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착오적 노동법 고쳐야 기득권노조 개혁 가능”
“시대 착오적 노동법 고쳐야 기득권노조 개혁 가능”
  • 인터뷰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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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10월 20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2만70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크고 작은 시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반정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살인자들’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에 대해서는 느슨한 대처를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출범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을 <미래한국>이 최근 만났다. 그는 과거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사무차장으로 일했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구로공단에 있는 대우어패럴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85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의 구속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적 사건인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1년 옥살이 후 그는 전국단위 노조 설립에 참여했다.

- 국민노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보통 노동조합에서는 헌법 33조에 규정돼 있는 노동3권을 이야기합니다. 노동3권이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데 사용자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바탕으로 근로 의욕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퇴직자, 은퇴자, 학생, 노인, 가정주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직업과 연령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하고 이념과 투쟁보다는 상생과 나눔을 통한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근로를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노조 활동은 특정한 작업장,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른바 ‘강성귀족노조’ 중심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노동3권보다 근원적인 국민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를 목적으로 만들어 우리 조합원들은 일반인들도 많고 스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현역 국회의원도 몇 분 계십니다. 윤상현 의원, 심재철 전 의원도 우리 조합원이에요. 실제 회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은 약 4000명이고 지지 여러분까지 하면 10만 명 정도 됩니다.

- 노조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노조는 공장법 시대의 노동법 하에서 만들어진 노조고, 우리는 4차 산업신대에 맞게 만들어진 노조이기 때문에 진화한 노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 역사의 중심에 섰던 운동가의 업그레이드 변신

- 김준용 사무총장님 소개도 좀 해주시죠. 과거 노사정에도 참여하시고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인 것으로 압니다.

1975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평화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전태일이 있던 청계피복노조에서 일하다가 군대 복무 후 1982년 구로공단에서 대우어패럴 봉제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하다 구속도 됐고요.

그때 구로동맹파업(※ 1985년 6월 24일 구로공단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벌인 파업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동맹파업이었다-위키백과)이 생겼죠. 그후 민주노총 전신인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초대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소련 고르바초프를 보면서, 동구권에서 마르크스 논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 들어가 보좌관(신계륜 전 의원)도 해봤고, 중앙노사정위원회 부노특위 공익위원을 하다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정책전문위원 등)에서도 10여 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노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 말씀 들으니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 한가운데 있던 주인공이셨네요.

그렇습니다.

- 일반 국민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양대 노총으로, 그 가운데 민주노총이 좀 세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민주노총이 정부 머리 상투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텐데, 민주노총은 어떤 조직입니까?

민주노총은 전신이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예요. 1995년 민주노총으로 정식출범했습니다. 1997년 합법화됩니다. 그때 합법화 조건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였어요. 이런 글로벌스탠더드가 있어 복수노조를 인정해줬죠.

한국노총으로 있다가 1997년 합법화된 것이죠. 주로 대기업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7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115만 명이 되면서 제1노총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노총이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 있다가 역전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따라하는 부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경기동부 출신이 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 조직이라기보다 정치투쟁조직 느낌이 들더군요. 특히 종북성, 친북성 같은 이념 편향이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종북성이라는 말은 예전 통진당이 서로 갈라질 때 심상정 의원이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운동권에 NL(민족해방파)/PD(민중민주) 전통이 있었는데, 특히 NL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운동권 90%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해산 이후 잔당 중에 일부가 경기동부연합이 되었고요, 이와 비슷한 조직이 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인천연합 등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 쪽 사람들이 장악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은 성남이에요.

경기동부연합은 성남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단체나 풀뿌리라 불리는 지자체 등으로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이재명 후보 경우도 성남에서 옛날 통진당 쪽 사람과 손잡았는데 어찌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에요.

경기동부연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력을 키워 건설노조, 택배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 대거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경기동부 성골인) 용인 외대 출신으로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비정규직 노조 출신입니다.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였죠.

작년 11월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 때 ‘사회적 합의파’와 ‘전국회의파’가 있는데 당시 양 후보는 10월 말 총파업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사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200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지내면서 50여 명을 이끌고 방북해 북한 평양의 혁명열사릉에 참배도 했던 사람입니다.

택배노조 부위원장도 홍익대 총학생회 부위원장을 지낸 한총련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취업이 용이한 곳에 들어가 노조 간부를 차지하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 같은 곳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 상층부는 그런 사람들로 장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성향이 현 정부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1987년 7월 15일 오전 6시경 청계피복노조(위원장 황만호) 회원 40여 명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1987년 7월 15일 오전 6시경 청계피복노조(위원장 황만호) 회원 40여 명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 민주노총은 경기동부연합 논란이 없던 옛날에도 상당히 친북적이었습니다. 한미동맹 해체 등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주장을 해왔잖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또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무장 투쟁한 쪽에 정통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남한 정부는 친일파 또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인 친미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므로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관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관념이에요. 자기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잘먹고 잘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지원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세계에서 인권도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에 남한 이승만 정권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은 자신은 서울대 나와 잘먹고 잘살면서 갑자기 죽창가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 독립이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항일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일 빨치산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관념적 역사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몸은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생각만 관념적으로 아직도 항일운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관념론적 잘못된 역사인식이 배어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

- 민주노총의 바탕인 친북성이 그런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우리나라 옛 지식인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는 한겨레라는 민족주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 민족주의 개념으로 치자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미국도 언어도 같은데 한 나라로 통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국가가 다르잖아요. 민족주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억지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같은 장소를 성지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 백두산이 민족의 성지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관념적으로 만든 겁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도 그런 겁니다.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적 논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한에서 잘먹고 잘살면서도 관념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항일이니 친일·반미니 하면서 떠드는 겁니다.

- 예전 70년대 80년대 약자들을 위한 조직이 노조인데 요즘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특히 최근 택배노조 관련해 목숨을 끊은 택배 대리점주 사건과 같은 경우를 보면 노조라는 게 오히려 약자에 엄청난 사회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노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작가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 딱 그겁니다. 돼지가 딱 그거예요. 원래 노동운동의 메카는 미국입니다. 19~20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한 곳이 미국이죠. 190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 날이 제정된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 봉제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시켰는데 그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나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날이 3월 8일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죠. 노동절 메이데이(MAY DAY)도 마찬가지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이라고 해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위를 했다가 주동자 4명이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메이데이가 만들어졌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노동절이 9월 첫째 주 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운동을 정말로 피 흘려 열심히 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결과 여성의 날, 메이데이 이런 기념일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전태일 같은 경우 어린 여공들을 위해 풀빵을 사다 먹이곤 했죠. 노동운동의 원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 인간의 존엄성 등을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지키고 이념 사상 투쟁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탄압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노동운동은 정신이 없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미 자본주의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도 투쟁할 때 보면 무슨 국방예산을 삭감하라느니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느니, 미군 철수, 재벌 해체, 기간 산업의 국유화, 전 국토 주택의 국가 소유와 같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번 파업(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도 나타났지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이런 기업 조합원들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싸우느냐? 학교 비정규직노조, 건설업노조, 택배노조 이런 데서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입니다. 건설이라든가 택배노조와 같은 곳은 자기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해고도 서슴지 않습니다.

택배노조는 김포와 같은 곳을 보면, 괴롭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폭력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노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없고 필요 없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경기동부연합 소속 이런 전투력 좋은 단체들이 마치 용병처럼 노조 투쟁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 민주노총이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 개혁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조합은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115만 명이라고 밝힙니다. 조합비는 2%까지 받을 수 있어요. 5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만 550억이에요. 연간 6600억 원이에요.

1997년 민주노총을 합법화 해주고 복수로 인정한 대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안 하기로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말하자면 맨날 재벌 해체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니죠.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니까요. 공무원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지자체 단체장 다 고발할 생각이에요.

공무원 노동법에는 전임자 임금을 주면 안 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주는지 압니까? 다른 곳으로 파견 내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합니다. 또 조합비로 받고 하니까 (사실상) 급여를 받는 겁니다. 사무실이라든가 편의를 다 제공받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주라고 해서 다 강자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선투쟁으로 가는 민주노총 총파업, 궁극의 목적은 체제전복

- 현실과 노동법이 안 맞는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굳이 노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불합리한 점을 외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4차 산업시대에 안 맞는 조항이 워낙 많습니다.

저는 근로계약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자체가 과거 공장시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노동자들이) 공장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캐디도, 스타벅스 알바도 노동자이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근로 형태도 다릅니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1953년 공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현재 노조들의 활동이 시대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 다음의 G2 국가라고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격차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 일류국가로 가기는 힘듭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이 중국 약점인 것처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0월 20일 총파업 같은 것도 보면 민주노총 약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혹시 주부파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파업이라는 것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주부파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남편을 상대로 파업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용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민주노총 파업을 보면 전국여성연대와 같이 했다는데, 주부파업 같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파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아무 데나 파업을 붙이는 거예요.

10월 20일 총파업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투쟁본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투쟁 방침 1번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을 두 번 감옥에 가둔 나쁜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재인 퇴진 구호는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과 한편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투쟁 방침 설명을 보면 ‘신자유주의 단골 프레임으로 민주노총을 악마화시킨다’고 하는데,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보면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북한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관련 정세분석도 보면 형편 없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10만 명이 있고 상근자도 많은데 정세분석을 내놓는 것 보면 너무 조악합니다. 민생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약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어나간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자영업자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낍니까? 민노총이 이들보다 더 힘들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약자라고 파업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총파업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11월 13일 또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내년 1월에는 민중총궐기 노동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를 막고 시위를 하면서 서울 도심 교통은 커다란 혼란을 겪었다./연합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를 막고 시위를 하면서 서울 도심 교통은 커다란 혼란을 겪었다./연합

- 파업 스케줄이 줄줄이 계획돼 있군요.

대선 투쟁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이번에 총파업을 보면 이상하게 현대 같은 큰 노조는 안 나왔습니다. 전교조도 파업 현장에 나오지 않고 총파업을 주제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파업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파업에 참여한 것처럼 한 겁니다.

이게 소위 ‘뻥카 파업’이라고 해서 파업 안 하고 파업한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노총 상층부와 하층부가 아귀가 안 맞고 서로 괴리되어 있는 뜻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배부른 노동자들이 이미 이념 사상적으로 그들 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이 세야 하니까 강성들을 용병으로 활용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런 체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 총파업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100년 미국 패권주의는 몰락한다면서 중국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세계 대전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총파업 목적이에요.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 자료를 보면 노동 중심 평등체계로 가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통일 체제로 가고 난 다음에 노동자 민중 직접 정치 체계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 마르크스 레닌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롤레타리아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13일 노동자 대회, 12월에는 농민 도시 빈민대회, 1월에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하여 3월 9일 대선에 자기들의 입 맞는 정권을 세워 체제 변혁을 앞당기자는 것이 민주노총의 기본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 일반 노동자들은 좀 더 나은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위해 노조의 힘에 기대 득을 보려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이나 목표를 보면 근로조건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왜 항의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운동 자체가 성역화돼 헌법 바꾸기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교섭이 된다는 말입니다. 투쟁은 경기동부연합이나 다른 노조가 용병처럼 나가 싸워주니까 노동개혁에 관심도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서울지하철만 봐도 파업 안 하잖아요. 먹고 살 만하거든요. KBS에도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연봉도 1억 받고, 좋은 대학 나와 이렇게 PD를 하는데 무슨 노동자인가?”라고 하니 자기들은 노동투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강성노조와의 커넥션으로 가는 겁니다. 노조가 그렇게 해서 기업이나 정부와 협상한 결과 자신들이 수혜자가 되니 투쟁 방향이 잘못 됐든 이념적이든 어떻든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 노동개혁 문제가 정말 심각한 현안입니다. 정부가 노조와 한편이 돼 이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해결 방법이 잘 안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개혁이 안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 공기업 같은 데는 숙련노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계속 공무원 수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만 해도 연간 34조입니다. 기업은 공장을 안 짓습니다. 정년 퇴직자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오르지도 않고 있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틀어 법조계를 빼면 직능단체 중 가장 많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노동계입니다.

그러니 누가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서 반드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없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 10·20 총파업 경고하고 나선 지식인들

국민 상식 저버린 반민주·반문명 폭거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1020일 서울 서대문 등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다. 참여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4.5% 안팎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참여 사업장도 회사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이 내세운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라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불평등 사회를 평등사회로 전환하라 등의 요구사항과는 관련 없는 쟁의행위였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파업에는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신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합) 출범 산파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장 신랄한 비판자로 돌아선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는 10·20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총파업 엿새 뒤인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이날 강행한 총파업을 두고 불법 파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예산 삭감, 기간산업 국유화 등 총파업 목적이 정당했는가라는 물음에 답한 것이다.

유 실장은 아무리 촛불혁명에 의해 이 정부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임 의원 지적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불법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앞서 전국의 지식인들은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결의대회 철회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1018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은 국민과 뜻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반문명 폭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교수, 언론인, 법조인,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지식인 80여 명이 이름을 올린 성명에는 전·현직 학계, 노동계, 문화계, 경영계, 출판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금융인, 법조인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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