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5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대선과 관련해 질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장관께서 이번에 방미하시는데, 공식적으로 바이든 쪽과 만나는 일정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언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을 유력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을 가상하고 질의드리겠다.”며 본질의를 시작했다. 태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정상회담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한반도가 비핵화 되야한다는 근본원칙은 밝혔지만 바이든 후보처럼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분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북한의 지난 7월 북한의 김여정 담화를 언급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7월 10일‘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데, 머리를 굴리라’며 미국에 새로운 딜을 제안했다.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하노이 딜은 동의할 수 없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부터 없애는 과정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결국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이 표현을 쓴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북한의 7월 10일 제안을 받아들인 듯한 늬양스가 풍긴다.”고 분석했다.

태영호 의원은 강경화 장관에게 “이번에 방미했을 때, 바이든 캠프뿐 아니라 주변의 전문가들이 장관께 접근해서 ‘이제까지 북한과의 협상이 모두 실패했으니, 단번에 비핵화 협상으로 먼저 가지 말고, 핵군축 협상의 성격을 띤 ICBM을 축소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자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떻게 답변하겠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이며 가상적이다. 즉답을 드릴 수 없고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목적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바이든 방식대로 추진하면‘bottom up’즉 북한과 미국 실무자들 사이에 ICBM몇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할 수 있다”며“이에 바이든이 응해서 새로운 딜을 맺는다면 이는 대단히 위함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이것은 핵군축 협상이다.” 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한을‘미국과 러시아 사이’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협상 형식으로 시작부터 가겠다는 것인데, 장관께서 이 문제를 묻는 분들에게 이것은 핵보유국 사이에 하는 핵군축 협상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의원은 “장관께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핵시설 신고, 검증에 기초한 단계별 핵폐기, 이런 FM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좀 명백히 해주어 바이든 그 밑의 실무진이 북한의 핵군축 협상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강경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했다.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쪽으로 행정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고, 그분들과 면밀히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의 원칙을 전제로 가지고 있고, 그 전제 안에서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질의가 끝나고 발언을 신청해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냐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논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분리해서 대결적인 프레임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