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이대녀로 불붙은 젠더갈등과 페미니즘 논쟁이 여성 군복무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으로도 옮겨가는 모양새다.

<미래한국>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저자이자 우리 사회 복잡다단한 젠더 문제에 관해 아젠다를 제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오세라비 작가를 만나 여성 군복무제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 얼마 전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 징병제 찬성이 48.8%로 반대 44.9%보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찬성 의견은 주로 남성(찬성 56.0% vs 반대 41.4%), 40대(50.0% vs 44.0%)와 50대(52.2% vs 43.6%), 호남권(61.6% vs 35.6%)과 강원권(50.8% vs 42.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대 의견은 여성(찬성 41.7% vs 반대 48.2%), 30대(44.2% vs 48.8%), 부산·울산·경남(45.8% vs 47.2%)에서 높았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계나 정당 차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밑바닥에 잠재된 여론이 4·7 보궐선거 이후 20대 이대남 이대녀 갈등 구조 속에서 다시 불거졌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만약 반대가 너무 많으면 공론화해 대화하기 어렵지만 여론이 이 정도라면 이제는 공론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징병제는 보수당의 아젠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 여성 군복무를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찬반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2018년 7월에 출판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에서 사실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남녀공동징병제를 논의해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는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찬반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인구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통계청에서 말하는 청년은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청년 인구가 22만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거 재앙 아닌가요?

거기에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 명대였어요. 병력자원 감소는 이미 답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당장 닥쳐올 시간이 채 10년도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20대들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페미니즘 이슈도 그 공정 이슈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 공정 이슈를 다루다 보니,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했고, 페미니즘은 여성 자신의 권한, 권익을 강화하는 것인데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지고 있는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왜 공정하지 않은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20대 남성,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윗세대와는 또 다릅니다. 병역 문제를 공정 이슈로 보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도 맨날 ‘왕자는 필요 없어’, ‘걸스 캔 두 애니띵(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하니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지 않느냐고 남성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있다고 봐요. 세대별로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보수당이지만 남자라면 무조건 군대 가야지, 심지어 사병 월급을 인상해주는 데 있어 소극적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아예 반대했다는 말이에요. 월급 올려주면 게임이나 한다는 식으로요.

하여튼 남자들에게 과도하게 국방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워왔던 게 보수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이 논쟁이 일어나는데도 국민의힘이 조용하게 있는 것, 어떤 좌담회도 토론회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 문제는 보수의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젠다 마저 민주당에서 가져가면 어쩔 건가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다 모병제도 들고나오고 남녀기초군사훈련 100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  

왜 보수당은 아무 말이 없는가요? 페미니즘 이슈도 지난 수년 남녀 성 대결이 일어날 동안 모르는 척하고 시치미 떼고 있었죠. 저는 보수당이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논의 테이블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 여성 징병제 찬성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됐느냐 아니냐를 떠나 그런 논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당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네요.  

- 최근 군부대 코로나 격리 장병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논란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인권 유린이죠. 부모가 자녀를 군대 보낼 때는 나라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보내요. 요즘 군대는 밥은 잘 나온다는 믿음은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저는 도대체 그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군인 식사는 제대로 챙겨줘야 하는 거예요. 

- 20대가 특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런 군내 부실 처우에 분노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관 있죠. 어쨌든 자기들은 20대 팔팔한 나이의 20~30%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는 비혼이라고 외치고 군인 비하를 아무렇지 않게 하죠.

군대 가는 것을 바캉스 간다고 ‘군캉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좋겠다. 삼시세끼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 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군인 비하를 밥 먹듯 해요.

군대 얘기 나오면, 남자 너희는 앵무새처럼 지껄인다라는 의미로 군무새라고 비하하죠. 또 고기방패니 뭐니 이런 식으로 군인에 대해 너무 많은 비하를 해왔어요.

사실 20대들이 그 점에 대해 억하심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좋아 너희들도 군대 가, 왜 우리만 희생해’ 그거죠. 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말이에요. 

-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군복무 논쟁이 어떤 정책적 차원이라든가 이성적인 논리로 이뤄진다기보다 감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대남 이대녀’ 논쟁도 사실은 이준석·진중권의 독점적 이슈가 돼 자기들끼리의 논쟁으로 빠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면에서의 성 갈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도는 우리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부터 마련해 진행해야지 감정적 대립으로 가면 또 다른 성 대립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군 병력이 59만9000명 정도 되더군요.

지금 남성들 거의 90%에 가깝게 징집 대상이 됩니다. 신체 건강한 어지간한 남성은 다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군인력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요. 또 그렇게 군대 가서 부상 당한 친구들도 많아요.

누구네집 아들은 십자인대가 끊어져 왔다더라, 누구는 힘줄이 나갔더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전체 군 사기에도 문제가 있죠. 여성 인력 활용 차원에서도 여성 군복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부 군 전문가들은 흔히 남녀가 모두 군복무를 하는 이스라엘을 예로 드는데, 그곳에서도 여군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현재 소수 장교 여군으로 인해 부대시설을 내주거나 훈련 나가서도 여군 천막을 따로 만들고 여군 화장실도 별도로 만들어 설치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재 군병력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 징병제가 오히려 국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군인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남성에게 적합합니다.

또 총기류나 무기류가 남성에게 맞춰진 것이잖아요. 여성이 고사포를 쏜다든가 하는 것은 피지컬(Physical)이 웬만한 남성 못지않으면 힘들 거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작전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걸리적거리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료, 행정 등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 여성 군복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계기가 아마도 군가산점 혜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부터인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 폐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 군 가산점 폐지 1등 공신이 바로 이석연 변호사(※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주역.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였죠.

군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라는데 뭐가 과도합니까? 그때 이후로 남성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온 거예요.

군필자에게 보상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군 가산점은 완전히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근 한전, 한수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승진 때 호봉 인정해주는 것에서 마저 군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없앴잖아요.

그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공공기관이 300여 개밖에 안 되지만 남자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죠.

10대 청소년들에게 군대 갈 거냐고 물어보세요. 열에 아홉은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누가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10대들은 특히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회피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얼마 전 군에서 모병제는 시기상조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군대 갈 때는 사회적 합의로 갔느냐고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냥 의무니까 간 것이죠. 남자들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군복무를 하는 것이지 무슨 사회적 합의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회피하는 게 남자들로서는 불만인 거예요. 

여성 군복무제, 성갈등 아닌 군병력 차원에서 논의돼야

-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모병제 하자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재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은 흙수저들만 간다는 거죠. 지금도 상류층 자제들은 안 가는데 그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병제 할 것 같으면 최하 월급 2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필 이후 제대할 때쯤 그래도 2000만 원 정도 저축해서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모병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모병제를 해서 여성들도 사병으로 지원가능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성이 부사관, 장교로 가잖아요. 여성들도 사병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다고 치부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여성들 체형이 서구의 건장한 여성들과 다르고 체력도 달릴 수 있지만 군복무 의무를 오로지 남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은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합니다. 이대로 병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동북아 안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의 중화 팽창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북한은 미사일을 폭죽 쏘듯 쏴 대고, 일본과 러시아도 버티고 있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혹자들은 현대 군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기술 싸움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정보전, 기술전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 당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해요.

이 추세로 가면 10년 후 24세 이전 남성들 절반이 군대에 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인데 다 군대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성들은 불만이 많고 특히 연령대가 더 낮아질수록 불만이 더 커요. 요즘 애들은 군대 간다, 또는 군복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군대에 끌려간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다릅니까. 의무를 다하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기분 씁쓸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군대 가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테이블에 올려 놓고 모두가 나와 함께 토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페미니스트들은 군대문화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들을 해요. 군대문화를 들먹거리죠.

남성 중심하에 남성우월주의가 어떻다고 따져요. 군대 가서 성폭행 당하면 어쩌냐 하는 식으로요.

그런 군 문화만이 아니라 장차 군병력 감소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그럼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좌파 쪽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군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전쟁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세상은 다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죠.

왜 여자는 그 대상에서 빠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만 따져야 하냐는 것이죠. 여성은 늘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요? 여성은 늘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터놓고 얘기를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공론의 장에 여가부도 나오고 페미니스트도 나오고 같이 토론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보수 정당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눈치나 보고 있을 것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20대 핵심 논쟁에서 이대남 이대녀 논란에서도 보수 정당은 구체적인 액션이 없습니다. 참 답답해요.

20대 남성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좋아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표는 결코 콘크리트 표가 아니라는 점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