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평화
종전선언과 평화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18.09.0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길]
김범수 발행인
김범수 발행인

인류의 비극인 전쟁은 역사 속에서 간단(間斷) 없이 발생해 왔다. ‘모든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식’이라고 했던 독일제국의 총사령관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1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이 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전쟁은 인류의 숙명이라고 성찰했다. 그는 ‘전쟁은 회피할 수 없다.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연기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고 했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아, 질병과 함께 인류가 고민해온 핵심 의제였다. 전쟁은 겪어 보지 못한 이들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만약 전쟁을 평화보다 좋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미치광이일 것이다.

그러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끝내자고 남북이 만나고 미북이 만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6·25전쟁은 미국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 그래서 ‘잊혀진 전쟁’으로 통한다.

잊혀진 전쟁을 끝내자는 생각은 아이러니하다. 6·25가 잊혀졌다면 그것은 정전(停戰)이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6·25를 아직 잊지 않았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의식으로 무장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그렇게 온 것이지 전쟁이 끝나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북한은 선군정치와 대남적화통일을 국시(國是)로 삼아 김씨 1인 독재와 전체주의 파쇼체제를 견지해 왔다. 남북간에 긴장을 일으킨 군사적 도발은 언제나 북한이 저질렀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평화를 위한 방어 의무를 천명하고 침략적 전쟁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국가로서 그 정당성이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북한에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이 있다든지, 북한의 핵이 민족자주적 차원에서 일리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한 주장은 이제 한반도 종전선언 요구로 치달으면서 허울 좋은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라는 말속에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일방적 대북지원 같이 북한이 대남적화를 목표로 한 통일전술의 기만적 술책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정전협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선언보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에 민주적, 자본주의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통일전술에 말린다면 그러한 평화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공포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지 스스로 무장해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한 나라다. 개인들의 인권과 재산이 존중되고 침략적인 전쟁을 거부하되, 튼튼한 안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이념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국민들이 6·25전쟁의 참상을 아직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북통일을 한다면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이 실패국가 북한 공산파쇼체제를 대안적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도하거나 1대1로 주고받을 일이 아니어야 한다. 북한의 평화공세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말이 아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