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 넘은 중국의 내정간섭, 대선개입까지 시도하나  
[이슈] 도 넘은 중국의 내정간섭, 대선개입까지 시도하나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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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창 넘었다. 마치 21세기 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중앙일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명백한 외교적 결례다. 한국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에 일개 대사가 일간지에 기고를 통해 비판을 가한 것은 외교적 결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내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對中)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친중적 외교노선에 대한 비판을 겸하는 발언이다. 오늘날 발전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지금까지 왔다. 김일성의 6.25 남침에 맞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구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열쇠다. 대한민국의 배경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이것은 국제외교의 기본 원리다. 대한민국 유력 대선주자의 매우 합리적인 발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다. 그러자 북한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는 철수해야 했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압박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발언이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7월 16일자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기고를 실었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고 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부적절하고 마치 한국을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다. 싱하이밍 대사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훼손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에는 사활적 사항이다. 6·25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미 양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부품 등 상당수는 중국산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중국은 공범이다. 중국의 지원과 기술이 녹아든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오히려 중국을 위협한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한민국 차기 대선 유력주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개 ‘대사’가 반박하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은  ‘미국에서 떨어지고 중국 밑에 줄서라’는 강압이다. 

1882년 임오군란은 청나라가 직접 개입하는 구실을 줬다. 청나라는 군란 진압을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청나라 광동수사제독 오장경은 3000명을 병력을 덩저우에서 북양함대 군함 4척으로 실어 보냈다. 남양만 마산포(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상륙해 8월 25일 서울에 도착했다.

오장경 휘하에는 23세의 위안스카이가 있었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의 배후를 대원군으로 지목하고 대원군을 강제 압송했다. 그렇게 청나라의 조선내정간섭은 시작됐다. 총독과도 같았던 위안스카이는 1886년 7월 29일 조선조정에 보낸 ‘조선 정세를 논함’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선은 중국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을 버리고 다른 데로 향한다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떨어져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것과 같다. 조선은 오직 중국에 의지해 있고 중국이 조선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 (열강의) 호랑이 같은 야망도 사라질 것이며 누에처럼 먹어 들어가려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이 서구열강과 직접 교섭하는 것을 틀어 막았다. 여기에 조선조정은 아무런 대꾸조차 못했다. 

위안스카이는 감국(監國)대신을 자처하며 조선 내정에 간섭했다. 말이나 가마를 타고 궁궐 문을 함부로 드나들었고 조선 정부의 공식행사에서 언제나 상석에 앉았다. 무장한 채 궁궐 안까지 가마 타고 들어와 고종에게 삿대질하기 일쑤였다.

조선의 외교권조차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위안스카이가 행한 외교간섭을 보면 ‘▶조선 공사는 반드시 청국 공사와 함께 주재국 외교부를 찾아갈 것, ▶공적인 자리에서는 청국 공사 뒤에 입장할 것, ▶긴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청국 공사와 협의해 그의 지시에 따를 것’ 등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했다. 

이미 조선은 위안스카이의 나라나 다름없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자 윤치호는 “나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 극악무도함을 너무도 증오하므로 다른 나라의 지배는 나에게는 비교적 견딜 만하다”고 일기에 적을 정도로 청나라의 횡포와 핍박은 극심했다. 그 중심에는 위안스카이가 있었다. 

구한말 조선에 깊숙이 내정간섭을 했던 이홍장(좌)와 위안스카이(우)
구한말 조선에 깊숙이 내정간섭을 했던 이홍장(좌)와 위안스카이(우)

한국인의 77%가 중국을 싫어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인식은 과거 조선을 대하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속국처럼 여기는 것이다.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말했다.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말하면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의 핵심은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은 여전히 중국에 있다는 것이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한반도에 지배권을 해양세력에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봉건적 중국 중심의 인식만 있다. 호혜평등의 국제질서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 이 같은 중국의 외교노선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중 정서를 야기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가 17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평판을 조사한 결과 반중정서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가 지난 2~5월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성인 약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15개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88%)이다. 그 뒤를 스웨덴(80%), 호주(78%), 한국(77%), 미국(76%)이 이었다. 한국의 일반인들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무려 77%라는 것은 친중 성향의 문재인 정부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국민들의 반중정서와 달리 문재인 정부와 친여 인사들의 친중적 태도는 중국 매체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지도자급 축전을 보낸 나라를 소개했다.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세네갈, 르완다, 남수단, 기니, 알제리, 시리아, 수단, 사모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앤티가바부다, 그루지야, 러시아 등 대체로 독재국가이거나 친중, 구 소련 연방국이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자유진영국가들은 오히려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최근 홍콩에 대한 무력진압과 인권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의 소리를 전하던 홍콩빈과일보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강제폐간됐다.

중국 본토와 관계를 중요시해온 대만 국민당조차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낸 것으로 중국 인민일보는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축전을 보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정당들은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공산당의 기념 행사를 축하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인권 존중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홍콩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중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에 슬픈 날이다. 중국은 독립 언론을 표적 삼는 것을 중단하고 구금된 언론인과 언론 경영진을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침투 공작은 상당 부분 깊숙이 진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지어 보수우파 야권 정치인들 중에도 친중성향 인물이 많다.

야권 인사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당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권 인사 상당는 노골적으로 친중적이다. 우리의 구정에 해당하는 중국 춘절에 중국 인민일보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한 여권 정치인들이 많았다. 2021년 구정 즈음해서 중국 인민일보 한국판 홈페이지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새해 인사가 게시되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집권여당 깊숙이 파고 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결과 중국의 내정간섭적 발언이 나와도 집권여당쪽 인사는 그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다. 박 의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중국은 한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하면서, “주재국의 대사가 이런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싱하이밍 대사의 대응은 내용을 떠나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결례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 23일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집권 여당의 반응이다.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대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싱하이밍 중국대사

스스로 중국 속국이 된 조선의 DNA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성계는 국호를 중국 명나라로부터 받았다. 그것이 ‘조선’이다. 조선의 외교는 사대외교, 즉 중국을 상국으로 떠받드는 것이었다. 이름하여 조공외교다.

혹자는 조공외교를 또 다른 방식의 무역이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조공은 상하질서에 기반한다. 중국의 내정간섭을 조선 조정은 당연하듯이 받아들였다. 독립문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독립문의 구체적인 건립 이유는 ‘독립신문’에 기재한 서재필 박사의 기고문에 나온다. 서재필 박사는 1895년 2월 사대외교 청산의 의미로 임금이 직접 나가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철거한 자리에 독립문을 세울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1897년에 독립문이 세워졌다. 

수천년 이어온 중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났다. 대륙의 영향권에서 한반도는 해양세력으로 강제편입되었다. 청일전쟁이라는 것으로 말이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라는 산업 근대화 세력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수천년간 중국에 고개도 못들던 이 땅의 사람들은 소위 ‘군사 권위주의정권’하에서는 중국에 큰소리 치고 살았다. 수천년에 비하면 불과 60여 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반미를 기치로 내걸었던 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다시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는 나쁜 버릇이 도졌다. 미국과 일본에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공손하기 그지없다. 

조선의 사대주의 DNA가 운동권 세력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은 너무도 뼈아프다. 롯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부당한 처사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자발적으로 ‘3불(不)정책’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음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는 내정간섭에 대선개입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 마치 조선을 대하듯 중국은 대한민국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학계와 정계, 문화계, 언론계 지도층 전반에 베이징 옹호자와 유화론자들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재계에는 베이징의 만족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서) 영향력 행사자는 물론 첩보 공작원들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번역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원제 : Silent Invasion)>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 스터트(Charles Sturt)대 교수가 한 말이다. 

중국의 샤프파워는 한국 정치권에서 유독 강력히 작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쪽 인사들은 중국에 대해 매우 유화적이다. 심지어는 6·25전쟁에서 중공군을 물리친 대표적 승전지인 ‘파로호 전투’의 명칭까지 문제 삼고 나올 정도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홍콩 인권 문제를 거론하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은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중국편을 들 정도다. 이렇듯 중국의 ‘조용한 침공’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달 국내에 번역 소개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원제 : Silent Invasion)>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권을 이렇게 비판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국의 독립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라는 것이다. 마치 구한말 대원군-고종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청나라-러시아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망국으로 간 역사의 데자뷰 같은 경고다.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 나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중국의 내정간섭은 더 깊숙이 파고 들 것이다. 구한말 위안스카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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