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우려되는 中·北의 2022 대선 개입
[심층분석] 우려되는 中·北의 2022 대선 개입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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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 북한과 중국의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북한에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로 장마당 기능이 거의 와해되고 심각한 경제난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주변국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목소리들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핵 6자회담을 계기로 미중간의 갈등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가중된 경제난이 북한 체제 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6자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지원을 받고, 여기에 남북간 평화공세 모드를 통해 2022년 3월 대선에 개입할 유리한 대남 전략 카드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시적으로 강경한 대미, 대남 자세를 갖춰 협상력을 높이고 이후 위장평화 공세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전략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미뤄둔 ‘남북경제연합’ 모델이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남북연합  (연방)’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선 직전 김정은의 서울이나 제주 방문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이 과거 선거 때마다 ‘매국적 보수 세력 심판’을 내세웠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통일전선 전술로 그 모드가 변화하는 경우다.   

2022 대선에서 북한과 중국의 노골적인 개입이 우려된다.
2022 대선에서 북한과 중국의 노골적인 개입이 우려된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드러난 북한의 4월 총선 개입

최근 청주 간첩단 검거와 수사 과정에서 북한은 이들 간첩단에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야당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지시하고 공작금까지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청주 간첩단의 주된 활동 목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남남갈등 유발 활동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지난 8월 11일 ‘청주 간첩단’과 관련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정보위 야당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본인들이 구축한 한국 내 지하조직을 통해서 야당 후보 낙선 운동을 지시했고 민주당 선거전략 등 동향을 파악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반보수 민주대연합까지 결성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다가올 대선도 노골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 ‘비정상의 극치’라는 직접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적극적인 선거 개입을 노골화했다. 북한은 통전부 전위(前衛) 대남 선전매체들인 대남공작기구 통전부 산하 매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통해 보수정당 통합 활동과 특정 인사 등에 대한 모략 선동 내용을 무차별 전파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나우 대표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는데,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허위날조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이 개헌 가능한 3분의 2 이상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헌으로 남북한 연공합작(聯共合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합법·비합법적 모든 수단과 온·오프 라인을 동원해, 친북 좌익세력을 적극 지원할 태세”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 조직도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 조직도

국제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020년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선거공작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선거 개입 사례와 수법, 양상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제 교수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 이후 공개적인 성명과 언론 매체, 그리고 친북세력에 대한 지령을 통해 3000건 이상 대남 심리전 차원의 선전·선동을 전개하며 남한 선거에 개입해왔다. 구체적으로 2016년 총선 때는 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북한은 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남한의 친북세력과 장기 구축된 지하당 조직을 통해 관계 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과대 포장해 지지층 와해를 노리기도 했다. 곧 “집권 우파정당과 보안정보기관을 싸잡아 때려 부수자”는 식으로 투쟁을 독려하는 등 끊임없이 선거 개입 공작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요컨대, 온라인상에서의 선거공작은 대부분 선전·선동을 통한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악의적 인식 각인, 가짜뉴스 확산 등에 의한 여론몰이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프라인을 통해 전개되는 북한의 선거공작은 비합법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제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오프라인에서 구사해 온 선거공작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지하당을 통한 ‘진보정당’ 구축 공작과 선거투쟁 지령, ② 유언비어 날조나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 정보 왜곡, ③ 진보정당에 선거자금 지원, ④ 해외동포들에 대한 친북 성향의 후보자 선거 독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실제 사례로는 ①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민중당 창당 개입 및 선거 지원, ②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996년 총선 출마자 6명에 대해 총 4500만원 지원, ③ 2003년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 간첩사건에서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 결성 참여 지령(1998.11.)과

민주노동당을 남쪽의 진보세력으로 키워 확대시킬 것(2000.7.) 지령, ④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서 민노당 및 통합진보당에 일심회 조직원 포치 및 선거 지원, ⑤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직접 공작금 가운데 선거자금을 지원 등이다.

아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강녕 전 동국대 교수 역시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 문제를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2007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反)보수 대연합을 실현해 올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강녕 전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을 기본 토대로 삼고,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실리 추구에 기초한 대내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민족중시, 반보수대련합’ 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상·하층부 대남 통일전선사업과 남한 대선과정 개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역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었다. 선거 한 달여를 남겨두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피격되어 격침된 것으로 발표되자 국내 종북 좌파 단체들과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이를 ‘안보 공작’으로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남남갈등은 극에 달했다.

2012년 대선에서 북한 선전 선동 매체들은 박근혜 후보와 보수당에 대한 총공세를 주문하는 가운데 이석기의 RO 종북노선으로 정당 해산에 이르렀던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하루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싱가포르 회담 일정이 잡혔다. 북한의 전략적인 선거 개입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중국의 선거개입 방법

이번 대선에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도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양회를 통해 미국과의 경쟁을 ‘체제 이념 경쟁’으로 정의하고 ‘천하(天下)’라는 중국식 정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위해 특히 동아시아에서 비공식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흔히 공격적인 전랑외교(戰狼外交)를 강화하면서도 사이버 공작을 통한 심리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그러한 사례는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성호 교수는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은 공산당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민주진보당(약칭 民進黨) 천수이볜(陳水扁)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여러 형태의 ‘낙선 공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또 2012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친중국 성향의 홍콩 잡지 징바오(鏡報)를 통해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를 간접 지원했고, 가짜 페이스북 계정으로 만든 그룹들이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진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 자신을 중국의 스파이라고 소개한 왕리창(王立强)은 호주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2018년  대만 지방선거에서  댓글부대와 공작원들을 운용해 친중국 후보들의 당선을 돕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눈엣가시인 차이잉원의 당선을 방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제성호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은 변화무쌍하지만 선거에만 한정하면 크게 다음의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 대리인을 내세워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에 영합하는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은밀하게 지원한다.

둘째, 중국(공산당)에 부정적인 후보의 약점을 잡아 비방하거나 폭로한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 촘촘하게 퍼진 첩보원들을 통해 불리한 정보 등을 수집한다. 관계자나 주변인을 매수해 성 스캔들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정보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폭로하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곤경으로 몰아넣고 지지 후보를 부각하기도 한다. 상대 후보를 비밀리에 협박해 스스로 사퇴하거나 실수를 범해 물러나게 하는 등 겉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수법도 사용한다.

셋째, 각국 주요 매체 침투는 언제나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의 기본전략이었다. 대만의 경우 2008년 친중 성향의 대만 기업가 차이옌밍((蔡衍明))이 대만 최대 미디어 기업의 하나인 왕왕(旺旺)그룹을 인수해 대만 언론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했다. 

충청지역 간첩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표적이 되었던 청주기지의 F-35A 전투기
충청지역 간첩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표적이 되었던 청주기지의 F-35A 전투기./공군 제공

왕왕그룹은 중국시보(The China Times) 외 5개 매체, TV 방송사 3곳, 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이들 매체는 중국 공산당 대한 불리한 뉴스를 보도하지 않거나 중국 정치인, 기업인의 활동을 부풀려 보도하며 선거 때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보도를 쏟아내고 가짜뉴스를 배포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깎아내린다. 넷째, 선거철이 되면 중국 공산당의 댓글부대가 대규모 활동에 들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각종 의견 글과 가짜뉴스, 댓글을 퍼뜨려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한다. 각 분야 ‘영향력 보유자(influencer)’들도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격하고  유권자들이 그 정당(후보)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만든다.

다섯째, 중국 공산당은 동포단체나 언론사, 유학생, 교수, 친중단체 등을 포섭해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 투표권이 있는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 정부나 언론의 감시를 피해 중국계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정보,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유학생들의 애국주의를 자극해 행동대원으로 포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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