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中, 대만해협 전쟁 공포 높여
[글로벌뷰] 中, 대만해협 전쟁 공포 높여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1.07.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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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Threats Raise Fear of War Across Taiwan Straits Despite Huge Trade Surplus with U.S. and Need for Taiwan Tech Imports

중국은 푸젠성에서 대만해협을 100마일가량 가로지르는 고도로 요새화된 대만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젠성에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대만을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벌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책임자인 마이크 스터드먼 제독은 “시 주석의 통치하에 있는 중국이 대만을 탈환하는 것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타임스의 빌 거츠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만이 경제적, 정보적, 외교적 영향력만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추론은 명확했다. 대만은 약 2400만 명의 독립국가, 경제 강국,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중국이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또는 전쟁을 벌일 때까지 독자적으로 생존할 것이다. 중국은 1949년 마오쩌둥의 홍군이 본토를 정복한 후 장제스 총통이 이 섬의 보루로 후퇴한 이후 대만에 대한 영토 주장을 일상적으로 밝혀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선전을 무시하기는 쉽지만 거츠 기자는 스터드먼 제독이 미 의회 증언하기 전 발언에서 “전현직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10년 안에 미사일 공격 아래 군대를 파병해 대만을 다시 중국 본토로 귀속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남중국해, 인도 국경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흔드는 데 대해 미 국방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들인다. 거츠 기자는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을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
대만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팽창주의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차 목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만이다.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빼앗아 1945년  항복할 때까지 통치한 일본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통치 하에 있는 탈퇴된 지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로서, 대만의 회복은 인도와의 국경분쟁과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 군사기지를 건설한 남중국해 전체의 영유권 주장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위협은 군사적 동맹이자 석유 공급과 다른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며 중국의 보호국으로 남아 있는 북한과의 유대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 중동 지역에서 전력을 줄인 뒤 중국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 대결에서 대만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바이든의 후계자가 도전에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냉전역사상 긴밀하게 짜여 있다. 공산당의 승리 후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장제스 제거’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홍군에 의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드문 시도 속에 장제스 총통을 지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요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미국이 대만 정부를 본토 전체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보수 성향 공화당 닉슨 대통령 시절 키신저 국무장관이 반세기 전인 1971년 7월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과 1주일간 임무를 수행할 초석을 다지며 긴장을 완화했다.

마침내 1979년 1월 1일 진보적 민주당 카터 대통령은 외교적 승인을 타이페이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개혁적인 덩샤오핑 통치하에 있던 베이징의 공산 정권이 적어도 본토를 통치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배신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더 이상 타이페이에 대사관을 두지 않았지만, 미국 연구소가 그것을 쉽게 대체했다. 미국은 대만의 방어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다. 1996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선언할 것으로 믿는 새 총통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사일 몇 발을 발사하자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해협에 투입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중국과 대만 사이 균형을 잡는 게 최선책

중국인들은 클린턴에게 승리를 안겨줬고 대만이 사실상의 미국 동맹국이라는 느낌을 굳히면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물러섰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미국은 중국군이 꾸준히 대만을 공격하고, 여러 지점에서 해안으로 돌진하고, 대만 군사기지를 폭격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역분쟁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방어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요받게 되며, 단일 항모 전단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모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관용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유도 있다. 거츠 기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대만 섬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 능력을 개발할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중국이 작년에 약 318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이 대만에 작년 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 격노하고 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버는 돈을 정말로 위태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로 작년에 87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기술제품, 즉 반도체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중국이 대만과의 무역관계를 잃기를 원하겠는가? 

모든 면에서 최선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China, that 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pears increasingly anxious to take over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the highly fortified island province about 100 miles across the Taiwan or Formosa Straits from China’s Fujian Province. We’re getting reports of China’s President Xi Jinping building up missile strength in Fujian and also engaging in cyber warfare against Taiwan. 

“To us, it’s only a matter of time, not a matter of ‘if,’” said U.S. Rear Admiral Mike Studeman, intelligence chief of the U.S. Indo-Pacific Command, before China under Xi decides to retake Taiwan militarily.  “If you understand the problem set, you understand that Taiwan will unlikely fold based on economic, and informational and diplomatic influence alone,” he remarked in an online conference reported by Bill Gertz of the Washington Times.

The inference was clear. Taiwan as an independent entity of about 24 million people, an economic powerhouse and a full-fledged democracy, will survive on its own unless or until China goes to war to recover the island. China has repeatedly, routinely, stated its claim to Taiwan ever since the “Nationalist” forces of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retreated to the island redoubt after Mao Zedong’s Red Army completed its conquest of the mainland in 1949, but lately the noises from Beijing are getting louder. 

It’s easy to ignore the propaganda, but Admiral Studemen in testimony before a U.S. congressional committee “was reflecting earlier comments by the former and current chiefs of the Indo-Pacific Command,” wrote Gertz. The fear is that China by the end of the decade will be ready to send its forces across the straits, under a blitzkrieg of missiles, and bring Taiwan back into Chinese fold. 

As China swings its weight around Asia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South China Sea to the borders of India, the Pentagon is taking the threats ever more seriously. Studeman, Gertz reported, “said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roach countering China with the same type of effort used against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President Joe Biden has expressed growing alarm about China’s expansionist tendencies. The primary target undoubtedly would be Taiwan, which China views as a breakaway province under American control supported by Japan, which wrested control of the island from the Chinese in the Sino-Japan war in 1895 and ruled until the Japanese surrender in 1945. As part of China, Taiwan’s recovery has to take precedence over border disputes with India and China’s claim to the entire South China Sea, where the Chinese have built military bases in defiance of counter claims by Vietnam,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China’s strident threats against Taiwan present Biden with a challenge to be taken as seriously as China’s bond with North Korea, which survives as a Chinese protectorate reliant upon China as a military ally and source of oil and much else. While the U.S. appears to be focusing more on China after getting out of Afghanistan and reducing its strength elsewhere in the middle east, Biden has yet to demonstrate that he would be ready to defend Taiwan in an armed showdown. Nor is there any guarantee that Biden’s successor would rise to the challenge.

The U.S. relationship in Taiwan, however, is woven tightly in Cold War history. Hard-liners in Washington, after the Communist victory, talked of “unleashing Chiang Kai-shek,” suggesting the U.S. might support the generalissimo in an unlikely attempt to recover from defeat by the Red Army. U.S. concerns about Beijing these days evoke memories of the period when the U.S. recognized the government in Taipei as the legitimate ruler of the entire mainland. Tensions eased when Henry Kissinger, secretary of state under President Richard Nixon, the conservative Republican, visited China in secret half a century ago, in July 1971, laying the groundwork for Nixon’s week-long mission in February 1972 as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call on China’s communist leaders. Finally, on January 1, 1979, Jimmy Carter, the liberal Democrat, transferred diplomatic recognition from Taipei to Beijing.

The switch was acceptance of the reality that the Communist regime in Beijing, by then under the reform-minded Deng Xiaoping, ruled the mainland at least. The U.S., however, did not totally betray Taiwan. The U.S. no longer had an embassy in Taipei, but an American Institute easily replaced it. No longer bound to Taiwan’s defense by a defense treaty, the U.S. passed a Taiwan Relations Act insuring the U.S. could go on selling weapons to Taiwan. Bill Clinton as president in March 1996 ordered an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 into the Taiwan Straits after China fired a few missiles as Taiwan citizens were about to vote for a new president whom the China believed would declare Taiwan’s independence.

The Chinese backed off from this show of intimidation, giving Clinton a victory and cementing the sense that Taiwan remained a de facto American ally. Since then, however, China’s military strength has increased immeasurably. The U.S. would have to dispatch far more than a single carrier group if Chinese forces, steadily building, were to invade Taiwan, storming ashore at multiple points, bombing Taiwan military bases and forcing Biden to decide on whether to defend Taiwan in what could easily spread into a regional conflagration.

Actually, however, there also are good reasons to hope President Xi will follow the path of forbearance. General Mark Milley, 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quoted by Gertz, told a congressional hearing that China “has a ways to go to develop the actual, no-kidding capability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to seize through military means the entire island of Taiwan.” Yet another consideration is that China enjoys a stupendous trade surplus with the U.S., about $318 billion last year.

The Chinese are furious over American arms sales to Taiwan, more than $5 billion last year, but would they really jeopardize the money they are making from wheeling and dealing with the U.S?. And, for that matter, would they want to lose their trading relationship with Taiwan, from which it imports much needed technology products, notably semiconductors, for a trade deficit last year of nearly $87 billion?

 For all sides, the best solution is the status quo in which Biden never faces the question of rushing to Taiwan’s defense in a war in which millions coul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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