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MBC, 입사시험 통해 편향된 능력자 뽑으려던 것”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MBC, 입사시험 통해 편향된 능력자 뽑으려던 것”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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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론의 지적, 방통심의위 현실 짐작 가능”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이 받던 수신료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MBC가 최근 입사시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취재기자 논술시험에서 여권이 만든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판단의 잣대처럼 사용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다. <미래한국>은 MBC 부국장, iMBC 이사 등을 지낸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위원은 지난 2018년 1월 야당 추천으로 선임돼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해오고 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최근 MBC 취재기자 입사시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관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피해호소인’이란 조어를 사용해서 인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MBC는 취재기자 입사시험 논술시험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라는 논제를 출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MBC는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술 문제 출제 취지는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는 평가 사안이 아닐 뿐더러 관심 사안도 아니고, 논리적 사고와 전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저는 MBC의 사과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한 개인의 논리적 사고와 전개능력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즉 취재원에 대한 호칭은 그 기자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기자가 호칭을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F학점이에요.

그동안 MBC는 자신과 다른 정치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우’ 또는 ‘보수단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어왔습니다. MBC는 이번 입사시험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잔인하게 공격할 수 있는 사악한 능력자를 뽑으려 했던 것이죠.

- MBC가 과거에도 시험 출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2018년 취재·영상·스포츠 기자 분야 논술 시험(남북 올림픽 단일팀 관련)에서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선 ‘자유언론국민연합’에서 발표한 “MBC의 거짓 사과를 대신한 진짜 사과문을 공개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MBC는 다음과 같이 솔직히 말해야 한다. 우리 MBC는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여성의 인권 따위는 언제든지 짓밟아버릴 수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기자를 뽑기 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별로 사과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에서 자꾸 사과를 강요하니까 마지못해 사과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권을 위해 사실과는 다른 호칭을 사용하면서 정권의 반대에 서 있는 선량한 국민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MBC는 여러분을 위해 방송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명서에서 말했듯이 MBC는 현재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MBC는 정권을 위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수호하는 대가로 MBC의 극소수 간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 극소수 간부들은 노동조합 출신이에요.

‘검열기구’ 논란, 방통심의위 무용론까지

- 채널A와 TV조선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벌점을 받았다는 뉴스가 많더군요. 그런데 그 벌점이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야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공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문 대통령을 얼마나 공정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는가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냉소적인가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항목 중에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권 추천 6명과 야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어떤 정파가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한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 공정성이 더 이상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잣대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중에는 TV조선과 채널A, MBN 중 하나 날리고 한겨레신문에 종편을 줄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장도 한겨레 종편을 만들 거라는 포부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질문하신 시중의 소문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MBN은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채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한겨레신문에 종편을 줄거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이 여론을 조작하는 데 공영방송인 KBS와 MBC만으로는 부족해서 여론 조작용 종편방송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 정권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론조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한겨레가 종편채널을 차지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아마 한겨레 기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는 ‘한겨레신문’을 ‘한X레신문’ 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종편채널의 수익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과연 종편채널이 투자할 만한 투자종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는 결국 광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광고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죠. 즉 매체가 광고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저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생존하기 위해 정권에 아부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언론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과거 종편에 참여할 시점에 종편이 아닌 다른 매체, 예를 들면 카카오와 같은 메신저 서비스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투자했었다면 오늘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겨레신문 사장이라면 저는 종편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 방통심의위가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 TBS 김어준 방송이 방통심의위에 가서 ‘문제없음’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통심의위 꼭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TBS 김어준 방송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TBS의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TBS는 교통방송이에요. 하지만 TBS를 교통방송이라고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죠.

실제로 TBS는 교통방송이 아닌 시사·정치 방송이에요. TBS의 존립 근거를 법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검토해야 해요. 다만 방송 내용에 관한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이죠. TBS의 대표적인 방송인은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예요. 주진우 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관련 최근의 논란을 다룬 신문 기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예로 ‘아닌 밤중에 주진우’ 프로그램 욕설 심의를 하면서 제가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주장했습니다. 출연자가 연거푸 욕설 발언을 했어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천박하게 만든 거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자기들끼리 욕설하고 봐주고 하는 프로그램이냐는 말이죠.

안건 심의를 하면서 제가 TBS가 교통방송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서울시나 국가 보조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심의 내용과 상관없는 돌발 질문을 했다고 저를 비판합디다. 그러나 TBS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심의와 직결된 사안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TBS는 서울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통 서울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송이 아니라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욕설하는 그런 방송을 절대 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 욕설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중징계할 수 있을까요? ‘쫄지마. X발’ 이런 끼리끼리만 통하고 할 수 있는 욕설을 해도 별로 문제없는 방송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방송사 차려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 시민 돈으로 만드는 TBS 프로그램이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들 두고 ‘대구 사태’라고 발언한 김어준 씨에게도 권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한 언론이 그 뉴스에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예로써 방통심의위의 현실을 짐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MBC가 수신료를 자기들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상파 위기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저는 공영방송 폐지론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한가지 의무가 더 추가됐어요. 즉 공영방송을 보지 않을 의무가 생긴 것이죠. 방송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국가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KBS와 MBC를 믿고 따라가면 대한민국은 바다에 빠집니다.

매우 위험한 방송이에요. 따라서 국민이 수신료를 내는 KBS와 무늬만 공영방송인 MBC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KBS와 MBC가 사용하고 있는 전파는 국가가 회수해 통신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는 매스컴 매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은 이미 매스컴이 아닌 소셜네트워크(SNS)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화질은 방송국 카메라와 비교해 뒤질 것이 없죠. 또 5G 통신환경은 방송국 전파보다 유리하고요. 즉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혁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미디어 혁명은 정치제도와 관습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최근 KBS와 MBC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KBS와 MBC의 적자는 근본적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수신료를 올려줘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영방송은 폐지가 정답입니다. MBC의 수신료 배분 요구는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이 발명됐지만 계속해서 마차를 끄는 마부로 남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자유우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극 검토해야

-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20여 개 단체가 모인 ‘자유시민서울시장후보공천연대’가 최근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이 위원님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 관한 생각도 들려주시죠.

정당정치를 근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천’은 ‘선거’의 가장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의 ‘공천’은 당의 일부 실력자들 몇 사람에 의해 이뤄진 ‘사적인 인사발령’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인사발령권을 움켜쥐려는 세력들 간의 싸움에 국민들은 매번 좌절해 왔고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까지 느끼고 있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천권을 정당의 극소수 간부에 맡기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즉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실시되는데, 출범한 ‘자유시민서울시장후보 공천연대’가 시민의 손으로 시장 후보를 직접 뽑는다는 취지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섯 가지의 혁신공천 방안을 마련했어요.

첫째, 1천만 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둘째, 정치신인들이 대거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미스·미스터 트로트’ 방식을 통해 기성정치인뿐만 아니라 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12월 8일 ‘예비후보자등록일’부터 경선을 시작하며 초반에는 후보자 순위만 발표하고 후반에는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한다. 다섯째,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마지막 3판 2선승 결선대회를 통해 자유시민이 공천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몇몇 소수의 실세들이 낙점하는 인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 민주주의란 결국 국민의 뜻을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측면에서 자유우파 정당과 시민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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