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사면초가 한국산업, 반전의 기회는 무엇인가
[심층분석] 사면초가 한국산업, 반전의 기회는 무엇인가
  •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승인 2019.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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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는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4.6%(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하는 한국의 대표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가 8월 31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6% 급락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각각 71%와 42%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그 동안의 주력 제품이었던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양 날개가 꺾인 채 불확실성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암울한 상황은 한국 산업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우울하기만 하다. 삼성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경제 보복,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 미중 무역전쟁이 주는 불확실성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비전 실종 등이 겹쳐 위기를 맞고 있다.

석유화학·정유업계는 전문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석유화학·정유업계는 전문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삼성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사정기관의 ‘적폐청산’ 수사이다. 삼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다스 소송비 지원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과거 문제 해결에만 온통 매달려 있다. 삼성에 씌워지는 ‘적폐기업’ 이미지는 삼성인들의 자부심에 치명상을 주고 있으며, ‘인재 제일주의’를 내세워온 삼성에서 우수 인재들이 삼성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삼성이 처한 현실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지난 2년간 실행되어온 소위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에서 조그만 혐의라도 나오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들로부터 무차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소환조사를 받는 기업인이 매년 3000∼5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흔하게 들린다. 또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도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각종의 법(예로 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만들어 기업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대표기업 삼성,끝없이 추락하는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

지난 8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감소했는데 이는 197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역대 가장 긴 ‘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제조 기업이 설비와 노동력, 조업시간 등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최대로 얼마나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활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국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우리의 대표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타깃으로 일본이 이들 중요 3개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산 주요 소재·부품을 사용하게 되는 우리 제조업은 치명상을 입는 심각한 국면이다. 지난 8월 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우리나라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1.7%)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6월(-13.7%)보다는 하락폭이 약간 줄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만 제외하고 모든 주요 품목에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철강이 20% 이상이고 석유화학, 석유제품도 10% 이상이다. 국민총소득의 가장 큰 부분인 수출이 급락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국가적 비상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수입규제와 허점 들어낸 글로벌 공급망,그리고 허약한 기초과학·연구개발 기반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전략물자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8월 28일부터 시행)하면 수출부진은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경제신문(8월 2일자 보도)이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의 통제 대상 품목에 기재된 전략물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1383개이고, 이 중에서 연간 대일(對日)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고 일본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이 83개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주로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가 절반가량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입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 적기 물량 수출에 애로가 생길 것이다.

우리의 제조업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우산 아래 형성된 분업구조를 등에 업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주력산업을 키워왔다. 대기업들은 부품, 장비, 소재 등 축적된 기초과학·연구개발 기술력이 필요한 소재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미국 등의 기업에 의존하고, 우리는 이들 소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일본, 미국 등에 파는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구조를 보자. 기본 재료인 웨이퍼는 SUMCO(일본), 포토 장비는 ASML(네덜란드), 식각 장비는 램리서치(미국), 증착 장비는 AMAT(미국), 에칭가스는 스텔라(일본), 검사 장비는 KLA(미국) 등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요 전자제품들이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종합하는 ‘글로벌 분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득세, 기술패권 다툼 등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수입규제에 의한 경제보복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허약한 산업체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소재에 대한 육성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려면 주력산업의 원천적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과 연구개발력이 시급하다. 기초과학 연구가 천대를 받으면서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 전공자들은 갈 곳이 없다. 이들을 받아줄 시장이 사라지고 있고, 갈 곳이 없는 기초과학 인재들은 중국 등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경제보복 대상의 3개 소재는 꾸준한 기초과학연구와 그 결과를 응용하는 재료공학, 화학공학 등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허약한 기초과학·연구개발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는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인 동시에 제도혁명으로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공유경제로 특징지어지면서 급속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진입을 규제하고, 차량공유와 원격진료를 막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말 근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쇄국정책으로 세계에 빗장을 걸어 잠근 우리의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이 한국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의 원칙은 ‘국가는 신규 산업과 기존 산업 중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차량공유와 원격진료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감하게 소비자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

데이터 경제시대에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핵심적인 역량이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규제에 막혀 데이터 산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은 굴뚝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뚫고 나갈 새로운 경제 활로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강대국들의 데이터 속국, 기술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말 나라를 개방하지 못해 일본에 강제점령 당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인 탈(脫)원전정책은 원자력 인재를 외국으로 내몰고 있고, 원전부품업체들은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원전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원전기술을 다시 복원하고자 한다 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지 모른다. 원전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융합하면 세계 최고의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도 있다. 우리 산업이 비상시국인 지금 탈(脫)원전정책을 재고하여 원전 산업을 키우면서 우리 산업의 돌파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침몰하는 산업을 부채질하는 정치 이념

우리의 산업이 침몰하고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되어 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가주의 비대화와 시장경제 체제의 와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장에서 이뤄져야 할 의사결정이 국가로 넘어가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유연하지 못한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이익집단 옹호로 인한 각종 규제완화 실패, 대기업을 ‘불공정의 화신’, ‘개혁 대상’으로 보면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포퓰리즘 정치로 사회의 힘든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준 것이 또한 위기의 뿌리이다. 국가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제발 경제를 놓아 달라”는 경제계 호소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편을 갈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치·경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다. 모든 것을 양분해서 ‘내 편, 네 편’, ‘적폐, 반(反)적폐’, ‘가진 자, 안가진 자’, ‘민족, 반(反)민족’, ‘평화, 전쟁’, ‘기업가, 노동자’ 등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눠 자기 입장에 서지 않은 다른 반대편을 적으로 간주해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가르기는 국가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에 기초한 혁신을 포용하는 제도와도 배치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후 나온 ‘이순신 장군 12척 배’, ‘죽창’, ‘의병’ 등의 선동 구호는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편가르기식 정치이다. 이런 구호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이 왜 배 12척으로 싸워야 했는지, 이 때 선조임금과 원균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살리는 이순신은 결국 오늘날 우리 기업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 번째로 문 정부는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경쟁 억제 정책’을 남발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제고된다. 우수 인재 양성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다. 문 정부는 교육평준화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수월성 교육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자사고들을 없애 나가고 있다. 자사고를 없애면 대학 입시 경쟁이 줄어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월성 교육은 어느 나라에도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군면제를 시켜가면서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교육한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우수 인재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해 실력대로 기업이 크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동북아에서 한·중·일 경제전쟁을 생각하면 경쟁을 통한 튼튼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본에 능멸당하지 않는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기업에 투자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를 과감히 하고 산업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와 R&D는 커녕 생존을 위한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문 대통령이 얘기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것인가. ‘제조업 344(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비전’은 불가능한 그림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여건은 정부가 그 동안 실패한 정책인 ‘반기업·친노동 정책’, ‘편가르기 정치·경제 제도’, ‘경쟁 억제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접고, 이와 다른 개념인 ‘시장주도성장’, ‘경쟁을 통한 성장’ 등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친기업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기업을 ‘개혁 대상’을 보지 말고, 기업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이순신’으로 인식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적정한 최저임금의 설정,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52시간 근무, 획기적인 상속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때 기업들은 신바람 나게 기업을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제조업 르네상스’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산업 분야 기술들이 마음껏 연구되고 투자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초과학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각종 규제 법안에 묶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가명정보도 제대로 빅데이터 용으로 사용이 어렵다. 원격진료를 막는 의료법, 폭넓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드론연구개발이 어려운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빅데이터 산업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은 독한 마음을 먹고 4차 산업혁명을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되어 왔다. 현재 국내외로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서 그대로 주저 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 기업인들과 산업 육성에 나설 때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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