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년새 10만건 이상 늘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년새 10만건 이상 늘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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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2019년 시정권고 건수는 10만 건 이상 증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 불법복제물 유형별 사이트 모니터링에 따른 경고, 삭제 등 시정권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에 따른 시정경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웹하드를 통한 유통이 1,907,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을 통한 유통이 243,509건으로 뒤를 이었다.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한 유통은 2,840건 P2P는 1,342건이다.

웹하드와 포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은 17년대비 19년 각각 119.1%, 144.9% 증가했다.

이에 따른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가 1,110,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전송중단 1,043,793건, 계정삭제 803건 순이다.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등 조치실적을 고려한 모니터링 효과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시정권고를 살펴보면 영상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매년 월등히 많다. 음악 관련 불법 콘텐츠는 줄어드는 반면, 만화 관련 불법 콘텐츠는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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