건과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북지원을 해줄 때 전년 대비 10% 이상을 늘려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한 현재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정권이 소유한 계좌를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일부 국영은행과 지방정부 소유 은행으로 국한할 것이라는 내용도 김정은 정권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을 향한 ‘채찍’으로 “만약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고 ‘성급한 행동’을 할 경우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라”는 대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중국은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격요법’과 함께 체제 안전보장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중단만 약속한다면 우리 중국은 대북 경제·무역·군사 원조를 즉각 늘리고,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당근’의 제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문서에 명시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의 정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더불어 향상시키기 위해 대북 교역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조건도 곁들였다고 한다.

중국은 문서에서 “우리 중국의 현안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핵실험을 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중국은 “전 세계의 군사력 배치 현황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군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우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적대세력들과 맞닥뜨린 상황”이라며 “우리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과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에 커다란 정치·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때 일본과 한국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한국의 수도 서울은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어 “또한 우리 중국과 러시아,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한반도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문서에 적혀 있는 “中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연관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정권의 영속성 보장과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것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프리비컨은 “중국공산당이 문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들은 서방 진영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써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만으로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그 외 서방 국가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프리비컨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작성한 해당 문서는 중국 국무원,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회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사본을 전달해 ‘국가 목표’로 삼도록 했다고 한다.

프리비컨이 보도한 문서 내용 중에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군사지원도 해주겠다고 약속한 대목은 향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방어적 군사력 재건’과 ‘최고 수준의 군사과학기술 제공’을 김정은 정권에 제안했다고 한다. 여기에 포함된 군사기술 가운데는 최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과 집속탄(본체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담은 폭탄, 일명 클러스터 폭탄) 제조 기술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집속탄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만든 ‘SD-2’을 유래로 볼 만큼 오래된 기술이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물론 한국도 자체 생산할 정도로 그리 대단한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中공산당이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엄연히 한국을 향한 것이다.

현재 북한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수는 1700여 발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가운데 1000여 발 이상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로 보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자체 개량한 노동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1950년대 후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명중률을 가리키는 원형공산오차(CEP)가 1~2km에 달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파괴력도 약한 편이다.

중국 또한 과거에는 이런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무기를 사용했으나 1960년대 핵무기 개발과 함께 구 소련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도입,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현재는 20여 종에 가까운 각종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해 놓고 있으며, 사거리 200km의 300mm구경 장거리 로켓(WS 시리즈)까지 개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2017년 5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그 이후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같은 해 11월 29일 발사한 ICBM ‘화성-15형’ 등의 발사 영상을 분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배경에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와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가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中공산당이 김정은 정권에게 제안한 대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DF-15나 DF-21, DF-26과 같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탄도미사일들은 중거리라고 하지만 사거리가 2500km 안팎이어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오키나와, 괌 지역까지 타격권 안에 들어간다.

이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자체 개발해 지구 궤도 상에 쏘아 올린 ‘베이더우(北斗)’라는 항법 장치를 사용하고 전자기파 공격 방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DF-21D와 DF-26은 ‘대함 탄도미사일(ASBM)’이라 불리는 무기로, 핵탄두를 장착하고 이동 중인 적의 항공모함 강습단을 공격하는 수단이다. 이런 무기를 북한군이 보유하게 되면, 그들의 협박 선전처럼 “미제의 항공모함을 바다 속으로 가라앉혀 버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美우파 싱크탱크 내셔널 인터리스트는 온라인 매체 버즈닷컴 보도를 인용해 “중국군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은 지금 당장 美해군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해당 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中공산당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넘길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프리비컨의 보도가 전 세계로 퍼지자 중국 정부는 “가짜 뉴스”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겅솽 중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프리비컨의 보도를 언근하며 “중국공산당은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그 보도는 한 마디로 가짜 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프리비컨은 “미 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이 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분명 중국공산당이 작성한 내부 기밀문서”라고 덧붙였다.

프리비컨과 접촉한 북한전문가들은 해당 문서의 내용이 진짜임은 물론 중국공산당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은 한반도를 서방 세력과의 ‘완충 지대’로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프리비컨의 폭로가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논란 이후 중국이 보여 온 태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계속 ‘빈 틈’을 만들어 내는 행태, 최근 한국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인은 한국인의 친구일지 몰라도 중국 정부는 분명 한국의 친구가 아니다. 中공산당이 해당 문서에서 “북한은 중국 안보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한 것처럼 북한 김씨 왕조의 친구임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서서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가는 19세기 말 열강들 사이에서 국권을 빼앗긴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