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민의힘 ‘시민의소리 정책회의’ 의장 “대선 승리,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달렸다” 
임태희 국민의힘 ‘시민의소리 정책회의’ 의장 “대선 승리,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달렸다” 
  •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1.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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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던 임태희 한경대 총장·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65)이 대선을 앞두고 ‘시민의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으로 국민의힘에 컴백했다.

임 총장은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해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경기도 분당을)한 이후 3선을 내리하며 여의도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실장을 역임하는 등 보수정치권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혀왔다. 정책이 사라진 대선정국, 과연 미래를 위한 정책 논의가 회복될 수 있을까? 9월 중순 경기도 분당 카페에서 <미래한국>이 임태희 총장을 만났다.  

-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동안 정치권 밖에 계시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시민의소리 혁신정책회의’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혁신정책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대선 후보 진영의 준비와 별도로 당 나름대로 대선에 임하는 기본적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정책 차원이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대국가에서는 국민이 권리보다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들도 권리를 주장합니다. 정치와 정책에 시민의 권리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책 분야가 대단히 넓은데 어떤 분야, 어떤 방향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볼 때 모든 부분에서 격차가 심화 되는 사회적 구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고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빈부격차, 기회의 격차도 있고 공공과 민간의 격차도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은 사실 엄청난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 내의 남녀, 학력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등 격차도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20년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4.19와 5.16을 겪으면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양 갈래에서 산업화의 흐름이 약 20여 년간 국가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1980년대는 12.12사태가 터지면서 어쨌든 전두환 정부가 박정희 정부를 계승했지만 개방과 민주화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민주화와 개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개방의 문제,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개방과 시스템적 문제 때문에 1997년 결국 IMF로 가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민간부문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거의 확보합니다. 특히 수출 주도 경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이나 대외 경쟁을 거의 하지 않는 정치 정부 공공기관 교육 대학 언론 등은 민간부문보다 뒤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래 이 부문은 일종의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정치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글로벌화 된 민간부문에서 볼 때는 무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을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공공부문 변화가 어떤 것보다 시급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극복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시민의소리 혁신정책회의’에서 다뤄야 할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년 만의 변곡점, 공공부문 혁신이 시급하다”      

- 정치권에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현재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 정치지형도를 보면 보수진영은 30%에서 플러스알파, 상대진영은 20~25%에서 플러스알파 정도였습니다. 중도에서 반타작만 하면 소위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대로 된 상황입니다. 저쪽 상대진영이 우리보다 5~10% 정도 많다는 겁니다. 중도는 콘텐츠와 사람을 보고 찍습니다. 따라서 중도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기 전까지는 선거 자체가 불리합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은 상대방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반사이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되었다는 것 외에 과연 중도층이 선택할 만한 매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와 인물이 중요한데 과연 당대표가 실현해 낼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민의소리 혁신정책회의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이들을 정책에 참여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이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후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이나 각 후보 진영에 뚜렷하고 굵직한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의 경우 논란이 됐을지언정 ‘747’정책이나 ‘줄푸세’와 같은 큰 그림이 있었죠. 특히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지도 반대를 하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수권 정당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적 과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제도권 정당으로 자리만 잡고 있을 뿐 시대적 과제나 역량면에서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쪽 진영도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압박 또는 봉쇄로 북한을 무릎 꿇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어차피 북한은 대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MB정부 대통령실장을 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빨갱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남북한 문제는 남북간에 합의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김정일이 아무리 뛰어도 별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 김정일 말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말을 더 듣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G20 정상회담 때 김정일도 참석시키자고 했죠. 만약 김정일이 참석한다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서서히 나오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틀어막아 가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바깥에서 작용해서 국가가 무너진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못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부분 무너졌지요. 

MB정부의 대북 창구 역할, 전향적 남북관계 추진 좌절    

-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창구 역할을 하셨지요. 당시 2009년 10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비밀리에 만나셨는데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프라이카우프란 ‘자유를 산다’는 의미인데 옛 서독의 동독 반(反)체제 인사 석방사업을 뜻합니다.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올 목적으로 현금과 현물을 동독 측에 제공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산가족 상봉에 적용하려 한 것이죠.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하는데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것을 서울 한 곳에 국한시키지 않는 겁니다. 개별적 고향 방문을 추진하면서 이를 쌀 지원과 연동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남한에 북한 이산가족 1명이 고향을 직접 방문하면 1명당 쌀 10톤을 제공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 1만 명이 남한의 고향을 방문하면 북한에 지원되는 쌀은 10만 톤이 되죠.

당시 저는 북한 주민 1만 명 정도가 남한의 고향을 방문하면 남북관계는 절반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북한 식량 문제 해결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뭐 그렇게 됐습니다. 

- 군사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간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장 대화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남북간 대화로 성사시킨 사례가 있는지요?

남북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해발굴단까지 제가 방문했는데 당시 저의 합리적 의심은 우리가 전사자 유해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 전투에서 전사자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전투에서 도망가기 바쁜데 전사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그렇다면 유해 발굴을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전투는 전투기록이 자세하겠죠. 진 전투기록은 그 자체도 자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논리로 저쪽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이긴 전투 지역에 가면 국군 전사자가 많이 나오겠다는 추론을 하게 되었죠. 북한 김양건 부장을 만났을 때 북한이 이긴 전투지에 가면 한국군이나 미군 유엔군 유해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고 하니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쪽 기록을 가지고 합동 발굴을 하자고 한 겁니다. ‘오케이’ 합의를 했죠. 이런 문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미군과 중공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MB정부 대통령실장 시절 임태희 총장. 그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를 수차례 만나는 등 대북창구 역할을 맡아 전향적 남북관계 추진에 앞장섰다.
MB정부 대통령실장 시절 임태희 총장. 그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를 수차례 만나는 등 대북창구 역할을 맡아 전향적 남북관계 추진에 앞장섰다.

‘윤석열 다움’을 살려야 이긴다  

- 상당히 흥미로운데 당시 얘기를 듣자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들어와 추진한 프로젝트 중 정책공모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심사위원을 맡으셨죠. 쓸 만한 정책들이 좀 나왔습니까? 

저출산시대 임산부 케어 정책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잘 모르는데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는데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듯이 공공임대공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조업이 중요하지만 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공장을 자기 돈으로 다 지으려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도 공공임대로 하자는 것이죠. 싸게 임대공단을 만들어 제조업을 돕자는 아이디어도 생각납니다.

또 일부 기업이 최고급 럭셔리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뽑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공정사회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법인차와 개인명의 차는 번호판 색상을 달리해서 구별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탄핵 이후 연이은 선거 패배를 겪고 나서 30대의 이준석 당대표를 뽑을 정도로 변화를 향한 결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년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를 뽑는 것까지는 변한 것 같은데 그다음이 문제죠. 선거의 기본 판이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중도표를 더 끌어와야 하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봐서라도 국민의힘을 찍어야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누구도 민주당과 맞붙어 과반을 자신 있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3~54% 정도 됩니다. 현 정권을 잘한다고 말하는 이가 한 30% 정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저쪽이 아무리 못해도 30%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쪽 고정표가 40%인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 중 10%만 가져가면 정권 유지하는 겁니다. 

-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경제정책 남북관계 외교를 잘할 것으로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이 국정을 흐트려 놓은 것을 바로 잡는 데 그 부분에 적임자가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탈원전 등 국가경제 근간을 흔든 것도 바로 잡아야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LH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갑질과 비리도 바로 잡겠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발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다운 것’으로 승부를 봐야지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국정농단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 파헤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좌)이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우)과 대담하고 있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좌)이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우)과 대담하고 있다.

보수에 불리한 정치구도

- 총장님 경력을 보면 화려합니다. 행시를 패스한 1980년 이후 근 40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와 후회되는 것 한 가지씩을 꼽는다면 어떤 것 이 있겠습니까? 

제일 아쉬운 것은 남북관계입니다. 그 당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관계자와 전문가도 많이 만났는데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천안함 사태도 터져버렸고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남북 문제를 우리 주도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노동 문제입니다. 물론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을 탄압하고 압박했다고 수사도 받았지만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나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입니다. 노조운동도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근로조건 개선이나 회사 발전을 위한 것이야 하는데 무조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이명박 정부 때 이런 부분의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 공직 이후 대학 총장을 맡으셨습니다. 한경대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인연이나 성과가 있었나요?  

솔직히 대학 총장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치권을 떠나 2014년부터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을 맡았지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돕는 재단인데, 소상공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총장 도전 제의를 받아 맡게 된 겁니다. 

한경대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입니다. 국립대는 기업이나 민간이 할 수 없는 기초과제나 국가적 과제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기초환경·에이징 테크(Aging Tech) 등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산학협력 재정 규모가 2017년 131억 원에서 2020년 188억 원으로 3년 동안 56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구비 수주 금액도 2017년 약 70억 원에서 지난해 13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학교의 연구 역량과 활동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했습니다. 

“경기지사-교육감 출마 거론, 바람직하지 않아”  
   
-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도 아직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차기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경기도지사나 경기도교육감, 분당을 출마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기 어려운 일을, 그것도 분야를 달리해가며 네 번이나 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부 공적인 자리였다는 것도 제게는 과분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리 욕심’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자리에 거론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경기지사에 나선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 주변 사람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지 않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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