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해오며 비타협적인 군사모험주의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에는 ICBM(대륙 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시험을 단행하고,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12월 11-12일 평양에서 8차 군수공업대회를 개최하고 핵, 미사일 개발자들을 포상하며 이른바 핵무력의 완성을 대대적으로 경축한 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핵무력의 완성이란 핵무장 의지(will)와 핵탄두 개발에 이어 ICBM급 운반체계까지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우리에게 고고도로 발사한다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한 치명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역대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기조를 견지하며 남북대화나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주지하듯이 모두 실패했다.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진영과 서방세계가 말하는 비핵화이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정확히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로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이다.

북한은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이 있다고 우기며 핵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도 제거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줘야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사실상 북핵 폐기를 않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2016년 7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아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페기와 남조선주변(미국 지칭)의 비핵화가 포함되여있다...중략...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듯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을 있다고 우기며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북한은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종합해 볼 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는 실현 불가능한 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얼치기 안보론자들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핵무장의 한계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고 있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을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한 억제력으로 겨우 PAC-2와 PAC-3 등 저고도 패트리아트 미사일방어시스템만 구축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 군은 2020년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나, 현 상태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핵 해결 대안들은 일시적으로 북핵을 억지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란 북한의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까지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아닌 비대칭적 대응을 고려할때이다. 바로 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위 타깃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첫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한반도의 핵 균형(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뤄 불안정하나마 일단 현존하는 북한의 핵공갈과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술핵무기의 속성상 북한의 핵기지와 군사시설 및 북정권 심장부 등 군사적 목표에만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저항을 최소화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사드 배치에도 게거품을 물며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 등을 상기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핵무장론 역시 현존하는 북한의 핵공갈과 핵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전술핵 재배치보다 클 것이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이 언제까지 지탱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한국의 애국적 자주국방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국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benefit)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강행할 시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기반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해주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확산을 초래할 명분을 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러시아, 중국과 북한에 이어 한반도가 자칫 핵전장(核戰場)화 될 수 있어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의 해체 전략 시도

우리 의지로 설령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성사시킨다면 불안정하나마 현존하는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제재가 성사된다고 해도 지구상에서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고 김씨 일족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핵은 ① 선대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遺訓)사업이며 ②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와 2016년 7차 당대회 시 공식 채택한 ‘핵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당의 정책방침이며 ③ 김정은이 언급했듯이 ‘만능의 보검’이다.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 목표(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인 대남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선대 수령의 유훈(핵보유와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조선혁명의 배신자가 된다는 말이다. 조선혁명전통의 유일한 관철자이자 계승자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또한 핵과 ICBM급 미사일실험 성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위상이 한없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봐도 핵 없는 북한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과거와 현재의 핵은 보유한 채,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풍계리 폭파쇼도 그래서 한 것이다.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화성-15형 해체쇼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포기하며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한 이후 한번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조치에 만족하고 환호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핵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은 유지하겠다는 김정은의 전략이 먹혀드는 꼴이다. 따라서 핵무장이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로 현존하는 북핵 위협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란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까지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의도(대한민국 적화)가 명백한 상태에서는 핵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아닌 상위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즉 북한 핵의 상위자인 김정은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시간, 비용, 효과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언급하나, 이는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에는 적합지 않는 개념이다. ‘레짐 콜랩스’(Regime Collapse) 즉 정권붕괴가 적합한 개념이다. 김정은 체제가 해체되고 들어서는 정권에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통해 스스로 핵을 해체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하니 그렇다면 북한과 전면적인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흥분하나, 그것은 인류사의 정권붕괴 사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적이다. 김정은 체제를 해체시키는 전략은 북한 주민을 아래로부터의 변화시켜 축출하는 방법에서부터 김정은과 체제 지탱력인 군과 고위층을 분리시켜 제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과 유형이 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북한 김씨집단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발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문명사의 교훈은 평화란 싸워서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뿐임을 지적한다.

한반도와 현대 문명사회의 명백한 악(惡)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을 해체시키지 않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동안 북한의 협박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해체시키는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제언한다.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핵개발 등 평화 위협을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