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발표된 2020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OECD 국가별 비교에서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의 급변으로 주거환경의 불안요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가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 7~2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거주유형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보다는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4.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12.3%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거주형태(사택, 무상주택 등)의 경우에는 결혼 가능성이 더 낮아져 약 15.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거주유형이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나 기타와 같은 거주유형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유형은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0.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9.5% 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자녀 가구에서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심 항목인 자가, 전세, 월세 거주유형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수급지수는 110을 넘어서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월세가 대세라는 의견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기 위해 현 임대차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