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김경수 유죄 확정 남은 건 ‘경인선’
[논단] 김경수 유죄 확정 남은 건 ‘경인선’
  • 원영섭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 승인 2021.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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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유죄가 선고 확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유일한 특검이며 성과를 낸 유일한 특검이다.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우여곡절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슈였다. 

특히 여론조작 부정선거는 정권의 정통성을 정식으로 겨누는 화두일 수 밖에 없었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정말 특검과 드루킹에 날선 공격을 계속했다.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김경수 지사는 최후진술이라는 변을 남겼다.

김경수 지사는 ‘물증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텔레그렘으로 오간 진술은 캡처되어 남았고,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완성도를 확인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

특히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의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김경수 지사가 확인한 정황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판결이 증인의 증언보다 수표의 금융자료에 의해 드러났듯이,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도 단순히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해진 것이다. 

다시 재심을 운운하며 민주당은 한명숙 사건처럼 ‘탄압’을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 유죄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시작된 수사에서 확정된 판결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지나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을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혹자는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기에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제로였다. 2017년 선관위가 인정하는 대통령 선거비용제한액 509억 원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10% 이하의 득표율,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경우를 모두 가능성으로 올려두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했었다. 

한편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3% 이내의 접전이었고, 한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 1등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드루킹의 킹크랩은 이때의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되었다. 재판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드루킹의 총 조작 건수 중 50%가 넘는 비율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다.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에서 ‘MB의 아바타’라는 단어를 집중 공격당했고 결국 3위로 2017년 대선을 마감하게 된다. 아마 킹크랩의 여론 조작이 없었더라면 아마 2017년의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댓글 조작을 해야 하는 기사, 즉, 이른바 ‘좌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전달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보내고 ‘홍보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

누가 김경수 지사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기사 주소를 보냈을까. 과연 친문 적자인 김경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오로지 단 한 명만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연합
댓글 여론조작 혐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연합

특검에서 간과된 포털과 권력과의 관계성

특검 당시 논란이 많았던 ‘상선’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다.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앞으로 3-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추가 특검을 하는 등 아직도 드루킹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권력과의 관계에서 포털 업체의 책임이다. 지금 포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하나는 뉴스를 배치하는 편집권이다.

어떤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어떻게 포털 뉴스 메인란에 뜨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보는 기사’와 ‘안보는 기사’가 결정된다. 두 번째는 댓글과 호감, 비호감의 표시다. 해당 기사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냉정히 댓글과, 호감 등 방법으로 포털에 표시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포털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윤영찬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메인에 올라오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답장을 보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포털보다 훨씬 위의 존재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러나 단순한 권력관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애초 포털 업체들은 킹크랩 같은 매크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내부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과도하게 비호감이 달리게 되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감지해 매크로 공격의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킹크랩의 댓글 조작은 호감도 일정 비율로 같이 표시하면서 이와 같은 차단 프로그램의 감지 방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해킹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단순히 해킹으로 무력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조작의 기간이 너무 길고, 조작 건수도 너무 많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킹되는 것을 방치할 포털 업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의 방어 로직을 유출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창은 포털과 이번 정권의 핵심에 겨눠져 있다. 선거부정은 국기문란의 국사범이다. 쉽게 넘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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