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에 집중하는 4가지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에 집중하는 4가지 이유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세종연구소 소장
  • 승인 2018.03.1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금년 들어 유난히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 내용 중 북한인권의 잔혹성 폭로가 하나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 어린 시절 가족생계를 돕다 한쪽 다리와 손을 잃은 지성호 탈북민 북한인권청년단체(NAUH) 대표를 연두교서 발표 현장에 등장시켜 북한 정권의 비인간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잔혹하게 죽음을 당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들을 대동해 인권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켰다.

근래에 와서 미국이 이렇게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그 진실 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된 미국의 정서는 사이비 광신교도 집단 김정은 정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이 배어 있는 미국인 대부분이 인권 차원에서 잔혹하고 사악한 북한 정권에 대해 심히 공분(公憤)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 공분의 불길이 더 타오르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더더욱 분노케 하는 점은 독재를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독재를 할 것이지 북한 체제는 기독교 교리들을 악용한 ‘주체사상’이란 사악한 논리들을 만들어 철저한 독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최대로 모욕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 교리를 도용해 독재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위 ‘수령영생론’은 김일성을 예수님과 같이 동격시하여 예수님의 영생론을 악용하고 있다. 예수님은 선(善)을 행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고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면서 영생한 분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살아 있는 동안 그 별명이 ‘김인배(김일성은 인간백정)’일 정도로 악마같이 북한 인민들을 탄압 혹은 살해한 인물로서 영생은커녕 지옥에 굴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악귀(餓鬼)에 불과하다.

이러한 김일성에 대해 ‘수령영생론’을 주장함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다.

김정일은 그가 완성시켰다는 주체사상 중 소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나지만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된다”는 천벌 받을 논리, 사술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놓고 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탄압했다.

이런 논리들을 그 아들 김정은도 계속 악용하고 있다. 북한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도용해 ‘주체사상의 삼위일체설’을 만들어 3대세습의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기독교의 10계명을 도용해 수많은 인민을 수감하고 탄압하는 올가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란 정치집단은 ‘사악한 정치와  사이비 종교교리’가 합작된 통치논리로 학정을 자행하고 있는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다. 인권 차원에서 북한이란 정치집단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이란 인식을 트럼프 행정부는 하고 있다.

 2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함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생존과 안보라는 차원에서 ‘존속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지난 1년 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 노력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들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은 대화·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북한 정권이 끝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미국은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미국이 공산국가, 테러국가, 불량국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공식처럼 사용하는 공격의 삼지창(三枝槍)이 있다.

즉, 경제제재, 인권 문제 공격, 무력공격이 3가지 종류의 창날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제거의 대상으로 결정짓고 삼지창 중 하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3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함은 미국이 북한에게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부채질 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미국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적으로 반 김정은 정권 정서 고조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잔혹한 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지구촌의 마지막 노예가 해방될 지역”을 주장하면서 “제2의 링컨이 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침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복음(福音)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 복음이 하루빨리 북녘 땅에 현실로 다가오기를 고대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인 정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정부 인민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불만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제거될 수도 있다. 외환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집중적인 인권 문제 거론은 국제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악한 이미지를 증대시키고 북한의 고립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무력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단행하는 일종의 ‘무력공격 신호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무력공격을 실행하기 직전 그 신호탄으로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그 극명한 사례가 이라크 전쟁이었다. 2003년 이라크 전을 개시하기 직전 미국은 당시 이라크 통치자 사담 후세인의 자국민 학살을 수없이 거론했다.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저명 인권기구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무력공격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권 차원에서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미국의 인권 문제 거론은 무력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혹은 구체적인 명분 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이 무력공격 직전에 불량 국가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은 그 주제도 선명하고 국제적으로 전쟁의 정당성 확보를 함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며 북한 전역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박탈된 인간 생지옥이다. 대개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다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자유와 권리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70여 년의 남북 분단사가 이어지면서 인간 생지옥 북한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목숨 걸고 탈북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이 무려 3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감옥소가 되어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민들은 지구촌에서 유일한 ‘21세기형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 인권 차원에서 북한 정권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할 정권이다.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세종연구소 소장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세종연구소 소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