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단체를 포함해 범사회시민단체들이 이념‧정파에 뿌리채 망가지는 교육 현실을 바로 잡자는 각오로 뭉쳤다.

교육수호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범시만사회단체연합 등 30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가 모두 결집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교육 정치화 타파’ ‘좋은 교육감 선출’을 표방하는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선 가능한 (교육감)후보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한민국과 교육을 바로 세우는 대장정의 시작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희망교육연대를 이끌 상임대표에는 진만성 전국수호연대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추대됐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정파‧이념에 의해 뿌리째 망가지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바로 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교육이 실험대상,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고 정치적 진영논리에 좌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이 떠안아야 할 멍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직선제 도입 13년 동안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의 전문성이 아닌 조직화된 정치세력에 의해 당락이 좌지우지되고, 교육감 자리 또한 편향된 정치인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심지어 정치교육감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으로 편향‧코드인사 등을 통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 혈안이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정파의 선거운동 장으로 전락하고 획일화된 평등교육으로 기초학력마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등 우리 교육은 총체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육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 ‘국민희망교육연대’ 창립선언문 -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들은 자랑스런 국가발전의 견인차였던 우리 교육이 특정 정파와 이념에 경도되어 정치 편향성이 심화되고, 국민 다수의 뜻과는 괴리되어 뿌리째 망가지고 있는 작금의 교육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이 교육입국(敎育立國)으로 성장한 배경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로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이 한뜻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이 정치적 도구화되면서 헌법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다.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교육이 실험대상·포퓰리즘화되고, 정치적 진영논리에 좌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이 떠안아야 할 멍에가 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도입 13년동안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교육철학이 아닌 특정 교육집단과 조직화한 정치세력에 의해 당락이 좌지우지되었다. 특히 후보 단일화 및 조직, 자금 등 정치공학적 요소는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교육감 자리 또한 편향된 정치인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역시 이념과 당파성 등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로 인해 백년지대계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은 커녕, 첨예한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정치교육감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으로 자기사람 심기 등 편향·코드인사 등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보다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혈안이 된 지 오래다.

교육감직선제가 촉발한 교육의 정치장화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추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특정 정파의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했다. 지방교육행정은 무자격 교장공모를 통해 특정 노조인사가 대거 발탁되고, 교육청 요직까지 코드 인사가 장악했다.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확일화 된 평등교육으로 기초학력 마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등 우리교육은 총체적 위기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현재의 교육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운동을 전개한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교육주체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학교교육,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체제와 교육정책을 선도한다.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시키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이끌고,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복원한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편향교육과 학교를 정치장화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둘째, 교육을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집단에 의해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교육주체들의 협력과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행정의 발전적 변화를 이뤄낸다. 2022년 대선과 교육감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관의 대통령이 선출되고 교육정치가가 아닌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진출하여,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누구도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한민국과 교육을 바로 세우는 대장정의 시작을 선언한다.

2020년 12월 17일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