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입양가족연대(수석대표 오창화)는 19일 호소문을 내어 “사전위탁제를 염두했다는 추가해명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측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해명에 나서면서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언급해서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전위탁제에 대해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매우 포지티브한 관행”이라며, 청와대가 입양에 관한 대통령 발언을 해명한다고 들고나온 사전위탁제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국가족연대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전제위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입양전제위탁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매우 만족한 입양가정으로 살아간다”면서 “예를 들어 한부모나 계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이유가 한부모나 계부모여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한부모나 계부모들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그냥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에게 입양이라는 굴레를 씌우는동안 그 아이들 삶은 혹독한 겨울 찬 바람 속에 갈 곳을 잃었다”며 “우리 사회가 멀쩡하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먼저 구해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소문 -

사전위탁제를 염두했다는 추가해명은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2차가해였다.

■ 사전위탁가정도 입양가정이다. ‘취소’나 ‘바꾼다더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2012년 졸속 공공성강화가 불러온 참극은 아이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 입양이 멈췄다.지금 아이들이 입양가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다.

1월 18일 월요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을 바꾼다던지'에 대한 문제적 발언에 대해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다시 발표하신 입장문 그러니까 입양가족이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도 사실은 현재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기에 그 부분은 짚어 봐야합니다.

사전위탁제 즉 입양전제위탁제도는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묵인 하에, 달리 다른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시행된 현행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 때문입니다. 입양이 가정법원의 심사와 판결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면서 입양 결연 후 재판까지의 5, 6개월 동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때 애착관계 형성이 평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엄격한 1차 자격심사 후 진행되는 입양재판의 결과 부결되는 확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예비입양부모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후 결연된 아이들 데려와 따뜻한 품안에서 키우게 된게 입양전제위탁의 처음이었습니다. 입양전제위탁제도는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매우 포지티브한 관행이었습니다.

오전 회견문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오해를 불식하자고 내놓으신 오후 입장문에서 예비입양가족이 받을 상처는 그래서 더 깊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전제위탁가정에서의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관계는 사실상 입양가정과 같습니다. 예비입양부모에게 아이는 이미 ‘내새끼’입니다. 매일 엄마와 아빠의 품속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그 이상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 큰 이변이 없는 한 입양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즉 입양전제위탁제도 하에서 취소니 바꾼다던지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당사자들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취소나 바꾼다는 경우는 아마도 과정에서 학대 징후가 발견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인이 만큼의 확률보다도 적습니다. 염두하셨다는 사전위탁제에 대해 이 정도 섬세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표현이 취소나 바꾼다던지 하는 말씀입니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양가족들이 말씀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오후 입장문은 사전위탁을 하고있는 많은 예비입양부모들에게는 거짓없는 상처를 준 셈입니다. 어떤 부모도 내새끼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 정인이 문제를 입양문제로 비화시킨 청와대발 입장문도 그렇고 1월 18일 기자회견 발언 문제도 결국은 입양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정인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과거 입양전제위탁 과정에서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입양가족들은 좌절합니다.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전제위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입양전제위탁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매우 만족한 입양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나 계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이유가 한부모나 계부모여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부모나 계부모들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적 시스템은 그런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작동해야지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하는 건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짓입니다. 입양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입양은 복지부와 사법부라는 공공성 안에서 작동하는데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왜 입양의 공공성 강화에 끌어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양전제위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처럼 졸속으로 시행된 입법부작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입양특례법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일 년 뒤 입양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후 지금까지 반등하지 못합니다. 출생아 만 명당 유기아동 수는 2014년 4.8명에서 2019년 9.8명으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입양관련 국가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늘어나지만 입양아동 수는 꾸준하게 줄어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활성화는 2012년 이후 지표상으로는 꾸준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조직과 공무원과 예산은 늘어났지만 정작 입양은 줄어들고 입양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라는 매우 정의로운 말 뒤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이면입니다.

공공성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네거티브한 규제 중심의 공공성입니다. 이런 식의 입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현재 입양은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견을 통해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대통령 말씀에 대한 성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희생되고 있는, 당장 입양을 가야 하는, 말도 못하는 부모없는 아이들입니다. 작년 통계로도 매일 하루에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양은 멈췄습니다.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뛰어넘고 가족들 동의까지 어렵게 받아냈던 예비입양부모들이 다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근본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양기관은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조직적인 항의전화와 국회의원과 관련 기관의 엄청난 양의 자료요구에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초기 입양상담조차 불가능합니다. 입양아동은 친구들 카톡방에서 입양부모는 살인자고 입양아는 불쌍하다는 날카로운 글에 가슴을 베입니다. 입양부모는 입양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일상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양이 완료된 입양가족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입양기관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보호가 포기된 아이들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결론은 내년 입양통계에 수치로 드러납니다. 우린 그걸 숫자로 확인하겠지만 그 숫자의 의미는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 하나의 숫자는 곧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에게 입양이라는 굴레를 씌우는동안 그 아이들 삶은 혹독한 겨울 찬 바람 속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멀쩡하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양가족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1.

국가는 위기에 빠진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환경을 조성해주

십시오.

2.

입양 공공성 강화의 출발은 현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 개선이 시작점입

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전국입양가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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