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조건] 정권교체의 조건
[변화의 조건] 정권교체의 조건
  • 최 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 승인 2021.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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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파의 절체절명 과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승리 후 문재인 좌파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대선에 승리하는 것과 대선 승리 후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이다. 내년 대선에서의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자유우파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반듯한 우파정당이 탄생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자유우파가 대동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반듯한 우파정당을 어떻게 탄생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시키고, 우파가 어떻게 대동단결할 것인가?  

반듯한 우파정당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역할이 미약하며 당 정체성조차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당원 수 32만 명은 전체 유권자 1%에도 크게 못 미친다.

과거 100만이 넘던 당원 수가 급격히 감소해 왔는데도 최근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 그리고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당세의 급락을 먼 산 불 보듯 지켜보기만 하며 수수방관했다.          

당원의 가치 교육이 부재했으며, 이념 불명을 넘어 좌파의 인사가 당을 지휘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도 당 후보를 내면서 우파의 가치가 강조된 적이 없었다. 그 결과는 국민의힘 당세는 약화되고 당은 이념상 오합지졸의 모임으로 전락했다. 

당 이념의 부재와 리더십의 약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사파 세력들이 나라를 망가뜨려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국민의힘은 계속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집권 여당의 실패와 실수에 힘입어 그나마 명색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민주당의 자중지란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에 힘입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여론에 다소의 반전이 일고 있다.  

6월 11일 36세의 젊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등장했다. 젊다는 것 빼고는 대표로서의 기량과 능력에 대한 확인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염려되는 점은 정치인임에도 그것도 당대표임에도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돌풍’ ‘대 사건’ ‘역사적’ ‘나비효과’ ‘보수신성’ 등으로 기대를 담아내나 이러한 묘사는 젊은 대표의 인품이나 정책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정과 경쟁”을 가치인양 강조했으나 이는 자신이 우파가 아님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지난 서울과 부산에서의 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 젊은 당대표의 탄생 등 국내외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우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41.1%에 불과했고, 보선에서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득표율이 57.5%와 62.7%로 높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광화문 광장에 운집했던 수백만의 태극기 세력 등의 지지성향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따른 민심 이반을 고려하면 우파 세력의 잠재적 기반은 충분하다. 문

제는 이 큰 잠재력을 결집시킬 정치 결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 

차기 우파 집권을 위해 대동단결 결사체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 타도라는 기치를 두고는 거의 의견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세력 간의 분열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성파 반대파 간의 분열, 과거 우파정권들의 공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 수많은 우파시민단체 지도자들 간의 알력,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둘러싼 우파 논객들 간의 상호비방,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진정 우파와 사이비 우파 간의 자기 과시 등등의 행태를 바라보면 참으로 어지럽기 짝이 없다. 망조가 너무 들어 희망을 찾기 힘들 지경이다.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듯한 우파정당의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그러나 새 당을 만들기에는 우파 진영 내의 분열이 너무 심각하고 대선이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여 국가가 어려울 때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대선에 대비해 거국적 대선자유우파연합(가칭, ‘대자연’)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대자연’의 가장 큰 임무는 우파의 대동단결을 이뤄내 우파의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을 책임지고 관리해 대선을 압도적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대자연’을 이끌 핵심 인물들은 물론 ‘대자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자유’ 가치 지키기에 목숨을 건 언행이 일치하는 반듯한 인사들이어야 한다.

허명뿐인 기존 정치인, 젊은 시절 진보 좌파였던 사람이 스스로 우파로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전향파, 처음부터 스스로 우파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파로 인정들 하지만 말과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파가 아닌 사이비 우파, 염불보다 잿밥에 공을 들이는 시민운동가 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을 우파의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우파 좌파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 자격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한 전통이 없다. 집권 초에 80%를 구가하던 여론 지지율이 정권 말기에는 10%로 곤두박질친 근본적 이유는 ‘어쩌다 후보가 되고 바람으로 당선’되었지, 자격 요건의 엄정한 검정을 거친 후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과 소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는 사람(leader)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추종자(follower)가 아니며 구체적인 이슈나 정책보다 보다는 가치와 이념을 강조하며 가치의 전달과 이념의 설득을 더 중요시한다. 이에 합당한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서구의 경우 영국을 영국병에서 구해낸 대처 총리와 세계 공산주의를 종식시킨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왕조와 일제의 구태와 잔재를 걷어내고 새마을 정신이란 의식개혁으로 전대미문의 성취를 이뤄 낸 박정희 대통령이다. 

우파의 훌륭한 지도자는 자유를 중심 가치로 반듯하고 훌륭한 정책을 구상 제시하고, 자신의 정책을 과감히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과는 물론 일반 국민과도 유려한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파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 거론되는 인물들의 경우에도 부정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엄격히 보면 인물이 없기는 좌파 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좌파의 경우 이미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반듯하게 처리한 일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까지를 부인하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문제적 인물들만 판을 치는 요지경 속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을 포함 누구든 우파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을 놓고 위에 언급한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후보들을 놓고 슈퍼스타-K(SSK) 방식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면 된다.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가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존경 받는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되는 국민경선 담당기구를 발족시켜 경선 과정 자체가 흥행에 성공하고 그 흥행이 대선 승리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SSK 방식 국민경선제는 공정한 경기규칙의 정립으로 우파의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반듯한 우파 원로인사와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을 포진시켜야 한다. 명망 있는 기획사와 방송매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무 집행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며 주요 우파 유튜버들도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우파 모두가 스스로 인정하듯 우파는 분열로 선거에서 늘 패배했다. 지난 번 서울과 부산에서의 시장 보선에서 모처럼 단결해 승리했다. 이 기운을 살리고 그 정신이 다시 한 번 계승되어야 한다. 우파 분열로 패한 몇 번의 교육감 선거와 공천 실패로 패한 지난 총선의 재앙을 망각하지 말고 대동단결하기를 우파 유권자와 우파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이 모든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촉매제(catalyst)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젊은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자연’의 결성과 SSK 방식 국민 경선의 성공에 중심을 잡고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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