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종전 프레임에 갇힌 국민
평화와 종전 프레임에 갇힌 국민
  •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 승인 2018.07.0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평화와 종전이 실질적으로 지속되려면, 전쟁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의 원인이 과연 소멸되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일찍이 김일성은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했듯이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안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의 균열과 북한의 무력 적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무언가 음산하고 위태로운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데, 선전선동에 빠진 한국 국민들만 ‘무지개 꿈’을 꾸고 있다.

국민들이나 군대는 하루 두 끼 밥을 먹고 반찬은 소금이 전부였다. 대통령도 “저대로 놔둬도 10년이면 망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북한 이야기가 아니다. 베트남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거지 군대’는 평화협정을 맺은 뒤 2년 만에 전격적으로 사이공을 함락했다. 정부내 권력의 중심부에는 간첩들이 깊이 뿌리를 내렸고 민족주의자 내지 민주화운동가로 위장한 용공(容共)세력이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군대도 극심히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의 군사력은 세계 4위였지만 종북 세력의 진지전과 북베트남의 기동전에 50여일만에 붕괴되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산 프락치였음이 드러난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이었고, 남파간첩도 3만여명이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오는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연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는 등 이른바 ‘평화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고 있다. 이제는 대립과 충돌의 한반도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지난 6월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지금까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재 조치 패러다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인센티브 패러다임으로 가야 북한을 비핵화 이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좌파의 논리는 현재를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부터 화해협력과 지원의 대상, 더 나아가서는 ‘동등한 국가’이며 ‘상생의 대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이 없는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돌파구를 찾는 심리도 있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 직전까지도 극한의 대립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이 전쟁의 공포를 벗어나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 당면한 최악의 한국 경제 상황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 동안 추진되어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만을 기다리는 식의 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또 국제적 제재의 강도가 클수록 평양 정권을 더 자극해 핵과 미사일로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들이 국민들의 설득에 성공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정치 구조나 체제는 과거 봉건왕조 국가들처럼 왕성(王城)과 핵심계층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적대 관계를 청산해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화와 협상은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 건설의 전략을 수립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논리일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연 가능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체는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등일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과 평화 프레임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이다.
문제는 평화와 종전이 실질적으로 지속되려면, 전쟁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의 원인이 과연 소멸되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일찍이 김일성은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했듯이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남북한 모두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로 인접한 한국의 번영에 대한 북한 인민의 동경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주입되는 한류의 열풍을 북한 인민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부도 없을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 경제 개발에 집중한다고 해도 북한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최소 30년 이상은 걸린다. 여기에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북한이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평양이 30년 이상을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무력통일을 꿈꿀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반도 상황이 가진 근본 모순이다.

이와 같이 남북의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종전과 평화가 지속 가능한가? 또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종전과 평화의 토대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일시적인 티타임(Tea time)일 뿐일 수도 있다. 이 티타임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평양 정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 반면,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을 ‘평화팔이’의 명목으로 북한에 헌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지금 만연한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패러다임에 갇히고 있는 것이다. 만약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가 분명하다면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0)가 되어야 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무력 적화는 불가능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새 패러다임은 북한의 무력적화의 새로운 토양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더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첫째, 한국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만약 북한이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고유의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 집중의 권한과 물리력을 가진 상태가 되고 한국은 이른바 ‘남남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균열이 심해지는데 북중 관계는 새로운 밀월 관계가 시작되고 있어 한국의 안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연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완충지대로서 북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한미동맹의 균열은 점점 심해져 한미동맹 수립 이후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는 가장 허약한 상태다. 마치 ‘제2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셋째, 현재 한국 사회는 친북·종북 세력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오염이 극심한 상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가 매우 어려워졌다. 국정원의 대북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교육계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로 채워졌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을 잡아가둔 상태다. 경제는 시장 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진지 곳곳에서 칩거하던 좌파들이 대거 밖으로 나와 활개를 치고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좌파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체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자유’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좌파 정부는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제거했고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우리의 국체(國體)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확정했다. 민주주의는 북한과 같은 봉건반동의 국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고대에도 위민사상(爲民思想)이 국가 이데올로기였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희석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만약 평양(북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사분오열된 한국을 단숨에 삼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이 남북간의 갈등을 단순히 남북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의 오류다. 남북한 갈등의 본질은 북중연합체와 한국의 갈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바다를 건너가지만 중국은 압록강 건너편에 그대로 있고, 러시아도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이 떠난 후의 한반도는 북중러 연합체·한국의 좌파에 대항해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버텨 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은 평화와 친선을 향한 원대한 열망과 북한의 체제 보장을 반대급부로 하는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무엇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대부분의 핵전문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개수는 아무도 모르며 얼마든지 은폐가 가능하다. 북한의 지하시설만 1만여 곳이 넘어 핵검증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다. (<채널A> 뉴스톱텐 2018. 7. 2)

어떤 의미에서 공동선언문은 단지 숨고르기나 티타임(Tea time) 정도의 의미로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만을 위한 코스프레일 수도 있다. 어쩌면 북한은 그 만큼의 귀중한 시간을 벌었고 미국을 지렛대로 중국을 자극해 향후 두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해둔 것으로 보인다.

새 패러다임의 구조

도대체 좌파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까? 가장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복잡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가 가장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뤄질 경우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주변 4강국이 잘 관리하는 경우, 즉 4강의 전쟁 억지력이 충분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북한은 비핵화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절대적 지원 하에 북한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습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이 한국을 흡수통일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영구분단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4강 체제가 궁극적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속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구조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은 경협을 통해 경제 개발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친북·종북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한국에 대한 흡수통일(무력통일) 가능성 급증한다. 북한은 철저히 대내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경협을 광범위하게 전개시킬 것이다. 평양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면서 오히려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 대남 전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전개될 경우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표(민주당)는 DJ 3주기 추도식(2012. 8. 20)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JTBC 대선 토론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남측이 주장했던 남북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 방안, 즉 ① 남북연합 → ② 남북연방 → ③ 중앙집권제(또는 미국·독일 식 연방제)의 완전통일이라는 통일 로드맵에서 초기 단계인 ① 남북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1연합)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6·15 선언(2000) 제2항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로 명문화한 것이다.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하나의 연방으로 공존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다. 대표적인 연방국가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말로는 연방 국가라고는 해도 모두 동일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었다는 점에서 연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자율성의 확대라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굳이 비슷한 유형을 찾는다면 중국과 홍콩과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그림자 전략을 활용하고 한국의 좌파 세력과 연계하여 마치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 같은 1국 양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이 중국의 입장이 되고 한국이 홍콩의 입장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경제 규모가 50여배가 더 큰 한국이 경제적으로 젖먹이에 불과한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아이(북한)가 어른(한국)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평양은 결집력이 강하고 한국내의 좌파가 강건한 상태인데 반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세력은 비조직화되어 있고 구심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동전이 벌어지면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의 세습통치

문제는 위의 과정들이 모두 북한의 체제 유지를 확고하게 하고 선택의 폭만 넓혀 준다는 데 있다. 북한이 한국을 따라 오려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30년은 걸리는데 그 동안 과연 북한이 얌전하게 그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개혁 개방에 따르는 내부적 해이(解弛)를 감내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한국내의 기동전이 가능한 시기만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6월 28일 ‘2018 시민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대구)에서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의 ‘미친놈 전략’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충고한다. 즉 ‘미친놈 전략’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한국민이 평화를 갈망하게 한 뒤 얼굴을 바꿔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전략을 말하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은 분명히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 남한은 평화 분위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북한 비핵화는 오직 김씨 세습통치 교체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8. 6. 29).

북한 함흥의 미사일 엔진 제조공장, SBS 보도 캡처 이미지
북한 함흥의 미사일 엔진 제조공장, SBS 보도 캡처 이미지

실제로 북한이 최근 핵연료 생산 늘리고 있으며 비밀리에 핵개발 계속한다는 것이 NBC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6월 29일 NBC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김정은이 비밀 핵개발 시설을 감췄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핵개발을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모든 양보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미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북한이 비밀 장소에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핵탄두와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비핵화로 포장된 핵보유국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 함흥지역(미사일 제조공장 확인), 영변(인프라 공사 진행 확인), 강선(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지에서 위장 비핵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채널A> 뉴스톱텐 2018. 7. 2)

마치 광우병 루머, FTA 루머, 세월호 7시간 루머 같은 어떤 프레임이 또 다시 한국 전체를 옥죄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의 균열과 북한의 무력 적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무언가 음산하고 위태로운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데, 선전선동에 빠진 한국 국민들만 ‘무지개 꿈’을 꾸고 있다.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회 지도간사
기독교문학연구회 사회과학 지도간사
<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 등 저자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