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VS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빨갱이 프레임이 위험하다” 
[좌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VS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빨갱이 프레임이 위험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21.07.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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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파 운동권 출신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VS 대공 전문 ‘적색 감별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참석자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사 회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 사회 보수진영내 이른바 좌파 혹은 ‘빨갱이’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저 사람은 빨갱이어서 절대 안돼”라는 식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는 하태경 의원이 그러한 비판의 대상 중 한명이다.

최근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친북 운동권에 깊이 관여해 활동하다 두차례 수감되기도 했고 이후 전향해 북한민주화운동을 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갑에 출마해 3번 내리 당선됐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존재하는 이념 논란이나 특정인사들에 대한 비난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미래한국>이 지난 6월29일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국내 최고 대공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초대해 좌담 자리를 마련했다.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좌로부터)이 대담하고 있다.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좌로부터)이 대담하고 있다.

김범수 = 보수진영내 이른바 좌파 혹은 빨갱이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비판의 대상 중 한분이 하태경 의원님입니다. 과연 그러한 비판에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 하 의원님과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일종의 ‘검증의 시간’과 함께 관련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침 오늘낮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 의원님은 야권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나서게 됐는지 본인 소개를 겸해 그 얘기부터 잠시 해주시죠.  

“두 번의 전향, 좌파운동권과 ‘꼰대보수’로부터…”   

하태경 = 제가 국회에 온 지도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전향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전향은 친북좌파 학생운동을 하다가 북한 민주화 인권운동을 하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결별하고 정치를 보수우파진영 새누리당에서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전향입니다. 두 번째 전향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기존에는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어르신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2030 청년들, 보수의 미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하는 꼰대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꼰대’였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직접적 계기가 된것은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것도 제가 청년을 대변하게 되면서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되고 미래가 현재보다 어둡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우리 사회가 체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노력하면 높게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부모세대보다 잘사는 나라 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 = 하 의원님이 대선 경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아니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 = 야권의 많은 후보들 중에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미래가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평합니다.

다른 후보는 미래세대와 같이 부대끼고 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존 보수의 주된 지지층이 60-70세대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는 새로운 미래세대와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 = 오늘 오후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 = 전반적 내용은 기존 보수진영의 생각과 같은 맥락이고 이제 후보로서의 검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빨리 입당을 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입당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당과 다른 것도 없는데 밖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 =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원장님, 하 의원님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유동열 = 하태경 의원님은 대학 다닐 때 전대협사건 등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비슷한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것이 친북좌파운동이지 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느냐 하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님은 방금도 말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친북좌파 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왔지요. 그러니까 전향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김 = 하 의원님은 학생 시절 당시 활동에 대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 = 이 점은 정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민주화운동은 안하고 좌파운동만 했느냐 하는 것에는 반박을 합니다. 저는 1987년 6월 항쟁 때 나가 싸웠고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독립운동 때도 보면 공산당이라도 일제와 싸운 사람이 있고, 민족주의자도 일제에 맞서 싸우고, 심지어 신채호 같은 무정부주의자도 일제와 싸웠습니다.

좌파건 우파건 독립운동을 다 같이 한 것인데, 좌파 출신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우파만 독립운동했다는 논쟁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좌파로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적물 소지 혐의로 투옥, 이후 ‘프로 운동권’ 돼  

김 = 당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셨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 = 제가 86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학교 들어가면 독재의 문제점, 자본주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의식화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게 됩니다.

이에 민주정부 수립운동을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궁극적인 단계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난 뒤 북한과 통일하는 것이라는 것이 당시 의식화교육이었습니다. 저도 후배들을 그렇게 교육했죠.

그래서 당시는 친북좌파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87체제 후 대선 과정에서도 군부세력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다가 1989년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1991년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좌파로서, 친북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념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당시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하당을 조직한다거나 폭력혁명에 동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989년 감옥에 한번 가고 1991년 두 번째 갔는데 1991년 소련이 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상의 변화를 거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세미나를 하다가 북한의 통일노선, 대남적화노선을 설명하는 ‘변혁과 통일’이라는 책을 갖고 있다 불심검문에 걸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감옥에 갔던 겁니다. 그것이 제게 인생에서 하나의 굴절점이 됐습니다.

감옥에 가면서 오히려 더 운동권이 심하게 됐어요. 책보고 토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학생인데 모든 책에 접근하게 해주고 토론하면서 그 책에 동의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에서 말한 내용처럼 무슨 조직을 만든다거나 폭력을 준비한다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는 했는데 더 프로 운동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책 본다고 감옥에 가야 하는 정권이라 생각하고 전대협 학생운동을 더 하게 된 것이죠. 

전대협 때는 북한과 왜 대화도 못하게 하느냐 왜 팩스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수경 다음에 학생대표 2명을 또 파견하게 된 거죠.

북한 애들과 회담도 하고, 그 결과 회합통신이라는 죄목으로 2년형을 선고 받았죠. 이게 저의 친북좌파 활동의 전말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 = 두 번째 감옥 가게 됐을 때 전대협 산하 조통위원회 정책실원 신분이었죠. 전대협 안의 핵심부서였어요. 조국통일위원회 약어인데, 범민련에 파견을 나갔어요.

조통위원장 한철수와 연대사업하라고 전대협에서 범민련에 파견을 보낸 거죠. 일제시대와 비교를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건설을 하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항일투쟁을 했더라도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과거 국가보훈처가 이동녕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사회주의운동가였는데 건국훈장으로 인정했어요. 경중을 가리는 거죠.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도,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 당시 하 의원님이 갔던 길은 독재를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 의원님도 초기 학생운동에 대해 스스로도 친북좌파 행위였다고 시인도 했고 하니 이제는 하 의원님에 대한 사상 사상 정체성 시비는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 =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CA그룹, 제헌의회그룹이라든지. 거기는 ‘파쇼하에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렬했어요. 사노맹 박노해 씨 같은 경우인데 폭력혁명을 공공연히 부르짖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더라구요. 

유 = 하 의원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레닌의 연속 2단계 혁명론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절대로 혁명을 부르짖지 않아요. 독재 타도, 외세축출 등을 외치다가 2단계에 가서 사회주의를 선동하는 거죠. 

하 =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은 맞는데,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 그대로 로봇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 의원님은 이후 중국 길림대에서 공부를 하셨지요? 

하 = 20대 중후반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대협 친구들과 격렬한 사상 논쟁을 했죠. 그때만 해도 PC통신으로 온라인 논쟁이 시작되던 시기였죠.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결별했죠. 너희들은 너희들 길로, 나는 내 길로 간다고. 그때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헌신하게 됐고 내 눈으로 북한 실상을 직접 보고 싶어 길림대학에서 공부를 하게된 거죠.

완전히 폐쇄된 북한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과거 좌파운동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북한인권,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쪽으로 완전히 선회를 했고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통진당 해산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설 때만 해도 보수진영에서 저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견이 발생한 것은 김일성 저서의 출판을 허용하자는 것과 노동신문도 허용하자, 북한방송도 허용하자고 해서 불거진 거죠. 그래서 하태경은 빨갱이물이 아직 덜 빠졌다고 말이 나온 거죠. 

하태경 의원이 열린북한방송 대표 시절인 2011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애국단체총연합회 주최 '한미FTA비준 촉구 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열린북한방송 대표 시절인 2011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애국단체총연합회 주최 '한미FTA비준 촉구 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 출판, 노동신문 북한방송 허용 논란

유 = 문익환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었죠. 문익환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이냐면서 공격하는 거죠.  

전향에는 전략적 전향과 전술적 전환이 있어요. 전술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감옥생활을 면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향서를 쓰는 거죠.  실제로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는 것이 본질적인 전략적 전향인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것이죠. 

하 = 신영복이 그러한 전술적 전환의 경우죠. 하지만 문익환 목사의 경우는 제가 옆에서 몇 년간 봤잖아요.

이 분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물론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죠. 김일성을 존경해서 북한 간 것도 아니고, 남북한의 문제가 있으니 정상회담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방북을 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대선 출마를 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회담을 안할 거냐구요? 아니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남한을 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유 = 당국 차원의 남북대화와 실정법을 위반하는 대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몰래 밀입북하고 반국가단체와 대화하는 것은 구별해야죠.

하 = 그것은 죄과를 치러 감옥살이 했잖아요. 물론 제가 전향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노선이 굉장히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일되지도 않고 그런 낭만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인간적인 존경심도 있는 거죠. 

김 =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가 국보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법원에서는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기각했죠. 하 의원님은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 겁니까?     

하 = 북한을 보는 접근법이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법론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제 생각은 반공을 제대로 하려면 북한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알아야죠. 격렬하게 논쟁하고 사실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반공항체’가 생기는 것이지 무균상태로 공산주의에 대해, 북한에 대해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면 제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 반공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빨갱이 친북좌파가 가장 많았던 때는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대학가 전반에 걸쳐 친공산주의 친북한 이념이 휩쓸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책만 가지고 있어도 잡아 넣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친북좌파가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보잖아요. 도서관에 다 있고, 유튜브에도 다 나오고 그런 시대잖아요. 제 생각은 책을 다 풀어줘도 논박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충분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금지하면 유엔에서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이죠. 북한에 비해 우리 체제가 우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 핵심가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저는 북한 책을 허용해도 국민들이 빨갱이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물론 일부 극소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반공항체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체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과잉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 = 하 의원님의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체 논리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주사파 대책을 세우면서 ‘주사파 백신’ 대책을 세웠거든요.

공산주의를 알게 해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백신이라는 것이 약한 균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전두환 정부 때 처음으로 맑스의 자본론을 허용했어요. 공산주의를 알게 하고 나서 정당하게 올바르게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하 의원님이 주장한 북한방송 문제와 김일성회고록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누가 이런 것을 보고 믿겠느냐 하지만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버드대를 나왔다는 사람이EBS에 나와 시리즈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사 강의를 했어요.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 만들었다는 이른바 구호나무를 발견했다고 북한 당국이 선전했는데, 이를 가져다 방사성동위원소 측정을 하니까 1960년대 나무로 판명됐어요. 그런데 김용옥 교수는 그것을 1930년대 것이라고 강연까지 했어요.

김용옥 교수가 학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사회주의자였던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반인들 사상적으로 무장이 안되는 젊은 청소년한테는 독약이며 북한의 선전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빨갱이’ 가 가장 많았던 이유…

하 =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금지해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국회도서관에도 있어요, 먼지만 가득 쌓여 있죠.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보고 넘어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작업하면 더 쉽게 넘어가겠죠. 

대북 정책을 볼 때 한국 보수는 통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절대 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인권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외국 나가 펀딩을 해서 대북라디오방송을 했잖아요.

열린북한방송을 했고, 북한인권 단체에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통일이 되든 뭐가 되든 하려면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가 확산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수진영과는 인식 차이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대북방송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주파수대가 많거든요.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에 USB 등을 넣어야 하는데 그럴 명분이 되려면 우리가 막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남북간 TV방송 개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고 대신 대북방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풀어주면서 공격적으로 대북정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의 문제 중 하나는 아직도 적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북한 젊은이들한테 한국 드라마가 다 퍼져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북한 체제는 망했어요. 

간첩으로 복역한 신영복의 글씨체가 쓰인 국정원 원훈석/연합
간첩으로 복역한 신영복의 글씨체가 쓰인 국정원 원훈석/연합

“국정원의 신영복체 사용, 국정원과 대한민국에 모독”

김 = 최근 또 하나의 이슈가 국정원 원훈석에 신영복 글씨체가 사용된 것입니다. 하 의원님은 국정원 소관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도 하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용복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명백한 위장 전향자였죠. 

하 = 신영복은 마지 못해 전향서를 쓴 것이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글이 간첩 잡는 기관에 사용된 것은 국정원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죠. 

유 = 하 의원님은 지난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안을 막는 데도 큰 공을 세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하 =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7조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 그런데 7조를 폐지하면 안 되는 것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92%가 7조 위반입니다.

7조가 단순히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7조를 빼면 이적단체를 처벌조차 못하는 거죠.

하 =제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3가지 악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5.18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 국가보안법 7조, 물론 이적단체처벌법은 빼구요. 7조 안에는 여러 조항들이 있으니까요. 이 3가지를 함께 폐지하자고 그랬죠. 

유 = 국보법 7조 폐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에 있으면서 대북 분석을 해서 아는데 우리가 이적단체나 간첩을 잡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문건 하나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조직이 나오고 조직을 추적하다 보니까 북한이 나오는 겁니다.

7조는 이적단체 색출이나 간첩을 잡는 단초가 되는 조항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위헌선전물 반포죄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선전물을 반포하면 처벌되는 조항인데 우리의 국가보안법에는 문건에 이적성 외에 이적 인식과 목적성을 가져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위헌선전 내용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볼 때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간첩과 이적 활동 하는 사람 밖에 없어요. 지금 김일성 찬양해도 영장 기각 되잖아요. 

하 = 맞습니다. 일반 주민들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5.18왜곡 처벌법이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 생활하는 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해도 일반 주민은 뭐가 불편하겠어요? 전단 뿌리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진영에서 천안함왜곡처벌법 발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국보법 내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자꾸 옹호하면 우리가 어떻게 5·18왜곡처벌법 폐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유 = 7조를 정확히 워딩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부분이 반국가활동을 찬양, 고무, 선동,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파괴활동방지법이 있는데 자기 나라 국체를 부정하고 폭력으로 뒤엎자는 이러한 표현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지만 미국조차 미국을 부정하고 전복하자는 표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도 그것을 막자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찬반 의견 

김 = 현재 우리 사회내 이른바 종북좌파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문재인 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권 핵심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도 전대협 등 친북좌파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죠. 

하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걱정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처럼 종북몰이를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좋아하지만 젊은층, 유권자들의 70%가 50대 이하인데 그들은 안 좋아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빨갱이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결정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북한 눈치를 보고 말이죠.

그런데 종북빨갱이가 미국 가서 왜 북한인권법 인정을 해주고 그러느냐는 거죠. 빨갱이라면 미국 가서 싸워야죠. 옛날 80년대식의 진성 종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몰아가서는 정치적으로도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유 =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문 대통령이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하고 청와대에 신영복 글씨체를 걸어놨다는 것이 보도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정책적 지향점을 보면 단순한 친북이나 북한에 우호적인 정도는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죠. 신영복은 간첩인데 간첩을 존경한다는 것은 간첩의 사상체계를 존중한다는 것이니까요.

하 = 그것은 전문가들은 신영복 씨의 좌경사상과 그가 지하조직운동을 한 것을 아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영복을 알게 된 계기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잖아요. 저도 사실 신영복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통혁당 관련자다 정도인데 그 책을 보면, 저도 감옥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사색하는 지식인으로서 그 안에서의 생활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회사에 신영복 글씨체를 썼겠지요.

좌우지간 그래서 신영복을 좋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 =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를 통칭하는 것인데 신영복 정도는 공산주의자라고 해야죠. 

김 = 임종석 이인영 등 전대협 출신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하 = 이석기류 통진당은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과 연결하려고 실천적으로 움직였고, 주체사상적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노력도 계속 했던 집단이죠. 그에 비해 민주당에 있는 전대협 출신들은 20대 때 하고 난 뒤에 조직적으로 같이 학습한다든지 체제를 뒤엎기 위해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옛날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변했죠. 

물론 안 변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북한에 대한 동정심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한국을 북한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봐야죠.

제가 말하는 종북의 개념은 적화통일입니다. 한국을 북한처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하고 암약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종북세력인 것이죠. 전향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한 선언을 했든 안했든 간에 이 사람들의 삶과 실천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2,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비판을 하게 되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북좌파 정권인가

유 = 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분들이 과거에 반국가이적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개과천선해서 새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줘야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공개적 전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역사적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하면 우리가 박수치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과정이 흐리멍텅하게 나오고, 지금도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 = 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빨갱이라고 욕먹을 테니까요.

유 = 사상 표현을 강조하시는데 극렬 보수층에서 특정인을 향해 빨갱이다 종북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것도 다양성이죠. 

하 =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수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고 정권을 바꿔야 하는데, 남북간의 이념 대결에서는 우리가 승리했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구시대적 보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수의 국민을 포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유 = 이런 것도 보면 나중에 시장이 다 해결해 준다고 봅니다. 양 극단의 주장은 결국 시장에서 배척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하 의원님이 ‘정치는 노무현을 닮겠다’고 한 말도 오해를 받는 거 같아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무현이냐고 말이죠. 

하 =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매우 높게 평가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분이 기존 정치질서 안에서 반칙 특권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정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비판하는 가장 아픈 칼날이 노무현과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무현의 경제정책이나 다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정치는 노무현을 닮고 경제는 박정희를 닮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부분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은 아니잖습니까? 한때는 국립묘지 참배 가도 다른 쪽 진영 대통령 참배는 안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파가 그것을 먼저 깼다는 말입니다. 좌파진영 대통령도 참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진영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임 대통령까지 진영 속에 묶어두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유 = 저는 하 의원님 말씀을 100번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보수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이해득실을 따져 말을 하는데  하 의원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순수하고 순진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김 = 지난 5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 북한을 상수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 정부는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염두에 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분명한 대북정책이 안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좌우 이념 문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잣대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하 = 대북정책에 대한 제 결론은 과거에는 좀 공세적이었습니다. 북한 내부도 변화시키고 북한 급변 사태도 염두에 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변했습니다. 대북정책도 북한 내부보다는 북한이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 침해에 대해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 중심으로 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핵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핵도발 억제를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문제는 중국을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배척하는 정책을 하면 북중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한미 대 북중 이렇게 되면 6.25처럼 가는 거죠.

북한과 중국을 떼놓는 정책,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 단순화 시켜 보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미국-일본 벨트와 러시아-중국-북한 벨트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문제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국익우선주의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양다리를 걸쳐서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다 알고 또 그것을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가장 악성 정치인은 인기를 위해 외교 분쟁 조장

하 = 정권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 경제제재를 한다고 하면 한국이 큰일 나잖아요.

또 중국이 우리를 경제봉쇄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큰일이지요. 대중무역이 대미무역의 두 배인데 아노미가 됩니다. 저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악성이 인기를 위해 외교 분쟁을 조장하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외의존도가 7,80%가 되는 나라에서 외교  분쟁을 조장한다는 것은 그냥 석기시대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를 평가할 때 MB가 독도방문 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에서 좋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대일관계 악화된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안보 측면에선 북한 도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마저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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