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토론회 개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토론회 개최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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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가 공동으로 오늘 오후 2시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본 토론회는 변화하는 동물범죄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과 수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은 13배 이상 증가한 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연쇄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등 다른 반사회적 폭력 범죄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 연쇄살인범 다수는 과거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국에서는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범을 강력처벌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했다. 동물 관련 범죄를 살인 및 폭행죄와 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처벌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경찰, 범죄심리 프로파일러, 동물법 전문 변호사, 수의사, 동물보호 주무부처 등이 동물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며,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자두' 보호자도 특별 초청되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반려인구와 생명 감수성 증대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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