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필요한 이유
[논단]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필요한 이유
  •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 승인 2021.10.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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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여 년 남짓 기간 동안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약 1조 원 가까운 시민 혈세가 지원되었다. 지원 분야도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중 일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는 커녕 특정 생계형 시민단체를 위한 지원에 불과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특정 단체가 9년이란 세월 동안 장기 수탁해왔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시의회로부터도 해당 단체는 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더해 마을, 청년 사업 등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책임자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시의회조차 민간위탁기관 출신의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임용의 폐해를 지적할 정도였다. 오죽하면 시민운동 1세대 원로조차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서울시는 현재 총 27건의 감사를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업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시민단체로 흘러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지적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의 세금이 시민단체로 흘러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지적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연합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적 액션 운운하며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조차 정치와 손을 잡은 관변단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체제 하에서 일부 단체는 이미 권력형 시민단체가 됐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된 수백 수천 개 시민단체들은 끈끈한 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 주고 있다.

과연 정부 예산만 노리는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진정한 NGO라고 할 수 있을까. 정경유착이 아닌 정민유착의 새로운 기생적 폐단이 진정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가 해내지 못하는 공동선의 사회적 가치를 그들이 실현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

의문이 일 따름이다. 시민사회, 시민단체도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태를 벗어나 진정으로 그 활동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재정 독립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독립과 자율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시민사회로서 시민단체로서의 제 기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과 시민단체 옥석 가리기,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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