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북한은 함경도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연이어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로 동해상 600km(우리 합참에서는 450㎞로 평가)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2021.1.21.) 이후 3번째 도발이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평북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두 번째는 3월 21일 평북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번이 세 번째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제기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및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악성 비방을 했다. 지난 3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긴장 고조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3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리병철(당 중앙위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이는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비방했다. 

또한 김여정(당 부부장)은 3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악성 비방했다. 4월 7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일본 수상 스가가 우리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걸고들었다”며 “이것은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노골)적인 부정인 동시에 난폭한 침해로서 절대로 스쳐보낼 수 없다”고 협박한 바 있다. 북한의 이른바 미사일 히스테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北, 미사일 문제 제기한 미·일 비방

3월 25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은 ‘제8차 당대회 열병식’(2021. 1. 14)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KN-23 개량형은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2.5t 탄두에 수백~1000개 이상의 자탄(子彈)을 가진 확산탄을 장착할 경우 직경 1㎞ 이상에 달하는 지역(축구장 15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협적인 미사일이다. 

문제는 북한이 발사한 KN-23 개량형은 상승 단계부터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고도 20여㎞ 이하 종말 단계에서는 변칙 기동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과 기존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등과 함께 심각한 안보 위협 무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표1>에서 보듯이 작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8회이다. 2020년에 총 5회 인데 4월 14일 발사 이후 잠잠하다가 2021년 들어서는 공교롭게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3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이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남적화전략 달성의 일환이다. 즉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발사 시험을 자행하는 것이다. 

당면해서는 대내, 대남, 대외적 측면의 다목적 카드라고 판단된다. 첫째, 대남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타격 능력을 과시해 우리 내부에 전쟁 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사회 혼란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주문(?)한 대로 충실히 따라주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친북화를 강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전쟁 협박 공세에 발맞춰 일부 정치세력과 종북좌파세력들을 고무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즉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으로 굴종된 평화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며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력에 저항하며 북한이 초강경책인 한반도 전쟁카드를 내밀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고 역설적으로 호전적인 북한을 달래는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역량 등을 과시해 주한미군과 미 본토와 일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입증해 이른바 ‘제국주의의 반공화국 책동’에 맞설 수 있다고 보여줘 미국과의 대북 유화 노선을 유도하려는 ‘역(逆) 술책의 일환이다. 

전쟁 분위기 고조 주민 불만 못하게

셋째,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을 과시해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수작이다.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 덕택으로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전쟁 분위기의 고조 등을 통해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권력의 3대 기둥인 당(조선노동당)·정(내각)·군(조선인민군)을 확고히 장악해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체제 및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2021. 1. 5.~12) 시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을 혁명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규정하고 최대의 주적임을 명문화하고, 대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강(强) 대 강(强), 선(善) 대 선(善)’의 전략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반미(反美)의지를 보여줬다. 이후 바이든 취임식 다음 날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북한식 대미 대화유도 술책’임을 지적한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안에 순응하면서 대화와 대북 유화책을 유도하는 방식을 떠나 대미-대외 강경노선을 통해 대화와 대북 유화의 칼자루를 선점하려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2차 미북회담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2019.4.10)를 개최하고,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으로 내세웠다. 싱가포르회담(2018.6.12) 후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기고만장했던 김정은이 하노이회담의 실패 이후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북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이의 타개책으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내세운 것이다. 자력갱생노선은  올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도 재 강조되었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속적 대북제재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자력갱생노선이 경제위기와 주민 불만을 얼마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력갱생노선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대북제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역으로 핵과 미사일 협박 등 전쟁 분위기 제고를 선택한 것이다. 바로 ‘북한식 대미 대화유도 술책’이다. 그러나 미북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의 실천적 이행 없이는 김정은의 목을 죄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지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치 10년차에 들어선 김정은이 올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조선혁명전통과 선대(先代)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적화통일)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은 정치사상적으로는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에 기반한 우리국가 제일주의와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경제 측면에서는 자력갱생으로, 군사적으로는 핵무력과 국방력 강화로 조선혁명의 위업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의 도발은 필연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오는 4월 15일(김일성 생일)과 4월 25일(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역사조작임)을 전후해 미사일 등 제한적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 유형은 신형 전술유도탄(KN-23 개량형)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시험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4월 6일 함경남도 신포기지 일대를 촬영한 3장의 상업용 인공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사용하는 바지선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과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때 각각 ‘북극성-4ㅅ’과 ‘북극성-5ㅅ’으로 표기된 신형 SLBM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정문 중 국방부문에 언급된 사업성과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핵무력와 무기체계의 강화 성과를 선전하였다. 북한이 핵기술의 고도화·소량경량화·규격화·전술무기화를 달성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중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수소탄개발, 전지구권타격로케트, 초대형 방사포, 첨단 전술핵무기 등을 완성했다고 자랑했다. 

또한 다탄 유도기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중형 핵잠수함과 무인타격장비, 군사정찰위성체계 등을 설계 완료하고 개발단계임을 선전하였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은 이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제를 고도화하는 발사시험 등 무력시위를 지속할 것이다. 

이후에도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를 관망하고 대남, 대미, 대일 압박수위를 조절하며 미사일 도발 등을 강행할 것이다. 특히 도발 원점을 찾기 어려운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금전탈취 등을 통해 대북제재로 막힌 외화발이에 다방면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 발사한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남북문제의 비대칭적 대응을 제안한다. 물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및 방어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탄도미사일이나 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위 타겟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김씨집단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사일 위협이나 핵위협 등을 해결한다는 발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문명사의 교훈은 평화란 싸워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뿐임을 지적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등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폭압체제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 특히 헌법적 가치와 인간 존엄을 우선시하는 정권의 창출만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서 해방되는 단초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