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분기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분기까지는 이 조사 대상은 2인 이상의 비(非)농림어가를 기준으로 작성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분기 조사부터는 농림어가도 포함하고 특히 1인가구를 포함했다.

최근 들어 1인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0%를 돌파하면서 가구동향조사에서 1인가구를 제외하는 것은 통계 왜곡이 생길 수 있으므로 1인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해 모든 전체 가구(2019년말 기준 20,343,188가구)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이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표본으로 취해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된다. 

이 조사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5분위배율’을 발표한다. 모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을 5등분해 이 소득이 낮은 처음 20%의 가구를 1분위 가구, 그 다음을 2, 3, 4분위로, 그리고 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 가구를 5분위로 할 때, 5분위배율은 최상위 20% 처분가능소득을 최하위 20%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은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목적으로 OECD 기준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계산해 사용한다.

여기에서 (가구원수)1/2 로 나눈 것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가구와 소득과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해 균등화한 것으로, OECD에서 정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 (가구원수)1/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5분위배율이 1에 가까우면 소득불균형이 없는 것이고 이 값이 커지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1분기의 5분위배율은 1인가구를 포함할 때 6.30으로 지난 4분기의 5.78보다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도 올해 1분기 5분위배율이 5.20으로 작년 4분기의 4.72보다 커서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근로·사업·재산·비경상 소득 4중(쿼드러플) 감소

1인가구를 포함할 때 5분위배율이 더 커지는 이유는 1인가구에 가난한 가구가 많고, 1인가구가 다수 1분위 가구에 포함되면서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분기의 5분위배율이 6.89로 매우 나쁘게 나타났으나, 코로나 사태, 4·15 총선 등으로 가난한 가구와 1인가구 등에 현금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2020년 2분기에는 소득불균형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2020년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소득불균형은 통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주된 목표가 소득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1>에서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지출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에서 평균가구원수는 2.37명이고, 가구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0.4% 증가는 2020년 물가상승률이 0.5%이었음을 감안하면 가구 소득의 증가는 없었다.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네 가지 소득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근로소득(-1.3%), 사업소득(-1.6%), 재산소득(-14.4%), 비경상소득(-26.2%)이 모두 마이너스로 소위 ‘쿼드러플’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감소는 오늘날과 같은 가계동향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를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작년 2분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쇼크가 있었다. 여기서 비경상소득이란 경조사비, 실비보험금, 사고보상금, 퇴직수당 등 비정기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코로나로 각종 모임과 사회적 활동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경상소득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26.2%를 기록해 ‘쿼드러플 감소’를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 둔감증에 걸려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러나 이전소득은 16.5%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와 4·15 총선 등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한 덕분이다. 네 가지 소득(근로, 사업, 재산, 비경상)이 모두 줄었으나 이전소득의 큰 증가로 전체 소득의 증감률은 0.4%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은 지속가능하지도 건전하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결국 우리 국민의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가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계소득의 실질적인 감소와 주식이나 코인 또는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결과로 인해 가계 빚(가계신용)이 코로나 사태 이후 대폭 늘어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국은행이 5월 25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치)’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 빚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작년 1분기 말에 비해 153조6000억 원(9.5%) 불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의 인구를 5182만 명으로 본다면 국민 한 사람당 3400만 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 

가계신용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 중 가장 큰 부분은 가계대출로 올 1분기 말 166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조2000억 원(9.5%)이 증가해 이것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처럼 가파른 가계 빚의 증가는 소득 불균형 심화, 금융 불안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좋은 수치들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등을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실증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돼야 소득불균형 완화  

분위별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을 <표 2>에서 보면 1분위에서부터 5분위까지 각각 91만 원, 230만1000원, 361만8000원, 537만 원, 971만4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으로 보면 5분위가 1분위의 10.7배이고,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서 차이가 난다.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근로소득을 보면 각각 17만1000원, 115만 원, 223만9000원, 348만4000원, 684만2000원으로, 5분위의 근로소득은 1분위의 근로소득에 40배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분위들 간에 차이를 주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1분위는 사업소득이 8만7000원인 반면에 5분위는 161만1000원으로 약 20배의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재난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을 보면 1분위(63만1000원)에서 5분위(86만6000원) 가구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을 늘리려면 우선 근로소득, 그 다음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은 괜찮은 직장(일자리)이나 개인사업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단기 알바나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가 많을수록 당연히 1분위 소득을 증대될 것이며 5분위배율도 낮아질 것이다.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첩경은 민간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해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정부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서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노동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국제적인 반도체 전쟁 등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삼성의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업체 대표들을 모아 놓고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5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약속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전력·용수 지원, 인력 양성,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 등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다짐했다.

바람직한 반도체 기업 활성화 환경 조성이다. 이런 환경 조성이 반도체만이 아니라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모든 분야의 제조 산업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민 소득을 올리고, 5분위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만이 아니라 여행, 음식, 숙박, 전시, 공연, 항공 등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부가가치 비중으로 볼 때 제조업은 약 30%를 차지하지만 서비스산업은 약 60%로 두 배이고, 종업원 수로 볼 때는 제조업에는 약 400만 명이 종사하지만, 서비스업에는 약 1600만 명이 종사해 제조업 종사자의 4배에 해당한다.

1분위와 2분위에 속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사실상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히 서비스산업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시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이번 1분기에 나타난 소득의 쿼드러플 감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할 일은 평범한 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방향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을 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보다는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가 더 빠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다. 결국 그 유일한 방법은 기업을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