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본질이 도외시되고 이념과 정치가 학교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인권조례라는 것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인권은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인권조례라는 법을 만드는 순간 학교가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법정에 그 역할을 넘기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의 증폭은 예견된 일이었다. 

진보교육감들이 정통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법제화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도덕을 기반으로 갈등을 통해 관계를 배워가는 곳이다. 법은 관계의 종착역이다.

법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교육도 건강한 학교의 모습도 아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 엘리네크의 말처럼 학교는 법의 잣대가 아닌 도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교육해야 한다.

학교 위기의 또 다른 모습은 학교가 정치이념으로 나뉘어 편가르기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가?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몸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고 기존의 가치를 전수하는 기능이다. 교육 현장이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고 정치이념으로 나뉘어 편가르기의 장이 된다면 보수도 진보도 교육을 망치는 정치구호일 뿐이다.

지난 10여 년 간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나 남북 관계를 특정 집단의 이념에 경도되어 해석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교육을 정치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채용 의혹이다. 부교육감이나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을 밀어붙인 것은 전교조라는 특정 교사 단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준다. 

정치판에 학교·학생 끌어들여선 안돼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는 교육감 선거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범여권 의원 14명이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 연령 하향 추진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교육감 선거에만 고교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부응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4일 만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월 15일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서만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읽혀진다.
정치판의 편 가르기와 선전·선동, 그리고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에 학교와 학생을 끌어들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치로부터 교육과 학교의 독립이 절실하다. 학교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편들고 이념을 주입시키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육을 정치이념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성향의 교육감들이 더 이상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육을 망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의 보통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차기 교육감들은 교육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도구로 삼는 정치 교육감이 아니었으면 한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편가르기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알고 보통 교육에 대해 경륜과 식견이 있는 교육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감 후보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