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리포트]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첫 시험에 직면하다
[헤리티지 리포트]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첫 시험에 직면하다
  •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선임연구원
  • 승인 2021.05.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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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년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의 도발과 의도에 대한 논쟁, 그리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위해 애쓰는 길로 돌아갔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었으며 미국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워싱턴에 대한 ‘위기’나 ‘중요한 도전’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김정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미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3월 25일 평양은 2019~2020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테스트 된 KN-23 또는 KN-24와 비행 기록이 일치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기를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진행중인 대규모 동계 군사 훈련의 일부일 수 있으며 북한은 4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자체 훈련을 취소하거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닌 단거리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가장 최근의 발사는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여러 새로운 미사일의 개발 테스트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북한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 남한과의 축소된 군사 훈련, 순항 미사일 시험에 대한 바이든의 부정과 같은 미국의 행동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행동 훨씬 전에 미사일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항 미사일과 SRBM 발사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평양은 점차 도발을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북한이 DMZ 근처의 남북 국경에 여러 개의 로켓 발사기와 기타 무기 배치로 보이는 ‘여러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곳은 김정은이 목격된 2019년 11월 포병 훈련 장소였다. 유엔 결의안 위반은 아니지만 이러한 훈련은 한국에 위협적인 신호로 간주될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 초기에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주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 퍼레이드에서 몇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발사시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에 선보였던 새로운 대규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두 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것들은 2017년 성공적으로 테스트 된 북한의 기존 ICBM 모델 2개보다 크다.

이러한 미사일은 이미 미국 대륙 전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의 목적은 3~4개의 핵탄두 또는 침투 보조 장치를 운반하는 것이다. 미국 국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또 새로운 핵 능력이 있는 북극성-4 및 북극성-5 SLBM을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였다. 이 미사일은 2019년 10월 시험 발사한 북극성-3호보다 사거리가 더 긴데, 그 사거리는 1900km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은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체 연료 ICBM의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해상 측면의 SLBM 공격에 대한 미사일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건은 긴장을 크게 증가시키고 더 큰 도전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맞설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3월 24일 KN-23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3월 24일 KN-23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

바이든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처해야

다음 번 북한의 도발은 항상 언제가 아닌지의 문제다. 북한의 행동과 심각성을 측정하는 것은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의 모든 성명이나 낮은 수준의 활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탄도 미사일 발사에는 미국의 반응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했던 2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2020년 3월에 했던 9번의 발사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유엔 결의안 위반을 무시하기보다는 비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들과 협의해 북한의 추가 및 확대되는 유엔 결의위반 사항이 미북 간에 협상 가능성을 더 훼손하고 미국의 추가 조치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며 유엔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한·일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확인하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결의안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하거나 단순히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한 양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미국 법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단체에 대해 장기간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 미사일 ‘위기’에서 물러날 수 있지만, 북한의 또 다른 행동은 바이든 행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며, 그러한 도발은 조만간 있을 것이다.  


번역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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