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북한군에 의한 우리국민 피격사건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태영호 의원은 2014년 12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처음 상정시키던 때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 대사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60여 개국 대표들에게 절규하며 말한 사실과 이로 인해 당시 장내는 숙연해졌고 일부 대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회상하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태 의원은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 막상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외교의 훌륭했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태영호 의원은 강경화 장관에게 “며칠 전 피격 공무원 형이 장관을 만나 제기한 4가지 사안 중 3번째가 UN 등 국제 무대에서 대응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0월 13일 유엔에서 열린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회의에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서방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만 회의에 초청받고도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강경화 장관에게 초청받고도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하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마지막 문구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지난 10월 23일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한국 공무원 사살사건은 국제 인권법 위반이고, 북한의 사살정책을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다른 유엔 성원국들이 두 팔 걷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태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으나 “헌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장관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강경화 장관을 질책했다.

태 의원은  “최근 피해공무원 아들은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아빠아들 할게요.’라는 편지를 썼다”며 “무대응, 무반응,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모습 보면서 피격공무원과 그의 아들은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길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4년 전 다시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회의장에서 자기 입장 변명하는 북한대표단 향해 우리 말로  ‘이젠 그만하세요’라고 호소했다며  “나도 장관께 이번 문제에 대해 ‘이젠 유족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국제적인 대응에 좀 나서주세요’라고 호소드리고 싶다.”며 질의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