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킨 한국 민주주의”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킨 한국 민주주의”
  •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 승인 2021.05.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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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증언

한국의 국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논의에 증인으로 초대한 데 대해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오늘 청문회는 인류 공동의 연대와 약 70년 전 새롭게 태어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준 자유라는 대의를 보호하고 우리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결심과 같은 정신의 지속적인 표현이다.

외국에서 한국 정부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나는 일부 거친 비판자들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썼다.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경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시의적절한 주의와 전략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5000만 국민들은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라는 유혹적인 슬로건에 안도할지 모른다. 이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억압받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과의 준비되지 않은 병합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것이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어느 국가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세계적으로 함께 가능한 자원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공동의 대의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있어 모두 성공함으로써 모범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의 살아 있는 증거로 떠올랐다.

4년 전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자랑스럽게 선출했던 첫 여성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지자들에 의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충격적인 발전에 대해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많은 생각이 깊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해 촛불 시위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을 일부 포함해,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커다란 희망을 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특히 이 나라가 포퓰리즘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더 오만해지는 중국과 핵무장을 했으나 비참하게 가난한 북한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압력에 의해 독립국가로서 공화국의 생존이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들은 외부인들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과 시끄러운 포퓰리스트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들을 보도할 만큼 충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의 명령’이 발하는 아우라는 처음에 너무 강해 감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식적인 보복이 아니라면 홍위병과 맞먹는 현대 한국인들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불러올 것 같았다.

현재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인권 상황으로부터 유래하는 특징을 이해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혁명적 쿠데타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을 든 대다수 군중들이 기대한 것은 여성 대통령의 사과 또는 사임이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의상 담당자와 관계된 스캔들 때문에 실망하고 화가 나 있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된 국가가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었다.

특징적으로 2018년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김정은과 환호하는 북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촛불혁명’으로 포장된 반민주 증거들

5년 동안 뒤늦은 깨달음 뒤에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의도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지지자들의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혁명적 작업의 뒤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다. 

적폐청산, 경제적 정의, 대통령의 권력 위에 존재하는 국민의 권력, 무조건적 평화, 깨끗한 환경은 ‘촛불의 명령’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슬로건이었으며 이 와중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박근혜와 이명박),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남재중, 이병기, 이병호),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됐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은 해체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일종의 혁명적 환희였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똑같이 합창했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갑작스러운 전복에 반대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적 권력’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자 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권력은 문재인 청와대에 집중됐다. 중대 범죄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적 추진력으로 이전 정부를 충실하게 섬겼던 100명이 넘는 고위직들이 거의 예외 없이 체포되거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KBS와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의 최고위직에 임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에서 쫓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대신 자살을 선택했다.

비워진 그 자리는 곧 대학 시절부터 극좌세력에 가담했던 인물들로 채워졌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는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다.

임종석은 친북 지하 학생 조직인 민족해방(NL)계열의 유명한 리더였다. 이 조직은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창시자를 민족정신의 진정한 화신으로 숭배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이상이 아니었으며 독립된 국가로 인정 받아서는 안 되었다.

문재인의 4년 동안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 한국은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많은 민주주의적 장황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과 임명과 관련해 그동안 인정받았던 모든 절차적 규범들은 폐기됐다.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설명이 잘 안 되고 조사되지 않은 저명한 인물들의 자살로 마감되었다. 정치권이나 경제계 또는 사회적 측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친문 반문으로 날카롭게 나뉘었고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은 납치당한 비행기이고, 승객인 국민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다고 이인호 대사는 강연에서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은 납치당한 비행기이고, 승객인 국민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다고 이인호 대사는 강연에서 말한 바 있다.

미국이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들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은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 및 서로 간에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장년층 대다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문 정권이 지향하는 친북, 친중 방향과 불화한다. ‘주권자’는 끊임없는 프로파간다와 특히 선거 기간에는 노골적인 뇌물을 통해 조작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금과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중 매체와 문화와 교육 현장에 대한 예술적 지배는 문 정부에 ‘극장 국가’라는 이름을 가져다 준 고유한 특징이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정부의 간섭을 피해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시금석은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었다. 재판정의 수뇌부가 점점 더 반체제 조직에 가담했던 재판관들로 채워지면서 재판에 있어 이중잣대가 널리 퍼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임명의 5가지 기준을 정했지만 그가 지명한 장관들 중 그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 행정부 관리들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엄중한 법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적용했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한국의 일반 대중은 문 대통령이 대표하는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다. 대규모 반문 시위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증가하는 독단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은 심지어 조금 전까지 그의 지지자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누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다. 대신 코로나 팬데믹을 반정부 운동을 억압할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던 선거로 과감해져서, 문 정권은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 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다.

집권 여당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로 남은 법들을 효과적으로 끝장내기 위해 연이어 새로운 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축출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22년 형이 선고되었으며 2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벌금과 보상금 지급이 선고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나 그와 관련된 범죄의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됐다.
자유라는 대의명분에 해로운 새 법률들 가운데 이 위원회의 주목을 처음으로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문 정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꾸준히 거부한 것이자 심지어 그것이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다. 동일한 정도로 불길한 것은 1980년 5·18에 대해 집권 여당이 선호하는 버전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만드는 법이다.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신성시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많은 증인들과 연구자들은 학생 민주화 운동이 비밀 선동과 북한군의 참가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고에 버금간다.

역사적 진실이 법률 주문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적 생각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며 이는 두려운 전망을 불러 일으킨다.

또 다른 특히 두려운 법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인 공수처는 비행으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을, 판사와 장군들을 포함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공식적으로 부패와 권력 남용을 뿌리 뽑는 기관으로 홍보되었지만 작금의 파벌정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다른 법은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 이 법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법은 대북전단법과 함께 통과됐다.

올해 4월 7일 있었던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문 정권의 포퓰리즘 주문 (呪文)에서 마침내 깨어나 잃어버린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시장직을 얻은 것이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과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다. 그러나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다.

나는 한국이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슬프게도 인정해야만 한다. 

미국이 오늘날 한국의 경악스러운 상황에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민주주의국가로부터 전체주의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어느 곳에서도 자유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남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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