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하나의 일관된 교리나 이념이 아니다. 나라마다 역사문화적, 사회경제적 토양 속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E.Burke)의 지적처럼 급진주의의 파괴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점진적 변화 또는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그 동안의 논의를 보면 한국 보수주의 기원은 이승만, 김구, 안창호, 3·1운동 등의 민족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박정희 시대의 국가우선주의, 성장제일주의를 거쳐 보수주의는 국가주의 보수와 자유민주주의적 보수가 생겨났고 1987년 이후에는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좌파 세력의 부상과 일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정치적 연합으로 정치적 구도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분리되었다.

김구와 이승만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원류다. 독립운동의 흐름은 애국계몽운동·동학운동·상해임정·해외독립운동·좌파운동 등을 거쳐 해방에 이른다. 해방 당시에 국민들은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인 김구와 이승만이 서로 제휴하기를 기대했다. 좌파(사회주의) 계열은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이 있다. 좌파는 항일 운동의 최고봉이 1930년대 만주의 무장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좌파의 사상적 조국인 소련에 의한 자유시 사변(1921)으로 완전 궤멸되고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일본과 협잡했던 소련의 처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데도 좌파는 이에 대해 끝내 침묵한다.

김구는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나의 소원)”한다고 비판하는 등 좌파와는 거리가 멀지만, 좌파가 지속적으로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해왔다. 김구는 위대한 혁명가였지 노련한 정치가는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좌파는 마치 민족주의자인 듯 행세하면서 때만 되면 백범기념관에 몰려가 부산을 떨고 있다.
이 같이 한국의 보수주의는 민족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좌파와 북한에 의해 민족이라는 말이 심히 오용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족을 말한다.

한국 보수 이데올로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동안 보수에 대한 많은 논의의 문제는 영미 이론에 치우친 점이다. 한국의 보수주의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분화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 지점)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의 성공은 위대한 전략적·정책적 성공이었고, 객관적으로 ‘한강의 기적’은 다른 대안이 없는 외길이었다. 한국과 다른 길을 걸었던 국가들은 예외 없이 극심한 정치경제적 퇴보를 맞았다. 힐러리 클린턴도 “한국은 20세기 가장 큰 성공스토리 중 하나“라고 격찬했다.

상당수 보수 이론가들의 인식의 오류는 한국 우파를 국가주의 보수와 신자유주의 보수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부정적이다. 좌파에게 국가주의는 극우로,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로 상징화하게 되는 빌미를 상납하고 말았다.

실제로 좌파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가 더 활개를 쳤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좌파 전체 패러다임을 크게 위협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의 원인은 IMF 위기와 신용카드의 확대(김대중 정권), 잘못된 부동산 정책(노무현 정권)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좌파들이 싸잡아 냉전논리로 비난하는 안보 문제는 국가주의 개념이 아니다.

세계인 대부분은 한국의 안보위기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단지 좌파 선동에 빠진 한국 국민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미군 주둔의 70년간의 평화상태 하에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으며, 고급 좌파들은 유럽좌파들의 논리에 천착하고, 하급 좌파, 주사파 등은 북한 논리에 함몰되었다.

친일청산은 좌파 약방의 감초(?)

좌파가 약방의 감초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친일청산 문제다. 한국에서 친일청산이 미흡했던 것은 국제정치적 문제로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대립과 6·25로 북중소(北中蘇)-한미일(韓美日)의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만주군)와 김일성(소련군)은 출세지향적 정치군인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독립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소련군에서의 출세만 꿈꾸던(김일성의 전령 이을설의 증언)” 김일성의 철저히 날조된 행적은 이승만과 김구의 독립운동 행적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실제로 김일성은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다). 친일청산이 어려웠던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친일청산에 대한 좌파의 지나친 선동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초기 김일성 내각에는 친일분자가 더 많았다. 일제시대의 대기업 가운데 현대까지 생존한 기업은 거의 없고, 친일의 대명사로 각인된 박정희는 “효율성이 정통성을 창조(정치 일반원리)”한 대표적 케이스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좌파) 역사상 최악의 정체로 반일(反日)이라는 카펫에 감춰진 김일성 왕조’에 불과하다.

좌파가 반일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때문일 것이다. 일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국도 반일을 자제하는데 유독 한국 좌파만이 무려 7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전교조 등 좌파교육의 전위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반일 영화는 무조건 일정한 성공을 담보한다. 결과적으로 북핵 위기로 한미일 공조가 불가결한 시점에서 끊임없이 반일적인 문화 행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북한이다.

소련에 의해 완벽히 창조된 김일성(김성주)의 날조된 독립운동 행적은 거론할 대상도 아니지만, 정통성도 항구불변의 원리가 아니다. 정치학의 기본 원리는 “효율성은 정통성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악명 높은 독재자들(필리핀의 마르코스,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도 한때는 열혈 독립투사였다.

다만 ‘한강의 기적’ 과정에서 무리한 개발독재가 있었다. 그러나 후진국의 상황에서 개발독재 없이 성공한 경우는 없고 한정된 자원으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혜안에서 비롯되었다. 절대 다수의 후진국이 자립경제 또는 수입대체형 공업화를 선택할 때 수출 드라이브를 결정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5000년 민족사의 대결단이었다. 당시 군부 실세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반대했다. 1980년대까지 이른바 한국의 좌파들은 수출지향공업화가 망국의 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더니 이제는 미국의 작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결국 친일청산은 합리성에 기반한 역사적 평가의 과제일 수는 있지만 보수에게 씌울 올가미는 될 수 없다. 좌파의 거대한 프레임이었을 뿐이다.

갈길 없는 보수, 이데올로기는 있는가?

좌파의 부단한 선전 선동의 결과, 보수의 이미지는 친일, 대기업, 금수저 등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좌파가 만든 프레임으로, 여기에는 보수의 책임도 크다. 보수는 자신의 분야에만 몰입하고 체제 수호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 오늘날 좌파 정권의 수립이 가능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화된 보수 시민운동은 뿌리가 약하고 경제적 기반도 거의 없다.

좌파는 신앙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조직력이나 투쟁력이 막강하다. 이에 반해 우파는 공통된 이데올로기가 따로 없고 자유와 민주라는 막연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오지 않으면 조직적 투쟁이나 자신을 희생하는 힘이 거의 없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북핵 위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지난 70여년의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다.

현재 상황은 우파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좌파의 선전선동과 진지전의 승리다. 무엇보다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좌파는 “재정 파탄,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갔지만, 당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가장 깐깐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위로 올렸고, 외환보유고, 정부 재정, 경제성장 모두 탄탄해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이 선진 경제에 진입한 희귀 케이스라고 했다.(조선일보 2015. 9. 30) 오히려 경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대해 왔고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을 몇 년씩 가로 막았으며 입만 떼면 청년 실업을 운운하면서도 일자리 법안들도 막았다.

이제 우파는 자랑스러운 민족주의의 전통과 ‘한강의 기적’ 신화를 계승하되 그들을 뛰어넘는 ‘스마트 보수’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좌파 정권은 태생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실정으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엔 좌파 정책이 실패할 경우 우경화가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과 문화예술계 등이 좌파 진지에 의해 접수된 상황이라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거나 도를 넘은 자학(自虐)을 중단해야 한다. 보수는 적폐, 친일, 극우, 친부자 등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인데 보수 이론가들이 오히려 이를 인정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동시에 차세대 리더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좌파 스타들은 즐비한데 우파에서는 미래 주자가 없다.

우파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새로 시작해 오히려 좌파가 구시대 유물이라는 점을 밝혀 좌파 프레임을 분쇄해야 한다. 좌파는 현대적 의미의 진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좌파는 연역적 세계관(결론을 정하고 연역, 종교적 방식과 유사)으로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 내재한 심각한 안보 위기를 인지하고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 청장년층을 파고들어야 한다. 좌파에 의해 의식이 비틀린 청장년층에 사실을 토대로 한 계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능한 좌파의 전술들을 깊이 이해하고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좌파의 허구성과 우파의 가치를 적극 전파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역사문화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걷어내고 역사 왜곡과 괴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일제와 적색제국주의의 수괴인 소련에 맞서 싸우면서 세계(UN)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시대임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최빈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바로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좌파의 실정에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국부 창출을 위한 혁신이나 시장 개척도 없이 내부 자산을 균분하는 것이 전가의 보도인양, 포퓰리즘 선동으로 일관하는 좌파는 분별없는 ‘평등’ 프레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가두고 있는 상태다. 바로 이 때문에 경제 실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좌파 정권 1년만에, 200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파는 국민들을 그 평등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둬야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죽이기’에서 ‘스마트 상생경제’로

좌파는 기업과 성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에 인격을 부여해 정부의 실패를 기업에 전가하면서, 기업을 악신(惡神)처럼 매도한다. 좌파의 경제 프레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죽이기’로 요약된다. 좌파 경제는 자원을 탕진해 현재 시간만을 선호하는 행태로 매우 위험하다. 좌파 복지는 ‘세금 먹는 하마’만 양성하고 있지만, 엉터리 경제논리로 선전선동에 성공해 수많은 좌파 진지를 구축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런 퇴행적 방식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 클라우딩(C), 빅데이터(B), 모바일(M) 등이 주도하는 산업 혁신의 시대로 그 핵심 가치는 공유성, 개인성, 유연성이다.

새로운 보수는 ‘스마트 상생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 상생경제란 대기업-중소기업-창조적 개인의 능력과 역할들의 유기적 결합성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대기업은 이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민경제의 전초기지로서 신기술의 개발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좌파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특히 대기업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아무리 창의적 천재나 중소기업도 자본과 기술의 지원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수깡 자동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은 결국 ‘돈 싸움’이다. 인공지능 등 연구 및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세계적 리콜 사태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상생경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적 구조로 보지 말고 유기적 신경망 형태의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요약하면, 스마트 상생경제란 분업과 협업(상부상조)이 고도화된 동반성장의 경제를 말한다.
나아가 좌파의 포퓰리즘적 복지와 달리 ‘성장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성장하는 복지, 미래를 위한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좌파 복지는 소모적이고 성장 불가능한 것으로 베네수엘라 모델로 직행하는 길이다. 스마트 보수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강화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업 중시형 복지로 성장하는 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보수당 마이클 하워드의 ‘16개 보수주의 강령’ 

영국 보수당 마이클 하워드 당수는 2004년 자신의 보수주의에 대한 신조(16개항)를 신문 광고를 통해 공개했다. 하워드 당수는 “서로를 헐뜯는 데 익숙한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보수당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냈다”고 게재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믿는다.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 국민이 인간 본연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 없는 자유는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10. 모든 어린이는 노후에 자신들의 부모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영국인들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12. 영국은 언제나 영국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노력, 그리고 부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섬나라인 영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14.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5.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6.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김운회   동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