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이르면 이번 주쯤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중단 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존폐기로에 놓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단체가 “영풍의 편의를 절대로 봐 줘서는 안 된다”는 강경입장인 반면 비철금속 업계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중단이 본격화될 경우 1만 5000명의 생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은 “기업도 또 하나의 시민”이라며 “오염물질 방출 사태에 대해서는 영풍이 책임을 지되 일방적 여론재판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설비 오류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낙동강으로 방류된 사태로 ‘20일 조업정지’ 예비공문을 받은 상태다.

현행법상 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화학공정인 제련소의 특성 상 일주일 넘는 조업중단은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다.

설비부식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황산처리 공정의 경우 설비에 남아 있는 산기(酸氣)가 기계를 부식시키고 수소 가스를 발생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제련소 역시 원전과 마찬가지로 “가동이 최적의 안전 대책”인 셈이다.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중단은 법정 처분기간에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가동 중지 기간은 20일이지만, 그 여파는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철 생산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아연도금”이라며 “제철, 자동차, 조선 등 연관된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객사들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철금속협회 관계자 역시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면서도 “환경운동단체가 주장하는 ‘즉시 조업중단 내지 제련소 폐쇄’는 제조업 전반에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 했다.

영풍석포제련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200명이며 직원들의 가족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더하면 약 1만 5000명이 조업중단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 중단으로 입을 손실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한정해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대책 및 지역 산업 보전의 관점에서도 제련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풍제련소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20년간 서구에서는 기업도 하나의 시민이라는 뜻의 코퍼레이트 시티즌(Corporate citizen)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며 “합리적 환경규제를 통해 대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낙동강 상류 오염 문제에서 징죄(徵罪)의 대상을 일방적으로 찾아내려는 관점보다는 여러 오염원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태라는 관점에서 기업도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기업도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일부”라며 “무작정 경제발전론만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서 기업의 의견도 폭넓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는 “석포제련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극적인 논리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단순 환경오염이 아니라 농어촌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제련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농민들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다각적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농어촌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협약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정 집단만 과대 대표화되는 환경 논의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