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급증하는 차이나타운 높아지는 반중 여론 
[이슈] 급증하는 차이나타운 높아지는 반중 여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6.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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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 잠식이 심각하다. 중국의 자본이 여러 경로로 국내 유입되고 있다.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기 위한 은행 대출은 꽉 막힌 가운데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집은 급격히 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인들이다. 뿐만 아니다. 프로젝트 형식을 빌려 국내에 차이나타운 건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명목은 문화협력,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포장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침투라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우려한 시민들은 5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다. 5월 18일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7만1690명에 이른다. 관련 사안으로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를 링크시켰다.

링크 주소를 따라가면 5월 3일 자 매일경제 <이번엔 정동진에 차이나타운 추진 강원도…김진태 “도대체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보도다. 

기사 내용은 김진태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거론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김 전 의원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에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의원이 거론하는 의혹은 중국과 강원도의 연계 의혹이다. “중국자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 평을 매입했으며, 강원도는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저우위보 인민일보 한국지사장은 최문순 외에도 이재명, 송영길, 이낙연 등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강원도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로 최문순 강원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일대일로와 문재인 북방정책이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말한 부분과 ‘차이나타운은 해상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에 이은 문화(文化)실크로드’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의심스러운 점으로 저우위보 인민일보 한국지사장이 최문순 강원지사 외에도 이재명 경기지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건원건축 홈페이지). 정동진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지역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준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건원건축 홈페이지). 정동진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지역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준다.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 사실상 인정한 강원도의 해명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강원도 측의 해명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한 사업이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것은 인정했다. 

또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 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 사업 추진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 지역 자본을 유치해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등지에서 분양을 할 계획이며 중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강원도 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남아까지 포함하는 사업이라 밝혔지만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중국 관련 사업은 또 있었다. 코오롱글로벌 측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에 120만㎡ 규모로 ‘한중문화타운’을 세우고, 중국 전통 정원과 중국 푸드존 등 공연·체험공간을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강원도 등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2019년 1월 자본금 50억 원 규모로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일원에 미디어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푸드존 등 공연·체험공간을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고 ‘차이나타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침탈의 교두보로 전락할 한중문화타운 건립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65만 명을 훌쩍 넘기는 등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퍼졌다. 결국 코로롱글로벌 측은 ‘한중문화타운’과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반 여론이 차이나타운 건설에 극히 부정적인 것은 일반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서 기인한다. 일단 국내 거주 중국 여권 소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생적 차이나타운 내 강력 범죄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의 외교 자세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제 250만 명을 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보다는 주춤하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2020년 1월 기준,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불법체류자까지 합한다면 국내 거주 조선족의 숫자는 8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만 해도 대표적인 중국 조선족 거주지들이 있다. 신길동, 대림동, 가리봉동, 봉천동, 흑석동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 가보면 입간판들 상당수는 중국 간자체 간판들이다. 간판만 본다면 중국 땅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중국인과 조선족이 밀집한 신흥 차이나타운은 전국 곳곳에 있다. 평택시 차이나타운, 수원 팔달구 차이나타운, 안산시 원곡동 차이나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국,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 외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계획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다. 

전남 진도 차이나타운은 약 1000만 평에 17조 원을 투자해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외에 거론되는 지역은 전남 여수와 광양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중국 자본이 계획적으로 들어와 사실상 중국인 땅이 된 곳이 많다. 

'차이나타운'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 홍천 일원의 '한중문화타운'과 관련해 '동북공정의 교두보'라고 주장하는 강원 춘천의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4월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연합
'차이나타운'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 홍천 일원의 '한중문화타운'과 관련해 '동북공정의 교두보'라고 주장하는 강원 춘천의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4월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연합

사회 문제로 떠오른 중국 조선족 범죄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그 특성상 다른 국적의 외국인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으로 이주가 가능하다. 2001~2015년 사이에 국내 조선족 수는 무려 48만여 명이 증가했다.

중국 조선족을 같은 동포라고 여긴 정책 변화에 힘입은 것이다. 각종 지원정책도 뒤따랐다. 조선족에 적용되는 연수취업제(2001), 특별고용허가제(2004), 방문취업제(2007) 등의 정책은 조선족의 한국 정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과 달리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뿌리내리기가 쉽다. 게다가 3D 업종과 24시간 서비스직종에 중국 조선족의 취업은 매우 쉬웠다. 국내에서는 상대적 저임금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고임금이었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의 한국 유입은 계속 늘어갔다. 즉, 다른 이주민보다 국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그대로다. 이 점이 한국인과의 마찰을 빚게 된 것이다.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고 여긴다.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인들은 중국인에 대해 경제적 우월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다. 또한 중국 조선족이 저지른 반인륜적 강력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반감은 커져 갔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 내 관광 금지, 중국 롯데마트 제재등 경제압박정책이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저자세 굴종적 외교 태도는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 그 와중에 각 지자체별로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고 하니 네티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여론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급증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급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관련 기사에 올라온 댓글에서 국내 여론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을 그렇게 만들어대면 중국인 이중국적자들도 결국은 많이 늘어나게 되고...그러면 지들 필요할 때만 국내 입국해서 의료보험이니 등등 혜택을 다 받아가는 거 아님?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정책 등등에서 외국인 제재가 없는 탓에 정책이 산으로 간다던데...우리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중국인 출신들한테 다 퍼주게 생겼네요..” 등의 반응이다.

외국인들에게 시행되는 의료보험 대부분이 중국인(조선족 포함)들에 사용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댓글은 강원도 최문순지사의 차이나타운 건설의 허점을 지적한다.

“한국 관광객이 외국까지 나가서 자기들 문화 구경만 하고 오는 경우가 어딨냐 ㅋㅋㅋㅋ. 중국 관광객이 한국까지 와서 중국식 푸드, 중국식 정원 보러 오는 경우가 어딨어 ㅋㅋㅋ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돈을 시궁창에 던지는 계획을 짰지?”

“민심은 천심,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짓들은 제발 좀 하지 마라! 중국 X들은 저런 식으로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 온다! 이 한심한 것들아! 옛날에 일본이 조선을 야금야금 파먹고 결국은 그놈들에게 지배를 당했었지, 지금은 중국X들은 다른 나라를 지금도 저런 식으로 파 먹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공무원들과 기업은 정신들 차려라. 저거 다 더XX 중국X들의 작전”

이 같은 분위기는 반일 여론과 비교해봄직하다. 반일은 좌파성향 시민단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주도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반중 여론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국민 사이에 반중 여론은 그 깊이가 매우 깊다. 친중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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