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북한 김정은이 정권 목표인 대남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구사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대남전략)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명시해놓고 있다. 북한은 한국 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남조선혁명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주한미군 및 미 대사관 관료 등)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미국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 규정하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인 인민정권(민족자주정권이라 표현)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 대남전략 성사의 핵심 관건은 세계 최강의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선결과제로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북문제는 민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나, 앞의 대남전략관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관계없이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다.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정책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개인적 우월감과 과시욕에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싱가포르선언(2018.6.12.) 등을 채택했으나 완전 실패했다. 결국 김정은의 (위장)평화쇼에 말려들어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해주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몸집만 키워 준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바이든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정은의 대남전략관과 문재인 정부

김정은의 대남전략관은 2016년 5월 개최된 7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사업 총화를 통해 연설한 이른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부분에 잘 집약되어 있다. 선대 수령이라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전략관을 그대로 계승해 정리한 것이다.

이의 핵심 내용은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３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⑤ 이를 위해 “대 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사안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헌신적(?)이며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굴욕적으로 전개한 끝에 판문점선언(2018.4.27.)과 평양공동선언(9.19)을 이끌어 냈으나, 북한 비핵화는 커녕 폐기는 핵을 고도화해주고 신형 전략무기의 개발만을 허용해버렸다.

또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저능아’라는 소리를 들으며 개성공업지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지켜보는 굴욕을 당했다. 결국 김정은이 전술적 차원에서 전개한 일련의 ‘평화쇼’에 문재인 정부와 상당수 국민들이 도취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있는 양 들떠있음을 지적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견지한 채, 전술적 차원에서 현재의 위장 평화 및 압박 공세를 유지하며 문 정부의 굴욕적 친북화를 강제하며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한미동맹의 이간책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외세배격과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남침억지력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혈안이 되어 왔다.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드배치 반대, 연합사 해체 등 이른바 반미자주화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동맹인 미국보다는 북한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강력하게 문 정부의 민족공조화를 강제할 것이다.

둘째, 안보 무장력인 군을 무력화하려는 공세를 지속 전개할 것이다. 사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수반해 결국 북한의 남침억지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정책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이의 물리력인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자동개입함으로써 인계철선(trip wire)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나 문 정부가 이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문 정부의 안보정책이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군의 정찰 및 감시자산 즉 눈과 귀 및 손발을 묶어 놓는 안보 깜깜이 합의이다.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과시한 전략무기들이 작동할 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찔하다. 군사분계선도 제대로 지키기 못해 북한 민간인이 멋대로 드나들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마음놓고 드나드는 상황이 문 정부가 내세우는 튼튼한 안보인가를 되묻고 싶다.

셋째,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안보위해행위를 제어하는 국정원, 안보지원사(구 기무사), 보안경찰, 검찰 공공수사부의 대공수사기능을 약화하는 공세를 전개할 것이다. 문제는 문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국보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보수우파세력의 척결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종래의 대남전략관을 보면 북한은 남한정권을 전략적으로 타도 대상, 전술적으로는 제휴의 대상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북한에 우호적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및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도 타도의 대상인 동시에 제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정부가 낮은단계 연방제와 북한의 대남노선에 호응해 온다면 제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한국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독려하는 대신 우리 내부의 자유민주수호세력인 보수세력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연일 보수적폐세력의 청산과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비합법영역에서 대남간첩공작을 정교히 전개하고 합법영역에서는 현재의 상층·중층·하층 통일전선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관계없이 직접침투방식 보다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를 구사할 것이다. 탈북민을 활용한 간첩공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을 배합하여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시드배치 반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유엔사 철폐, 보수세력 척결” 등의 공세를 국내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구사할 것이다. 특히 전쟁이냐 평화냐의 위장 평화공세를 구사할 것이다. 연방제 통일공세가 본격화 될 것이다. 7차 당대회시 제시한 ‘조국통일 3대헌장’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와 통일의 길로 나선다면 그 방향과 준거는 6·15 공동선언(2000년) 제2항일 것이다. 그러나 ‘낮은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지적한다.

끝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할 것이다. 김정은은 바이든을 상대로 과거-현재-미래 핵 중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의지만를 보여줬던 트럼프와의 비핵화쇼를 발전시킨 ‘비핵화 쇼 2.0’를 연출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평화쇼 국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대남군사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문 정부의 친북화를 강제하기 위해 제한적 무력 시위를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절한 군사 긴장의 조성은 그동안 남북대화시 북한의 주장을 관철하는 유효한 카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여 비대칭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패악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사상전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